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1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전북지사는 지난 13일 간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정견과 공약을 제시하고 저마다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전통적인 야당 텃밭인 전북에서는 새정치연합의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치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늘 그렇듯 당선자들은 선거운동 내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을 다짐하며 다양한 공약과 비전을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공약이 얼마만큼 현실에 반영될 것인가 입니다. 공약이 지켜지게 하는 것은 또,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제137회 수요포럼에서는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문화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공약을 감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실성은 있는지, 꼭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현실에 반영할 것인지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신임 지자체장들의 공약을 통해 지역의 문화토대를 탄탄히 할 상생의 아이디어를 찾아봅니다. 

일시 | 2014년 6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한옥마을 카페 ‘공간 봄’ 세미나실

사회 엄성복 전주의제21 사무국장

패널 황태규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

     한승우 녹색연합 사무국장

     최영기 전주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성복: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들이 확정됐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들이 행정을 운영하면서 사실 공약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공약과 환경, 복지, 농촌, 관광 분야만이라도 점검을 해보고 문제 있는 공약들 폐기하고 꼭 지켜야할 공약들, 감시해야 하는 게 오늘 토론의 역할이다.

토론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후보자 당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토론 주제를 정하게 됐다. 당선자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전북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의견, 공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공약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전체적인 순서다. 윤찬영 교수님부터 말씀해주길 바란다. 

윤찬영: 선거 때마다 공약을 검토하게 되는 데 항상 보면 공허함같은 걸 느끼게 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세월호 사건에 많이 묻혔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이 되면서 공천제가 길어지고 후보확정도 늦어지고 공약이 좀 전체적으로 공약의 제지나 정점이 없는 선거가 돼버린 것 같다. 그렇다보니 최소한 어떤 후보가 한 공약을 낸다는 얘기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지역사람들의 욕구를 먼저 파악해야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수단이 뭔지 제시도 하고, 재원과 인력의 배치 등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효과에 대한 예상이나 평가를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에도 그런 요구를 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한데 공약의 틀을 만들어주고 이 틀을 맞춰서 공약내용을 맞춰 보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정형화된 틀이 없다. 

이 토론 제안을 받고 막막했던 게 사실 할 말이 없다. 공약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야 한다. 몇 줄짜리 공약을 가지고 논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고, 이런 배경을 전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문윤걸: 일반인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보통 공보물이다. 나중에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낸 것도 있고, 최근 당선된 이후에 자기가 내걸었던 공약을 전부 재점검하는 사람도 있다. 

전반적으로 윤찬영 교수가 말씀한 것처럼 사실 이 토론이 당선자들이 하나하나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선거에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새로운 경각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선거, 경선 규칙이 바뀌니까 갑자기 출마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부실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도 있다. 과거의 선거가 조직싸움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조직싸움보다 개인기 싸움이었다. 후보자들조차도 공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약이 선거에서 갖는 중요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엄성복: 후보자들에게는 다른 것보다 많은 득표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혹할만한 공약 카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재원마련,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다. 

황태규: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혹할만한 공약이 없었다. 

문윤걸: 심지어 공약집으로 만들어서 내놓고, 어느 단체에 가서 얘기하다가 자기 공약에 없는 내용을 즉석에서 내는 이도 있었다. 자기 공약집에 없는 공약을 그 자리에서 만든 이도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윤찬영; 정책이라는 것은 자기 분야가 아니면 알기 쉽지 않을뿐더러 이해하기도 어렵다. 유권자들이 공약에 대해서 평가할만한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 때마다 만시지탄(晩時之歎)하지 말고, 앞으로 2년 뒤, 4년 뒤 선거를 대비해서 문화, 환경, 복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했으면 그 영역에 대한 정책적인 기본 지식과 마인드, 쟁점을 시민들이 평상시에 학습하고 훈련해야 후보들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사람 됨됨이나 인간관계 등을 우선으로 투표하게 된다. 

최영기: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토론 제안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다. 15개 지자체 후보들의 공약을 아무리 검색해 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여기 있는 자료내용과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약을 보면 체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관광분야에서 먼저 이 공약들을 실행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예산부분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사업 방향성들을 충분히 고려한 공약들이 나와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 관광개발사업과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사업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매번 당선자들이 전임자의 관광개발사업들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소위 수장이 바뀌면 이 전의 공약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을 전면 다 갈아엎고 새로 가야되는 건지?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담긴 공약이 없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관광산업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공약 후보자들은 관광객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 어떤 당선자는 1억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1000만명 1조원 시대를 열겠다와 같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추상적인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 숙박,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보이지 않았다.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공약 중에서 가장 좀 황당했던 점은 무주군의 공약이었다. 태권도 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액션스쿨이나 영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 상설공연을 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상설공연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기존 사업에 대한 일관성, 지역에 대한 적합성을 갖추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공약에 대한 소감이다. 

황태규: 사실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에서 경쟁이 치열했던 다른 지역을 보면 저성장시대에 맞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생활정치 공약들이 나오긴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공장을 지어 지역에 돈을 어떻게 벌어주겠다는 공약이 아닌 가정에서 쓰이는 통신비, 교육비, 교통비와 같은 생활비를 줄여줄 정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런 정책들이 아젠다가 됐으면, 우리 지역까지도 넘어 왔을 텐데, 전북지역은 아직도 고도 성장기에 나올만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윤찬영: 후보들이 전북지역 경제가 낙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것 같다. 경제성장을 당연시 최우선하고 그런 공약들이 각 영역에서 나오다보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의 시대에 걸맞는 공약에 비해 경제성장시대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한승우: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의 환경 공약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것 같다. 왜 환경공약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이미 산업화,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그에 비해 전북은 전주나 익산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타 지역에 비해 덜 된 편이다. 

흔히 미래비전으로 환경을 꺼내드는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는 환경이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한다. 모두가 개발, 유치, 조성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얘기하느라 환경은 늘 찬밥신세다.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구현이야말로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도, 유권자들이 혹할만한 공약만 제시한다. 

엄성복: 이번 선거에서는 세월호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시민단체들이 선거에 관여를 거의 안 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포맷을 만들어서 양식에 맞게 공약을 제출한다거나 매니페스토 운동 후 평가해서 그 내용을 공표해주는 역할을 원래 시민 사회단체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승우: 요즘 시민단체에서 과거처럼 낙선운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존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대부분 새정치연합이나 진보정당 등 정당쪽으로 들어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의 방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인천에서 제가 활동을 했을 때 느꼈던 점은, 수도권 같은 경우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정치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약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느 공약 하나가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수도권에서는 가능하지만 지역에서는 너무 어려운 구조다. 한 정당이 지역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선거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게 된다. 실제로 지역에 정치적인 구조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나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당 내부경선 과정에서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일반 기초선거에서는 시민단체가 많지도 않고 일일이 정치개입하는 일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 보니 경선기간에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어쨌든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단체끼리 모여서 탄핵 에너지 공동연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에너지에 관련된 공약, 탈핵에 대한 공약 등 이러한 공약들이 담긴 내용을 후보자들에게 채택 요청한 적이 있다. 그래서 송하진 당선자가 전북형 에너지마을, 에너지 관련 조례 등 두 가지 정도를 받아들였다. 지역의 상황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예전과 달라서 시민단체가 정당 내부로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 어려운 것 같다. 

황태규: 일반 시민들은 선거 때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사전검증이 불가능하다. 최소한 정책을 1년 전에 만들어놓고 그걸 가지고 후보가 선정되기 이전에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최소한 갖추라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윤찬영 방송토론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우리사회의 정치영역에서 진보정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점이 있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약점은, 지방선거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우선 공약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있다. 어느 지역이 됐든, 진보정당 후보들은 다 똑같은 공약만 이야기한다. 그 지역에 특화된 공약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전북지역에서는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방조제를 다시 해체하자고 주장을 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새만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눈길을 끌거나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진보정당 자꾸 잠정적 지지세력 조차도 진보정당을 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는 표를 못 얻으니까 오히려 공약에 힘을 쓰는 것 같다.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 박철곤 후보 같은 경우, 지방 연합 정부 제안을 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김완주 지사가 전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충성편지를 써서 이 지역에서 수모를 겪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지역에 도지사가 얼마나 애가 탔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더라.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만 해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대화창구가 사라졌다. 오죽하면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편지를 했겠는가. 

한승우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느꼈던 점 중에 정책선거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봤다. 아까 그런 지역적, 정치적 한계의 문제가 꽤 큰 것 같다.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같은 제도가 있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오히려 그 퍼센티지가 더 낮은 것 같다. 비례대표 의원수가 도의원 4명밖에 안 된다. 전체 30-40명 중에 3-4명이니 10%도 안 된다. 지역에서 정책선거를 하려면 비례대표 의원수를 광역이든, 기초든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전라도지역이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제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정치구조부터 바꾸도록 질타를 가하는 게 시민단체의 역할인 것 같다. 

엄성복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개인플레이,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 선거, 예를 들면 비례대표가 많아진다고 하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정당에서 책임감 있게 자기 정당에 정책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시민에게 호소하고, 윤영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들은 아무래도 정당을 대표해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문윤걸 후보자들이 당선이 되면 공약을 지켜야 된다. 공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약을 만들 때 굉장히 방어적으로 공약을 만든다. 이번에 나온 공약을 보면 적극적인 사업개발이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많이 줄었다. 그런 지키기 어려운 공약들이 줄어든 대신 갑자기 관광분야 공약이 엄청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공약 분야가 대폭 줄어들었다. 또, 문화예술과 관광이라는 한 장르로 엮어지다보니까 관광쪽은 이것저것 사업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개수만큼 문화예술 공약은 줄었다. 문화예술계에서 크게 걱정하는 점이 문화예술과 관광을 단체장들이 묶어서 정책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를 또 하나의 경제적 수단화하는 건 아닌지. 결국 순수문화예술은 퇴조해버리는 건 아닐지 염려된다.

최영기 관광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전라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없었다. 프랑스하면 에펠탑이 딱 떠오른다. 대한민국을 떠올릴 때 바로 남산타워나 경복궁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대한민국하면 자연스럽게 강남스타일이나 K-pop을 떠올린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옥마을이 우리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주말이 되면 자동차 주차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태조로가 붐비기 시작했다. 최근에 무주에서 축제가 열릴 때,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다. 점심 먹고 나와서 식당 사장에게 하루 매상을 물어봤다.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하더라. 실제 수입은 60%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한옥마을도 마찬가지다.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다. 관광 수입효과를 지역상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누려야 되는 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는 점이 전주와 전라북도의 문제다.

전주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퍼 담아서 덕진공원이나 동물원등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유치의 효과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효과는 동시에 드러난다. 최근에 문화관광재단을 이야기하는데 문화관광재단을 만들기 이전에 민간부문에서 마케팅 같은 부분을 관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문화관광재단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고, 문화파트, 관광파트 등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관광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화관광재단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문화와 관광이 융합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생길 것이다. 문화관광재단에 대해 공론화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황태규 최 교수님의 이야기에 첨언을 하자면, 다른 지역은 이미 관광마케팅, 도시마케팅을 담당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공약이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에버랜드를 찾는 관광객 수가 800만 정도 된다고 한다.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최근에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수 500만이라는 게 느껴진다. 올해 20%가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에버랜드에 직원이 1만 명이 넘는다, 매출액은 3조원을 넘는다. 

에버랜드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많다. 한옥마을은 도시 전체와 다른 지역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면 에버랜드보다 훨씬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 북촌한옥마을의 경우 가장 최근의 관광객 통계가 2011년 12만명 정도였다. 이 정도의 규모와 구조라면, 시청이나 도청에 한옥마을을 관할하는 국 하나 정도는 운영되어야 한다.

엄성복: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새만금이나 기업유치가 대표적 공약이었다면 관광산업으로 대표 공약이 바뀐 것 같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관광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한승우: 관광산업이 일종의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면서,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다. 기초지자체 공약을 보면 관광공약이 많다. 지역에서 내건 관광산업 공약이 장수를 예를 들어보면 원시림을 치유의 숲 조성, 백두대간을 활용한 관광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원시림의 경우 보호해야할 숲이다. 보호해야할 숲을 치유의 숲 조성 관광 산업화 개발하겠다는 것은 환경파괴를 감행하겠다는 소리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섬진강 장군목 경관을 보러가는 곳인데, 콘크리트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고 한다. 섬진강의 경관을 그대로 감상하게 보존해야하지 관광자원화한다면서 개발하고 시설 집어넣고 하게 되면 결국은 자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를 한옥을 잘 보존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다. 그것을 개발하는 순간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관광산업에 모순 내지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고창 운곡리 휴양 레저타운. 운곡리는 운곡리 람사르 습지, 고인돌이 있는 곳이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원의 방향에 맞게 개발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휴양 레저타운을 만들겠다는 게 전혀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개발만 하려고 한다. 생태환경은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찾는거지 훼손되는 순간 찾지 않는다. 솔직히 새만금 관광을 누가 가는가. 직선으로 뻗은 방조제나 도로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연적인 가치를 살릴 때만 관광이 가능하다. 

최영기: 새만금을 관광지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새만금은 상징적인 공간일 뿐이다. 솔직히 장수의 원시림-치유의 숲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 보다는 기존 관광지를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새로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존의 자원들에 새로운 가치를 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안이 나와야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단순히 시장을 풍물시장으로 만들고 마이산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한승우 요즘 트렌드가 생태관광이다. 지역마다 관광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지역의 훌륭한 자연을 이용해 관광화 하겠다는 데, 장수의 다른 공약을 예로 들면 인도를 활용한 힐링 트래킹을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공약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비포장도로를 사람들이 걷기 편한 인도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생태 서비스가 아닐까 싶다. 

황태규 지난해 국회에서 섬진강 선언을 했다. 섬진강권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같이 선언에 참여했다. 섬진강권역에 속하는 지역이 전남 경남 전북이다. 그 중 섬진강 선언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총 6곳으로 전북이 가장 많다. 그런데 정작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섬진강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하나도 없다. 전북이 섬진강 상류지역이고 가장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하부원이 없는 유일한 강이다. 우리가 섬진강 상류지역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까 생태관광, 적어도 한국에서 강에 대한 관광은 섬진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엄성복 관광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해봤다. 아까 문윤걸 교수님이 언급해주셨다. 이번 공약들 가운데 문화정책 공약이 다른 선거 때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없다. 또 하나는 민선5기 선거에는 복지가 사실은 핵심이었다.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복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한다. 

윤찬영 2010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한 2-3년 동안 복지가 뜨겁게 쟁점으로 달궈졌다가 증발 되어버린 느낌이다. 이번 도지사 후보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복지공약은 보이질 않았고, 시장‧군수들 공약은 복지에 대한 공약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매우 파편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민주정부 10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나면서 복지제도와 예산이 많이 늘었다. 국가예산증가보다 항상 더 많이 증가를 하면서 김영삼 정부 때 GDP대비 복지지출이 2% 내외에 비해 지금 10%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물론 선진국의 복지국가는 25% 3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시장, 군수 후보들 중에 복지공약 내놓은 걸 보면 그냥 복지제도 전체의 체계 속에서 어떤 부분을 더 키워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당장 표를 받을 수 있는 사탕을 주는 듯한 그런 복지공약들을 제시한 것 같다. 

전주시장 김승수 당선자가 경로당 공약과 주치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사회복지계통에서는 노인복지를 오히려 저해하는 게 경로당이라고 본다. 예산을 많이 잡아먹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진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비전을 내다봤다기 보다는, 당장 표가 되니까 그런 공약을 내놓은 것 같다. 

주치의 제도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스웨덴 같은 무상의료를 하는 국가에서는 주치의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 이 제도가 가능하려면 의사의 절대 다수가 의원급의 의사들에게 지역주민을 할당해서 나눠주어야 한다. 그러면 환자는 자신의 동네 어떤 의원에 어느 의사의 고객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가서 상담하고 진료 받고, 개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것은 2차, 3차 병원에서 치료받게 된다. 의료 전달체계라는 게 확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주치의 제도가 가능한 것인데 경로당별로 주치의를 정해주겠다는 공약은 선뜻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해왔던 복지사업을 전부 재단에서 복지전문가가 책임자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에서는 전혀 전북복지재단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복지에 대해서 문외한인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고, 재정책임은 도가 책임을 지고 이런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문윤걸: 복지나 문화는 장기플랜이 나와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도 장기계획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 공약 대부분이 전부 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최근에 문화복지에 관련된 정책들이 문화라는 큰 범주 안에서 한쪽은 관광이 커지고, 다른 한쪽은 복지가 커지다보니까 되려 양쪽으로 흡수되는 느낌이다. 예를 들면, 도서관 문화에 대한 예산은 전부 복지로 쏠려있다. 그런 점 때문에도 사실 관광, 복지, 문화 한몸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 문화와 복지, 관광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떼려야 뗄 수 없다. 구체적인 지향점을 잡아놓고 큰 계획을 세워야한다. 

엄성복: 상대적으로 문화나 복지, 환경과 관련해서는 공약이 부족한 것 같았다 했다. 이 공약들 만큼은 당선자들이 했어야 했는데 미비했던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긴다. 

문윤걸: 과거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소리문화의전당, 국립무형유산원 등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있다. 시설만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화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지역의 유능한 인력이 지역에 남는 게 중요하다. 지역의 문화정책 사업들에 있어서 문화프로그램은 인건비를 줄 수 없게 되어있다. 문화를 자원봉사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건비와 기획비를 일부 20-30% 책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윤찬영: 우리나라의 현실이 서울과 지방, 영남과 호남의 지방이 갭이 크다보니까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망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하면 전라북도하면 경제개발 공약 파헤치고 마치 60-70년대 70-80년대 경제성장지상주의 인간보다는 물질, 자연환경보다는 인공적인 것 사람보다는 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피폐해지고 그 정도 미미하게 문화를 봉사로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에 사회복지 반대하거나 없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사탕처럼 끼워져 있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처우도 밑바닥 수준이다.  

한승우: 어쨌든 이번 공약들을 쭉 훑어보면서 산후조리원, 공공의료원, 산부인과 설치와 같은 복지공약을 낸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괜찮은 것 같다. 지방 정부 혹은 지역에서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처럼 복지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교통 복지, 버스공영화 논란 등이 차근차근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 

환경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좋은 공약 내지는 나쁜 공약이 동시에 보이는 것 같다. 

나쁜 공약들의 경우 내장산 루트 민자개발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 내장산을 찾는 주요 관광객들이 단풍관광이다 보니까 사계절 관광까지 가능하게끔 추진을 하다 보니 골프장도 만들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 사실 생태계를 우려가 되는 측면이다. 

좋은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공약을 제시했던 것은 전주 생태 동물원이다. 딸과 함께 동물원에 갔는데 우리 안의 동물이 불쌍하다는 것이다. 김승수 당선자가 어떤 방식으로 생태동물원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기존의 전주동물원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성복: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얘기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최영기 전주시 같은 경우 생태 동물원을 추진한다면 빨리 민간에 넘겨줘야 될 것 같다. 시에서 운영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사업성이 있겠다 싶으면 민간에 넘겨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전주동물원 화장실에 가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아직까지도 1970년대에나 사용했을 법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전주동물원은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관광사업들, 숙박시설 확충, 기본에 충실한 관광개발사업을 당선자들이 추진해주었으면 한다. 

황태규: 우리가 아직도 관광을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 콘텐츠를 누가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이 편중되어 있다. 관관산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관광에 종사하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관광회사가 완주군과 진안에 두군데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산과 논밭에 없는 농촌에 누가 관광을 가겠다고 시도했겠는가. 그런 사례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스토리를 생산해내야 한다. 자연환경이야 다 비슷비슷하고, 그런 집단들이나 기업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형태로 지원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관광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문윤걸 문화예술분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제는 문화예술이 거꾸로 자원이 되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공약에서 복지 분야가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분야가 감소되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냐 우려되는 시선도 있다. 공약에서도 실제적인 부분이 나타난 것 같다. 언급이 없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다. 시설 중심의 공약을 인력양성이 아닌, 인력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예술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생활밀착형 문화향유프로그램도 중요하다. 문화부분이 생활 관련해서 굉장히 많았다 전임자들에 대한 정책 평가과정을 거쳐서 전임자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폐기하지 말고 계승해야할 것은 계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도 있고, 급조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이 공약이 발표되면 4년 내내 공약에 발목 잡혀 해야 될 일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몇 개월 시간을 가지면서 재점검하고 제대로 공약지표를 가져서 다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윤찬영 요즘에는 복지라는 말이 교육복지, 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교육을 할 때도 선생님의 마음을 얻어야 교육이 잘 이뤄지는 거고,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어느 정도의 보상은 이러한 복지문화를 활기차게 해준다. 

아직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는 점이 안타깝다. 전라북도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도가 10%, 시‧군이 10%씩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자체적인 복지예산은 끝에서 메달권이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사의 처우 수준도 바닥을 치고 있다. 사회복지 졸업생의 취업문제나 처우 수준에 대한 언급은 타지나 서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전북지역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전문성 강화에 따른 유능한 인재 유입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한승우 환경 공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다. 전주나 익산 도시에 맞는 정책, 다른 지자체에 맞는 정책이 각각 나왔으면 좋겠다. 최근 전주는 굉장히 더운 도시고, 이러한 점은 환경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 전주같은 경우 워낙 도시팽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그에 대한 과제가 많아지고 있다. 

농촌의 경우 환경문제보다는 농촌의 특성 자원을 활용해서 환경산업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에너지화하거나 산간계곡에 소규모 수력발전소 에너지 생산 만들어서 마을단위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작은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의 캐치프레이즈인 300만시대가 걱정된다. 성장과 개발 중심의 캐치프레이즈. 산업화 중심의 접근들이 전북 발전에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없애버리고 외부의 것만 끌여 들어서 발전하려고 하는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지사님한테 전라북도 발전전략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