산업재해는 더 이상 

우리의 성장통이 아니다

글 오민정 편집위원

#쿠팡불매 #쿠팡탈퇴 #탈퇴인증 최근 쿠팡불매·탈퇴운동이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평소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지인들도 눈물을 머금고 탈퇴를 했다는 인증글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내 주변만의 일은 아니었다. 지난 19일에는 쿠팡탈퇴 해시태그 글이 17만 건이나 올라오며 쿠팡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산업재해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성장통이 아니다

며칠째 쿠팡 화재사고와 광주 붕괴사고에 대한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직원의 화재 신고에 ‘헛소리 말고 퇴근하라’라고 일축하고 불법임에도 재하도급이 자행되며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 최근 잇단 사고에 대한 뉴스에 아파트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몇 달 전 일어났던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까지 차례로 소환되며 ‘산업재해’가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쿠팡, 희생으로 만들어졌던 혁신의 얼굴

이번에 쿠팡에 대한 대거 탈퇴 움직임은 화재사고에 대한 안일한 대응 뿐 아니라 그동안 쿠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비자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번 쿠팡의 사례는 단순한 소비자의 분노와 불만의 표출의 의미를 넘어섰다.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열악한 물류센터 노동환경과 더불어 화재사고의 위험 경고에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왔으며 설상가상으로 뒤늦은 대처와 대표이사 변경, 입점업체의 실적빼앗기, 쿠팡이츠의 새우튀김 갑질, 욱일기 판매 등 여러 논란이 합쳐진 결과다. 하지만 그렇게 분노에 차 쿠팡을 탈퇴하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다. 

쿠팡은 한때 혁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로켓배송에 이어 새벽배송 서비스, 쿠팡이츠와 쿠팡파트너스 등의 성공은 쿠팡에게 소비자를 위해 참신한 서비스를 고민하는 혁신기업의 가면을 씌워줬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로켓배송 뒤에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피곤에 찌든 택배 노동자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안다. 비단 쿠팡뿐이 아니다. 비록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얼마 전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불매운동에만 기댈 수는 없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혁신을 가장한 제2, 제3의 쿠팡이 나올 때마다 회원 탈퇴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는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과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

지난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논의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제재가 강화된 법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그리 빠른 대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사건들로 인해 드디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드디어 추진되는 모양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된다는 점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산재사고의 경영책임을 입증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언제쯤 반복되는 산재사고와 죽음을 더 이상 뉴스와 SNS에서 보지 않게 되는 날이 올까. 더 이상 희생을 묵인할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쿠팡을 비롯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소비자와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도 노동윤리와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