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갯벌 살리기,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 모악산 살리기, 그린벨트 해제 반대운동,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 등 지역에서 벌어졌던 굵직한 환경 이슈에서 중심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에 맞서 이 땅에서 환경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생긴지 30년,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환경운동의 구심점으로 활동한지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제142회 마당수요포럼은 마당과 전북지역 환경운동의 역사를 써온 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 김용택,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요포럼은 ‘전북지역 환경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망’을 주제로 20년 전북 환경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환경운동의 경향과 흐름을 파악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주  제 | 전북지역 환경운동에 대한 성찰과 전망 

일  시 | 2014년 11월 5일(수) 오후 7시

장  소 | 전주 한옥마을 공간 봄 세미나실

사회자 | 이종민 전북대 영어영문과 교수 

발제자 |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토론자 | 전봉호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변호사

오창환 전북의제21 운영위원장 / 전북대 교수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장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정   리 | 김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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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환경운동 20년 돌아보기

환경운동단체, 마을, 그리고 개인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환경운동단체들은 급속히 성장하면서 환경문제를 전국적인 정치,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다. 1993년 4월에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과 지역 공해추방운동단체들이 통합하여 새롭게 창립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인 규모의 시민환경운동조직으로서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기틀을 잡고 운동을 확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배달환경연구소와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모임 등이 통합하여 1994년 4월에 재창립한 녹색연합(창립 당시 배달녹색연합)과 1992년 경실련의 산하기구로 출범한 환경정의(창립당시 환경개발센터)도 환경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1986년에 제기동에서 유기농 쌀가게로 시작한 한살림이 1990년대 이후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면서 살림운동, 생명운동의 씨앗을 뿌려나가기 시작했다. 1991년에 창간된 『녹색평론』은 생명, 평화의 담론을 확산시켜 나갔다.

1990년대 환경운동단체들은 활력이 넘쳤다. 198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기운을 받은 청년들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환경문제를 우리 사회의 주된 의제로 만들었다. 반공해운동이 갖고 있던 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적 이념지향은 급격히 약화되고 실용적이면서 생태적인 가치지향이 다양하게 모색되기 시작했다. 환경을 파괴하는 체제를 행동으로 비판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문화를 확산하는 일도 함께 벌여나갔다. 이 때문에 환경운동단체의 회원수와 회비 수입 등 예산도 꾸준히 늘었다. 

1990년대 말이 지나면서 환경운동단체들은 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적인 환경운동단체에서 일하던 활동가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여성환경연대(1999), 에너지전환(2000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로 창립, 2003년에 독립), 환경재단(2002), 생태지평연구소(2006), 기후변화행동연구소(2009), 환경보건시민센터(2010) 등 활력 있는 연구소, 재단, 운동단체들이 대안적인 문화운동과 전문적인 정책연구 등을 하고 있다.

시화호에서 새만금으로

1996년 서해안 간척호수로 조성된 시화호는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수자원공사가 폐수처리시설과 관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담수했기 때문이다. 비가 오자 수자원공사는 방류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 주변 어장이 심하게 오염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고무 보트를 타고 ‘무단방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화호의 오염을 눈으로 본 시민들은 시화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서해안 생태계에 재앙이 올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98년 이후 새만금사업 반대운동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환경운동단체들은 새만금사업 백지화를 위한 운동을 크게 벌여나갔다. 이러한 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1월 유종근 전북지사는 새만금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다. 이리하여 같은 해 5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이 발족했다.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경제성분과, 수질분과, 환경분과로 나뉘어 1년 이상 연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철학, 이론, 방법론 등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공동조사단은 파행을 거듭했다. 공동조사단 안에서 찬반 입장이 극도로 대립되어 합의된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조사단장은 2000년 8월에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 반대운동과 ‘전북지역’의 찬성운동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토론회, 언론의 집중보도, 종교인들의 ‘새만금 생명평화운동’ 등 격렬한 환경갈등이 2001년 5월까지 계속되었다.

2001년 5월 25일 김대중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수질이 나쁜 만경유역의 개발은 수질개선이 이루어진 후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새만금생명평화연대는 ‘새만금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새만금 갯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이 결정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의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던 많은 환경단체 활동가와 지식인들이 탈퇴를 선언했다. 정부의 ‘순차개발안’이 확정된 후 운동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만금사업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이에 항의하여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등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성직자들은 2003년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새만금에서 서울에 이르는 305km를 삼보일배로 걸으며 새만금 갯벌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운동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이 새롭게 힘을 얻고 있는 동안, 2003년 7월 15일에는 서울 행정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시민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노무현 정부는 거부했다. 법원이 용기 있고 정의로운 제안을 했지만, 정부는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농림부는 서울 고등법원에 사업재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4년 1월 29일 사업재개를 결정했다.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사업재개를 결정했고, 4월 21일 정부는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했다. 새만금 어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마지막까지 공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30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의 설립으로부터 보면 환경운동은 30살의 청년으로 성장했다. 독재 정부와 오염 기업에 맞서 싸우고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제 서른 살 어른이 되었다. 그 동안 잘 한 일도 많지만 미숙한 일, 잘못한 일도 적지 않았다. 일이 잘 된다고 으쓱하기도 했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을 잘하면 시민들이 힘을 실어 주었고, 어깨에 힘을 주거나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어김없이 회원들이 탈퇴하고 시민들이 비판의 화살을 쏘았다. 

급속한 성장과 후퇴를 모두 경험한 환경운동은 이제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세계적인 패권국가들의 경합 속에서 불안한 남북관계, 자본주의 경제의 동요, 기후변화와 원전사고와 같은 지구생태위기는 기존의 틀로는 대응할 수 없는 위험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의 흐름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길은 우리 인류가 가야만할 길이다. 그러나 생명과 평화가 절실할수록 전쟁과 탐욕의 화신들은 더욱 세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경제위기와 생태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욕망과 불안에 휩싸여 “타자와 자연을 지배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유혹과 선동에 더 쉽게 홀리기 마련이다. 환경운동은 이러한 엄중한 위기 속에서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롭게 저항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하는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청년 환경운동이 활력 있게 성찰하고 혁신해 나가야만, 새로운 30년이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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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 이정현 사무처장의 이야기로는 전북환경운동연합 10주년 때도 제가 사회를 봤다고 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오게돼 영광이다. 환경과 관련된 논의들이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끼리만 해서는 안 되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차원으로 쉽게 환경운동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한테 사회를 맡기신 것 같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20주년을 맞아 그간 전북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다. 

오늘 토론에는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전북환경운동연합을 이끌고 있는 전봉호 변호사, 실제로는 환경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전북의제21 오창환 교수, 이 지역 환경운동 중심에 서있는 부안시민발전소장 이현민 소장, 그리고 전북여성단체연합 노현정 정책실장이 참석하셨다. 

우리나라에서 30여년에 걸쳐 진행된 환경운동들과 그에 대한 이슈중심,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 환경운동연합 20주년 좌담이니까 그간의 일을 회고하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는 식으로 포럼을 진행하겠다. 

93년 ‘환경을 생각하는 전북 시민의 모임’으로 시작해서 94년 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주년을 맞아 전봉호 대표께서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 

전봉호 | 대학원 시절에 우연히 읽게 된 책이 있다. 경제 성장의 한계, 예컨대 석탄이나 석유 철강의 한계점이 언젠간 드러날 것이라는 내용의 책이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지금 현재 경제 구조로 가다가는 큰 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당시 전북에는 환경단체가 없었다. 그래서 전교조 해직교사와 진보인사들 중심으로 처음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을 만들게 됐다.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아 회원가입 권유가 어려웠다. ‘환경을 걱정 하는 것이 무슨 사치스러운 얘기인가’ 농담 할 정도로. 가입을 위해 밥을 사드리고, 그에 대한 ‘밥값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입을 한다’ 그러고서는 한 달 회비를 내고 끊는 분도 많았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안 되는 시기를 보냈다. 지금 활동가들의 활약으로 회원도 두 배가 됐지만, 아직도 미숙한 단계임에는 틀림없다. 

대표적으로 도지사를 지낸 분들 중에는 대놓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라북도 개발저해세력이라고 비난하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신문기자들 앞에서 하셨고, 방폐장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부안 시민들 지지하는 성명서도 내고, 회견도 했음에도 교수들로부터 ‘전라북도에 없어져야 될 존재’라는 심한 소리도 전해 들었다. 부안 방폐장 반대 운동을 할 때에도 극단적인 개발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낙후지역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에도 공감을 한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극한대립으로 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종민 | 전북에서 환경문제의 큰 이슈로 등장한 것은 새만금이 아마 처음일 것 같다. 실제로 김완주 지사는 전주 시장 시절에는 새만금 사업에 반대를 했지만, 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반대를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인 찬성을 했던 바가 있다. 새만금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와 관련해서 소회를 듣고 싶다. 

오창환 | 새만금은 굉장히 아픈 기억이다. 세계 3대 갯벌이 파괴되고, 어민의 삶뿐만이 아니라 어장이 사라져 매년 수백억씩 손해를 본다. 현재도 이와 관련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새만금 문제는, 전라북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환경 인식에 대한 변화를 일으킨 이벤트다. 왜냐하면, 1993년과 2003년, 불과 10년 사이에 새만금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전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저도 사실 그 때 참여하게 됐다. 새만금 문제를 통해 전국적인 환경연대가 모이게 되는, 하나의 이벤트를 위해서 전체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최초의 한 사례가 되었다. 새만금 반대로 시작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다. 대안도 역시 지방에 있는 지방의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 저도 반대를 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는 굵직한 국책사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 논리를 펼치는 게 고민스러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때 많은 분들에게 ‘환경은 돈이다’, ‘환경을 보전 하는 게 결국은 돈이고, 전라북도 경제 발전에 저해 된다’는 식의 경제적 논리를 폈다. 

어쨌든 새만금 문제에 있어 중요한 변화는 정부와 시민단체, 관련된 주민단체들과의 토론이었다.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모두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토론에 귀 기울였다. 그 때 당시 참여했던 토론만 해도 굉장히 많았다. 토론에 참여하고, 매스컴을 타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만금을 저지는 하지 못했지만 환경단체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었다. 새만금 사건으로 인해 환경운동연합은 이슈를 끌어가는 중요한 단체가 되었고,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졌다. 정부에서도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다. 

이종민 | 환경운동연합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부 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됐는지 궁금하다. 새만금 사업에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오창환 | 환경부가 새만금 사업 개발을 맡으면서 개발하는 지역의 생태가 많이 바뀌었다. 일단 개발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동진강 쪽도 해안 쪽으로 방조제를 쌓아 넓히는 쪽으로 축소됐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삼성이 들어오기로 한 부지라던지, 실질적으로 땅을 만드는 것이 제한되거나 그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수질 논란을 계속 제기함으로 인해 정부는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단, 방조제가 해수의 흐름을 막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정부로서도 많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변화를 가져왔고, 수질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정책이 바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었다. 

구도완 | 새만금 사업에 대해 결정지을 때, 환경부에 환경부장관 자문단으로 있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둑을 막으면 수질이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는 연구 결과를 정부 안에서 계속 발표했다. 그러면서 담수화 작업을 하려면, 전주 지역의 경우 완전 무배출 시스템 정도로 하지 않고서는 수질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폈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절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웠다. 그 정도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개발을 상당히 억제해야 된다. 

이현민 | 저는 지역적 관점과 주민들의 관점에서 한마디만 하겠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착공사업16년의 역사 끝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새만금은 진행 중이다. 이종민 교수께서 새만금 이야기 ‘이제는 좀 그만하자’ 그러셨다. 우리 세대에 이걸 다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삶의 터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문제에서는 부안 주민의 입장에서나 환경적 사안에서나 삶의 터전에 있어서나 숙명인 것이다. 그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다. 어쨌든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다. 파괴된 자연은 언젠가는 자연에 의해서 복구될 것이다. 그 말인 즉슨,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노현정 | 2011년도 서학동 성당에서 새만금 타임캡슐 개봉행사가 열렸으나 끝내 타임캡슐을 못 찾았다. 그때의 새만금에 대한 무언가 답답함이 제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할까. 나 역시 무언가에 뭇매를 맞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때 당시 묻혀있던 새만금 타임캡슐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그 현장의 모습이, 지금 현실의 상황과 교차되는 느낌을 받았다. 

새만금 반대운동을 할 때 당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갔다. 도민들로부터 책상 엎어질 준비를 하고 나간 것 같았다. 여론의 반대 기운이 되게 높았고, 시민단체도 그걸 뚫고 나갈 힘이 부족했던 것 같다. 새만금 반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시민들의 마음을 잘 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제도와는 관련돼 있는 게 아니었을까. 뭐라고 딱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비슷한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다.

구도완 |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부와 개발세력, 돈도 많았다. 반대하는 측은 전문가들의 숫자도 적고, 공사가 그만큼 진행된 것을 뒤엎을만한 힘이 없었다.

전북도민의 85퍼센트가 새만금 사업을 찬성했다. 지역소외론, 지역개발론에 대하여 새만금은 굉장히 많은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끌어 담는 이야기였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도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대안적인 발전 모델을 주민들에게 쉽게 설득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십몇 년 전만 해도, 풀뿌리 운동이 약했을 것이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피하기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오창환 | 밖에서 바라볼 때랑 안에서 바라볼 때가 다르다. 그때 전라북도에서도 교수 7명이 만나서 2차 3차에 걸치는 논의를 했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여러 단체들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대안운동을 펼쳤다. 지역의 주요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전북일보는 중립의 입장에서, 새전북신문은 우리 쪽의 입장을, 전주 KBS에서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특집 다큐멘터리를 찍어 내보내기도 했다. 그랬더니 도민의 민심이 굉장히 흔들릴 정도로 바뀌었다. 전북 사람들이 노력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외부에서는 잘 모를 것이다. 이러한 여론이 점차적으로 많아짐으로써 저도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게 됐다. 새만금 반대운동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환경의 인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다. 

이종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낙후론 내세우면서, 의식은 강고해진 것 같다. 거버넌스 체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고민거리였던 것이, 낙후론과 관련된 부분이다. 방폐장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성공·실패로만 가르마를 탈 것이 아닌, 어떤 의미라고나 할까.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어떤 이슈를 제시하고, 어떠한 고민들이 되어 왔는가. 부안 방폐장 싸움을 중점에 두고 어떻게 이야기 되어야 할 것인지. 

이현민 |  여담입니다만, 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는다. 특히, ‘당신은 뭐요’라는 질문이다. 농민운동을 하다가 새만금 운동, 협동조합운동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꼭지들이 저한테는 같은 의미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담론으로, 이것들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저한테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삶에 있어서 숙명을 껴안고 살아야지 되겠다’ 싶었다. 부안오적으로 화형식을 했던 적이 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 

앞서 구도완 박사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다른 지역에 핵 폐기장이 설치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안 핵 폐기장의 위험성만 가지고는 환경운동의 파괴력, 불안감, 투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에 부안 핵 폐기장 반대는 부안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놓고 고민했던 것이었다. 많은 연대들은 전국적 연대들을 이뤄냈고, 절차적 민주주의, 주민들 자체의 주민투표, 이끌어낼 수 있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삼척과 부안을 비교한다. 어쨌든 반대 입장을 한 무소속 입장을 가진 시장이 당선됐다. 부안은 8년 만에 유치군수가 다시 귀환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냐. 아까 그래서 저는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지역이라는 곳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서로가 서로 책임지고 공동체, 사회적 갈등, 냉철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도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고 지나가고, 덮어두고 가서 벌어진 문제인 것 같다. 핵 폐기장 문제가 2011년 후쿠시마로 다시 재조명 되고 있지만 한 단면들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때로는 날카롭게 잣대를 들이대고, 성찰의 기회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부안 핵 폐기장 반대운동이 다시금 성찰되기를 바란다. 

이종민 | 부안의 핵 폐기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갈등 부분은 굉장히 심각했다. 서로 얼굴을 안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 폐기장 문제를 넘어서 더 심각한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전봉호 대표께서는 부안 방폐장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봉호 |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폐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전환문제와 직결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자력이 값싸고 청정에너지처럼 인식되지만,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상상을 초월한다. 광범위한 피해를 보면 정말 끔찍하다.

그런데 아무리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강조를 해도, 부품 불량이 발견되고 관리 불량도 발견되었음에도, 수명을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시키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료인 우라늄이나 광석들도 한정된 자원이다. 결국에는 대체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싸고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당장 채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펴야한다.

이종민 | 부안 핵 폐기장 문제에 대한 답변 잘 들었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정말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녹색당 창당의 문제로 넘어가겠다. 시민단체들의 단순한 반대 투쟁에서 전문가 그룹이 개입하면서, 일정한 제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개입해야 하지 않는가. 

환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정치세력화가 가능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갖지 않는 것 인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녹색정치를 표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멀어지는 잘못된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현민 | 저는 녹색당이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정당에, 생활 지역 정당이 있다. 정치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가. 엄밀히 독일이나 유럽에 가서 보면, 생명과 평화, 환경은 보수에 가까운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보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지켜나가야 할 가치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우리사회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한 정치를 어떻게 영위해갈 것인지. 결국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것들이 환경 에너지 우리 삶의 영역으로 낮추고 문턱을 낮추고 우리의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환경이나 이런 전망들을 놓고 볼 때 문제는 정치인 것 같다.

오창환 | 녹색당 창당과 관련된 정치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2037년에는 북극 빙하가 다 사라진다고 한다.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는 의미에 대해 요즘 사람들은 전혀 궁금해 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 바람과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고 느려짐으로써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상재해를 뛰어 넘는, 그 기상재해는 곡창지대를 망가뜨리니까 먹는 것이 심각해진다. 사람은 변하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질병과 기아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2037년에 다가올 미래다. 저는 환경운동을 항상 이렇게 정의한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지금 우리 자식을 살릴 거냐 말거냐’라는 얘기를 한다. 우리가 죽을 건데, 우리 자손이 죽을 건데, 할아버지라면 손자 손녀, 젊은 사람이라면 본인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녹색당’이라는 것이 강하게 나와 줘야 한다고 본다. 이슈를 강하게 제기하고, 목표가 있는 민관협력을 해야 된다. 이 사회가 가야 될 비판적인 철학과 방향을 강하게 제시해줄 수 있는 당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국가정책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꼭 녹색당을 뽑지 않더라도 환경에 우호적인 정치인을 뽑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본다.  

이종민 | 이슈파이팅은 녹색당으로 넘기고, 신뢰구축은 환경운동연합이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녹색당이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환경운동연합이 사실 그간에 쭉 해왔고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노동당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노동정당이 실제로 옛날 노동조합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잘 반영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가 된다면,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히려 정치 세력화 하는 게 그나마 우호세력들을 떨궈내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측이 있다. 여성문제를 해결되기 위해 여성당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노현정 | 실제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도 했고, 여성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했다. 실질적으로 단체가 지원해서 나가기도 했다. 이번에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이 여성당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었다. 하지만 여성당을 만들게 되면, ‘여성’이라는 타이틀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 못하게 됐다. 주변의 많은 여성운동 하는 분들은 녹색당에 상당한 많은 호감을 갖고 있다. 녹색운동 안에 여성운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종민 |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가. 환경운동을 주로 이슈로 내세우는 정당이 있을 텐데. 그런 곳들의 정치적 전망은 어떤가. 독일의 경우 잘 되어 있는가?

구도완 | 독일은 원내에 진출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집권당까지 된 케이스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영국은 최근에 겨우 한 석 내지 두석정도, 프랑스도 이번에 연정에서 집권당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렇지만 환경운동단체에 비해 이들 나라의 녹색당은 약한 편이다. 유럽 중에서는 의회에 진출하는 나라가 여럿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일부 국회의원을 1~2명 배출하는 그 정도다. 아시아는 녹색당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아시아의 녹색당은 운동조직과 비슷한, NGO와 별 차이 없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가 ‘녹색당과 녹색정치’라는 책을 편집해내는데 참여한 적이 있다. 그 책에서 영국의 케이스를 보면, 우리나라와 정치제도가 비슷한 것 같다. 정치 체제가 양당제 정치이다.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오고,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띤 환경운동 단체들의 회원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당분간은, 환경운동 회원은 많고 녹색당 당원은 소수인 상황이 예견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환경운동단체가 하는 일은 달라야 되고, 녹색당이 하는 일 역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극적으로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그러한 정치가 가능하리라 본다. 

이종민 | 우선 당장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이와 관련해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환경운동 일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으로 필요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질 것 같다.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교수 사회에도 민주화 교수사회, 교수노조가 있다. 교수노조 만들어지면서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굉장히 무력화된 부분이 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전봉호 대표는 녹색당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는가.  

전봉호 | 환경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치에 반영 돼 세상을 좀 더 바꾸는데 의미를 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향이 밖에서 미치는 것보다 직접 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일을 정치세력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구조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 갖는 인식이나, 시민들의 인식들 제각각일 것이다. 녹색당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나 비전들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 분들이 정치를 담당하고 권력을 쥐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찬성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종민 | 현재 상태로는 모범답안을 찾기는 어렵운 것 같다. 

오창환 |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한 쪽에 국한 되서는 안 된다. 사람들 중에는 새정치연합을 가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경상도에 가면 새누리당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다. 당을 표명하는 순간 가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색당과 동일시되기 힘들다. 

그렇지만 녹색당과 부분적인 협력관계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하는 분이 없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5~6명의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비상근이거나 회원으로써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도 무지하게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녹색당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 자체로 자리 잡는 것으로도 많은 힘이 들 것이고. 당분간은 공조관계 유지 정도가 될 것 같다. 선거에 이기기보다 이슈파이팅해주는 당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이종민 | 저로써는 협동조합 문제하고, 환경문제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에서 제게 주문해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민 소장이 소개를 해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전망과 관련해서 올해 20주년을 이후로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 각자의 전망을 마무리 말씀으로 하고 토론을 마치겠다.

이현민 | 묶어서 한마디 드리자면, 어쨌든 환경운동연합은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NGO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규모화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대한다. 결국 한 특정한 영역이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분화되고 쪼개어져서, 자꾸 쪼개어질수록 현장에 가깝게, 자꾸 쪼개어질수록 전문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기존의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햇빛발전소도, 협동조합의 형태도, 기존의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어쨌든 외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의 지원을 스스로가 충전하기 위한 법인체적 성격이 주어졌다. 시민햇빛발전소의 형태도 NGO가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경제에 있어 대안 경제의 한 방식들과 환경이 접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저는 우리의 환경운동연합이 규모화 되기보다 좀 더 어떻게 현장성, 지역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작아지고 쪼개어질 건지. 좀 더 밑바닥을 누비고, 현장에서 호흡하고 있는 주민들과 뭍 생명과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 어떤 지향들을 가질 것인가. 

노현정 | 시민사회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기고, 전북지역의 환경운동연합 방향에 감히 논하는 것은 어렵다.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사실 말하기 어렵다. 지금 제가 일한지 15년이 돼서 안식년을 쉬고 있다. 쉬다보면서 구도완 소장님의 자료를 읽다가 가슴에 와 닿았던 게 뭐냐면, 어떤 이들은 자신을 변화시켜서 역사의 주체가 되지만 어떤 이들은 상처를 받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이라는 녹색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속 에서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방향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앞을 향해서만 가다보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체되어있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 나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방향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들,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들이 커졌으면 좋겠다.

오창환 | 우리가 가장 중요한 토픽을 정해야 한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온난화는 원자력 발전보다 더 심각하다. 앞으로의 경제는 플랫폼 경제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그 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나 팔려는 사람들의 장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사이즈가 커지면서도, 다운사이징해서 시민들과 호흡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연결해갈 수 있는 매니지먼트, 매니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각자의 플랫폼에 매니지먼트와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플랫폼과 같은 시스템을 작은 단체들이 모여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대상의, 작은 단체들이 모여 움직일 수 있도록 다수의 사람들이 바꿔줘야겠다. 정치적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사람에게 투표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굳이 녹색당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나 정부의 정책 등이 바뀌지 않을까. 

전봉호 |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보면, 한분이서 2인~3인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어쩔 때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아직 시민 속으로 활성화된 영역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 한계다. 환경위기를 직시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시민 속에 뿌리내리고, 들불로 번져가는 불길처럼 타오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방금 오창환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환경위기는 정말 심각하다. 부지런히 알리고, 활동을 열심히 해서 참여해야 한다. 회비만 내고 있는 회원들이 일부 자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전체 회원들이 활성화되고 그 불길이 시민까지 파고들어서 시민들이 환경을 지키는 생활 태도가 채화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하고 종이 절약하고 이러한 태도로 모두 나아간다면, 환경운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리라 믿는다.

이종민 | 오늘 구도완 박사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한다. 

구도완 | 앞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뭘까. 역시 탈핵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지금처럼 소모적인 삶이 아닌, 적게 쓰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새만금 사업이나 이런 논의에서도 나왔지만 덩치를 키우는 경제가 아닌 성장을 안 하더라도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다. 질적인 발전, 내재적인 발전 모델들을, 크던 작던 실험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자립과 생계, 이런 관점의 경제인 것이다. 최근 ‘자그베 경제는 가능한가’, ‘힐러리에게 한표를’ 이라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쓴 책들을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다. 그러한 관점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바탕에서 풀뿌리, 실제 삶을 대안적인 생태모델 사회적인 발전모델을 만들어나가면서, 생태 민주적인 정치로 다른 한편으로는 해나가면서, 그 정치를 민주주의가 아닌 생태민주주의로 전환하고 조직 내에서 지자체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차원에서 그런 민주주의를 생태화하는 정치를 발전시켜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종민 | 전북환경운동연합 20주년이자 142번째 마당의 수요포럼 자리였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포럼을 진행되는 것 일테다. 오늘 뜻 깊은 자리의 사회를 맡았는데, 전문가들답게 중요한 문제를 잘 짚어주셨다. 서로서로 취약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사회,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덜 쓰고 재미나게 사는’ 상황에서, 비슷한 지향 점을 가진 단체들끼리 유기적으로 모여 향후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딘가 힘이 부족하면, 환경운동회원들이 지원을 해주고, 환경운동 쪽에서 일정한 세력을 보여 줘야 될 때가 있을 때 문화·예술 쪽이나 여성 쪽에서 같이 힘을 보태주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