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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3 | [시사의 창]
특별기고 전북도 종합개발계획이 핑크빛 희망에 이르는 길
이경재 전북일보 정치부 기자(2003-09-19 09:43:09)
주요계획내용 이 계획은 크게 생활권개발과 관광개발, 교통 유통망 확충, 농림수산업진흥, 공업기반확충과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동안 국비 7조7천5백13억원과 지방비 9조6천9백84억 등 모두 17조4천4백97억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이 마련되었다. 생활권 개발 : 도 전액을 전주-이리-군산의 동서축을 기조로 한 3시연합 도시권과 정읍 고창 부안 김제의 서부평야권,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순창의 동부산악권으로 나누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3시연립 도시권은 전주-이리-군산을 연결하는 지역에 전북의 사업, 행정, 교육 등의 특화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도청 소재지인 전주의 경우 중추관리기능을 보강하여 특히 도청소재지인 전주의 경우 중추관리기능을 보강하여 문화, 예술자원의 보전을 위해 공공업무 및 문예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군장 산업기지를 건설하는 동시에 전주시 외곽에 생명공학 연구 단지를 건설하고 고급두뇌 양성기반을 확충, 고부가 가치산업의 진흥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주에는 중추관리 및 문화예술, 이리에는 유통, 서비스, 군산에는 국제무역과 임해공업을 육성함으로써 3시의 특화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지이다. 서부평야권은 농어촌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과학영농 및 기술 집약형 농업을 육성하고 해안지역에 위치한 군산어항시설을 확충, 어업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통한 기제, 부안을 배후도시로 육성하고 정읍, 고창은 관광 및 농공의 거점을 마련, 농공병진의 지역산업구조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남 산악권은 지리산, 덕유산의 특정지역 개발을 통해 소득원개발과 교통망 확충정비 및 상하수도 확충 등 주민 생활환경 부문에 투자를 왁대토록 돼 있다. 특히 무주에 97동계U대회 거점도시로 개발하고 남원은 관광 및 문화예술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광개발 :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관광자원의 지역소득화, 관광자원의 보존개발을 목표로 전주-군산권과 지덕(智德)산악권, 변산 해안권 등 3개 권역별로 나누어 종합개발을 한다는 구상이다. 권역의 중심지와 권역내의 각종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권역중심지에 종합여가단지를 조성, 부족한 도시공원의 보완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전주-군산권의 내장산과 모악산, 전주의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야영과 휴양 스포츠, 체류시설을 확충, 서부북해안과 내륙을 도시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특히 내장산 국립공원을 4계절형 거점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지덕산악권은 지리산과 덕유산, 남원관광지 자원을 활용, 산악형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것이고, 변산 해안권은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수려한 수변자원을 이용, 해안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체류형 해양위락시설과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격포항을 해안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교통, 유통망의 정비 및 확충 : 개방화 국제화 및 정보화에 따른 국제교역거점 구축과 전국적 고속간선망확충, 지역 내 교통체계의 정비 및 유통기반시설의 확충과 유통정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간선도로망과 철도, 항만 등의 물동량 수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유통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전주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할 개획이다. 농림수산업진흥 : 경쟁력제고를 기목표로 농업진흥지역의 논(13만3천8백5ha) 경지정리를 98년까지 완료하고 모두 9천2백43개의 기계화 영농단을 9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축산단지 20개소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13개소를 각각 육성하고 3박35ha의 시설채소 및 화훼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것. 이와 함께 육림조림사업 15만8천5백60ha, 산림휴양지 18개소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제2종 어항정비(13Km)와 함께 1만5천8백36ha의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다. 공업기반의 확충 : 공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국가 공단기반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기술정보 및 인력개발촉진, 농공단지의 내실화와 지연상업육성 등이 주요 기본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위해 총17.1㎢의 공업 용지를 공급하고 군장-이리-전주 신산업지대와 연계, 군산2공단(중소기업단지), 이리공단 및 전주4공단을 조성하는 한편 전주생명 공학연구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단지내에 전기, 전자 공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 총23만7천세대의 연차별 주택건설을 통해 주택보급률을 90%수준으로 높인다. 소요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모두 7백19만2천 평의 택지를 개발한다. 상수도는 용담댐건설을 통한 전주권 계통에서 하루 1백35만t규모의 공급시설을 갖추고 섬진강 계통 7만5천t, 부안댐계통8만7천t, 동화댐계통에서 5만2천t의 물을 각각 공급한다. 하수도 정비를 위해 1천8백72Km의 하수관시설을 확충, 보급률을 94%수준으로 올리고 총 1백만1천t 용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문제점과 과제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은 오는 2001년까지 전북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도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핑크빛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발계획이 반드시 결과시되지는 않는다. 이 같은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하고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우선 재원조달 문제이다. 2001년까지 투자계획을 보면 90년 불변가격기준으로 모두 17조4천4백97억원의 국비 및 지방이과 민간에서 재원이 조달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세부 사업별 투자비가 번번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찔끔거리거나 아예 연기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국세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지방비를 투입할 수 없는 사업들이 숱하게 많아 국비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원조달이 여의치 못한다면 이 개발계획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볼 때 정부의 배려가 무엇보다도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지역간 균형 개발문제이다. 전북은 3공 이후 정치적 대세의 꼬리에서 맴돌아 개발대열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개발정책의 희생지로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이러한 개발편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고 그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었다. 그러나 정부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로 지역균형개발의지가 표출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는 건설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오는 2001년까지의 「도별종합건설계획」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 기간 중 투자규모를 보면 경남이 29조1천2백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 26조1천6백90억원, 강원 24조1천8백10억원, 전남 17조3천1백40억인데 반해 전북은 9조6천6백60억원으로 전북이 가장 취약한 투자규모로 나타났다. 이결과가 말해주듯이 2001년까지의 1인당 GNP(지역 총생산)도 전북은 7백53만1천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은 1천9백20만원, 전남 1천3백12만원, 경남 1천2백32만원, 충남 1천1백1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북과 충북 6백48만원, 강원 6백12만1천원과 함께 계속 하위권으로 처지게 돼 있다. 지금 우리는 국토의 불균형 개발로 지역갈등이라는 심각한 사회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건설부의 이러한 투자계획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균형개발이 무시되는 개발전략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지역개발격차의 해소는 바로 문민정부의 최대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경재 / 1959년 김제 죽산에서 태어났다. 전북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84년 8월 전북일보에 입사, 사회부, 경제부를 거쳤으며 지금은 정치부 기자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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