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 |
[수요포럼] 문화복지를 이끌어라
관리자(2012-08-03 16:05:44)
문화복지를 이끌어라
문화복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문화복지 서비스와 수요자를 연결해줄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기존의 행정인력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민간위탁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문화복지’라는 개념이 아직 일반에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터라, 현장에서 행정기관과 시민 양쪽을 상대로 설명하고 안내해줄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전라북도와 부산광역시를‘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배치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선발과 교육을 진행했다. 현재 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들은 광역·기초 지자체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도정목표를 삶의 질 향상으로 내건 전라북도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코디네이터를 선발했다. 도내 14개 시·군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네트워크로 묶어 법인화하고 여기에 문화코디네이터가 1명씩 배치돼 동호회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7월부터 교육을 마친 문화코디네이터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기대를 모으는 정책이지만, 문화복지 자체가 여전히 낯선 개념인데다 비슷한 취지의 두 인력체계가 같은 시기에 시행되다보니 문화계 일선에서도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14회 수요포럼은 이제 막 시행된 문화코디네이터와‘문화복지전문인력’의 본래취지와 현황,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발제는 전북도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했으며 문화코디네이터와‘문화복지전문인력’교육에 참여한 김선태 문화연구 창 소장(전북문화바우처사업단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문화복지전문인력’교육에 참여했던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줄 이수영 전주시 문화코디네이터, 이상민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회장(완주문화원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토론의 사회는 홍성덕 전주대 교수가 맡았다.
문체부의‘문화복지전문인력’, 전북도의 문화코디네이터
발제 ㅣ 김선태 문화연구 창 소장
김선태 소장은 문체부에서 주도하는 ‘문화복지전문인력’과 전북에서 추진하는 문화코디네이터, 두 인력체계의 준비과정과 시행현황, 차이점에 대해 발제했다.‘문화복지전문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와전라북도, 각 시·군 지자체가 주관하며‘문화복지를 일반 국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중,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김선태 소장은“향후 문화복지사 국가자격 시험으로가는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며“‘문화복지전문인력’이란 용어는 최근에 나온 말로이전에는‘문화복지매개인력’으로 불렸다.이후 자격시험이 도입되면‘문화복지사’란용어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 및 배치는 현재전북과 부산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전북에서는 2차에 걸쳐 19명을 선발했으며 각 시·군 지자체에 배치해 6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김 소장은“본래 문화시설이나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지자체에 소속돼있다”고덧붙였다.‘문화복지전문인력’은 경제소외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 사업과 연계한 문화복지 전반을 담당하게된다. 문체부는 하반기부터 시범대상 지역을16개 광역자치단체로 넓혀 추가로 56명의인원을 선발한 상태다.문화코디네이터는‘전북 도민의 문화향유를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성화를 이끄는전문인력’으로 정의된다.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각 시·군지자체에서 운영한다. 때문에국비 없이 도비와 시·군비로 비용을 충당한다. 문화코디네이터들이 배치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는 각 시·군에서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도 차원에서는 이들을 잇는 전라북도 동호회협의회가 5월 구성됐다. 문화코디네이터는 7월부터 각 시·군 네트워크에 배치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 사업과 네트워크 강화, 동호회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사업 개발, 기타 동호회관련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현재 총 14명이 교육을 마치고 활동 중이다. 도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12개 분야(공예, 문학, 미디어, 전통, 서예, 무용, 음악, 영화, 연극, 미술, 사진, 건축)의 동호회는 모두네트워크 가입 및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 김선태 소장은“처음 문화코디네이터가 제안될 때는 동호회뿐 아니라 현재‘문화복지전문인력’의 영역까지 겸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삶의 질 정책을추진하면서 동호회를 중심에 놓음에 따라 전달체계로서 문화코디네이터의 역할도 동호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고 말했다.‘문화복지전문인력’과 문화코디네이터 모두 문화복지 분야에서 대상자와 행정 사이의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김소장은“보편적 복지는 동호회를 중심으로문화코디네이터가, 경제적 문화적 소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는 문화바우쳐를중심으로‘문화복지전문인력’이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현장에서 역할구분은 아직 명확하지않고, 행정담당자나 수요자들의 이해가 높지않아 용어로 인한 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역자체가 문화소외지역에 속하는농어촌의 경우 두 인력체계의 역할 중복이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두 개의 인력체계, 선도적 역할의 기회
패널들은 먼저 문화계에서 요구해온 문화복지관련 전문인력체계 도입에 환영과 기대를나타냈다. 특히 독자적으로 문화코디네이터를 도입한 전북의 사례가 좋은 성과를 거둘경우 전국적으로 문화복지의 선도적 역할을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김선태 소장은“전국최초로 이전에 없던 문화복지 전달체계 인력이 33명이나 전라북도안에서 자리를 배치 받았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는“본래 시혜적용어인 사회사업을 뒤에 들어온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대체하고 관련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이 제도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듯이, 문화복지도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면서그 개념 폭이 더욱 넓어지고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전북의 문화코디네이터는 전북에서 만든 직책을 말하는 용어이고‘문화복지전문인력’은 문화복지사 자격증으로 가는 과도기 역할이다. 문화복지사 자격증이입법되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업”이라며“추후에는 문화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문화코디네이터란 직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두 인력체계를 구분했다.또“문화계에도 자격증 시대가 열린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복지사나 문화예술교육사 등을바탕으로 대학 교육 커리큘럼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선택적 복지 지원에 머물고있는‘문화복지전문인력’의 역할은 추후보편적 복지로 넘어가게 될 계획이다. 이 대표는“전북에서는 보편적 복지 단계를 먼저시행하고 있는 셈”이라며 높이 평가했다.전주시 문화코디네이터로 배치 받아 활동 중인 이수영 코디네이터는“문화코디네이터의역할은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며“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문화코디네이터는 사람을 매개하는 역할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전라북도가 잘 끌어낸다면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코디네이터는 특히“동호회네트워크를 통해 예산권을 시민들이 갖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적응과 시행착오를 넘어야
문화코디네이터의 경우 지자체가 아니라 각 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네트워크에 배치된다. 때문에 동호회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이 이 제도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상민 완주군 생활문화동호회네트워크 회장은“문화코디네이터들이 먼저 동호회 사업에 초점을 맞춰 배치된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너무 업무 범위가 넓다면 소수의 인력이 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코디네이터들이 배치된 동호회네트워크 자체가 행정조직에 의해 급하게 만들어진 점은 우려되는 부분. 이수영 문화코디네이터는“원칙적으로는 동호회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조직하는 과정부터 문화코디네이터의 역할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를 먼저 받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현재 각 시군 동호회네트워크들은 법인이 출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별도의 사무실을갖고 있는 지역이 드물다. 때문에 현재 코디네이터들은 지자체 관련부서나 문화의집, 문화원 등 동호회와 관련 있는 시설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이상민 회장은“이렇게 되면 행정조직과 동호회원은 물론 코디네이터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의문부호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호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들보다 준프로에 속하는동호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될 수도 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문화코디네이터의 역할.하지만 각 지역 동호회네트워크 회장들이 행정이나 문화복지의 전문가가 아닌 동호회에서 선출된 시민이기 때문에, 문화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그 역할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코디네이터가 동호회네트워크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수직적관계가 형성된다면 더욱 그렇다. 예산권과 전문인력이라는 권리가 시민들의 손에 쥐어졌지만, 그것을 활용할 준비가 돼있는지는아직 미지수인 셈이다.행정의 경우도 마찬가지. 김선태 소장은“공무원들의 보직이 순환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무원이 올 때마다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업무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로 배치 받은 ‘문화복지전문인력’이나 문화코디네이터의 경우 본연의 역할에 더해 관련부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문화복지전문인력’과 문화코디네이터 사이의 역할구분과 상호 연계방안도 필요하다.소속기관이 다르고 문화바우처와 생활문화예술동호회라는 중심축이 나눠져 있지만 현장에서의 상황은 또 다르다. 특히 지자체 자체가 문화소외지역에 속하게 되는 농어촌의 경우 일반시민들의 동호회가 곧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활동이 된다. 문화바우쳐 사업 등‘문화복지전문인력’이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동호회활동 사이의 접점도 많다. 김선태 소장은“인력체계는 둘이지만 33명의 문화복지인력이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양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발된 인력 간의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 소장은“관련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으신 분도 있지만처음 일하시는 분도 있다. 이 차이를 메워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이 제시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재교육과 컨설팅, 멘토링이다. 인력 개개의 경험차 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새로운 과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없을수 없고 이에 대한 공유와 공동의 대응이 중요해진다.‘문화복지전문인력’의 경우 한달에 한번 워크샵을 정례화하고 있다.문화코디네이터 역시 커뮤니티를 구성해 월1회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적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수영 문화코디네이터는“처음이라 어려운 여건이니 만큼,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는 코디네이터들의 고민이 제도의 정착과 보완에 아주 중요하다”며“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패널들은 재교육의 문제와 함께 현장적응 및시행착오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문화복지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또는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는“옥상옥(屋上屋)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이런 역할을 할 기관이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문화계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
‘문화복지전문인력’과 문화코디네이터 두 인력체계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두 인력체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돼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문화복지전문인력’의 경우 현재 인턴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다 시범사업 5개월 이후 재계약에 대한 확답이 없는 상황이다. 문화코디네이터의 경우 비교적 신분이 안정적이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과다한 업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아직 추가 채용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이수영 문화코디네이터는“결국 중요한 건프로그램보다 사람이다. 동호회에 참여하고있는 시민들이 대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문화코디네이터가 해야한다”며“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동 단위까지 이런 역할을 가진 인력들이 들어가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회를 맡은 홍성덕 교수는“국비가 투입되는‘문화복지전문인력’이 안착되고 그 역할이 확대돼 문화코디네이터와 역할이 겹쳐지면 코디네이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는“‘문화복지전문인력’은 이전에 시행됐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약 3년 정도 국비로 임금이 지원돼겠지만 문화복지사 자격증이 입법되면 지원은 끊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대표는“때문에 전북의 독특한 제도인 문화코디네이터를 잘 지켜야 한다. 만약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때는 지역 문화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문화복지인력들이 관료화”라며이에 대한 경계를 주문했다.이상민 회장은“현재 도정의 방향으로 볼 때문화코디네이터 사업을 쉽게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강화하거나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이 회장은“현재단계에서는 문화코디네이터들이 동호회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여기서 성과를 낸다면 그 역할을 키워갈 수있을 것”이라며“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지역문화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