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의 부활, 다시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하자 - 남윤인순 ‘내가 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꽃을 피운지 어느덧 24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운동이분화`발전되어 꽃을 피웠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자유권조차 후퇴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민주화 투쟁으로 일궈놓은 자유·평등·평화가보수정권 등장으로 후퇴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의내면화가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이러한 허약성으로 우리 사회는 순식간에 민주주의 역행 현상을 겪게 되었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한번깨닫게 되었다.24년전 6월 항쟁에서 여성들은 평화시위를 주도하면서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에서 민주시민으로써 역할을 충분히하였다. 6월항쟁에서 민주 역량을 쌓은 여성들은 지역과 부문에서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성운동은 성평등 문제를 사회 한 복판으로 끌어냈으며, 인권,사회보장, 정치, 노동, 통일`평화, 환경, 미디어, 가족, 문화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흡하나마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내면화하고 공고화하는 과정이었다. 가부장제의 상징인호주제도가 폐지되어 가족안의 민주화를 진척시켰고, 가족내 폭력도 금지되어 공적 영역의 민주주의가 사적 영역의 민주주의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그러나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인권 가치는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도 억압당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후 여성운동이 부딪힌문제는 인권가치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2, 3차 피해를 당하는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연결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정책을 강요하였다. 공급자 중심의 권위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퇴하는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이미 1999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군가산점을 부활하는 법안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고,대책없이 낙태죄를 들고 나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차별과 편견에 시달린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20% 이상 낮고, 임금도 34% 차이가나며, 정책결정권한척도도 세계 61위이며,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시달린다.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위해 육아전쟁을 치르고 있고, 주부들은 보상 없는가사노동과 자녀교육 관리, 노인보살핌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보육시설, 노인요양제도 등 복지제도가 갖춰지고 있지만 시장의 맡겨진 복지시스템은 가족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 경쟁은 새로운 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답답하게 하는 사회시스템과 정책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했다.성들은‘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있다. 이런 흐름이 대중적으로 터져 나온 것은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정책에 맞서기 시작하면서이다.가족의 식탁을 건강하게 지키려는 주부들이 아이들과 유모차를 끌고 거리에 나왔고, 학교급식을 먹는 여고생들이 자신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알면서 촛불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 요리, 패션, 성형에 관심을 갖던 인터넷 여성커뮤니티들이 정치적 저항에 나선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것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훨씬 감각적으로 생활공간에서 느껴왔기 때문에 거리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다시 생활공간으로 돌아갔지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추모인파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적극적 투표참여자로 돌아왔던 것이다.그동안 가족 안에서 내 가족만 돌보면 된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가 문제이만 경제를 규정짓는‘정치가 문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친환경 무상급식’공약에 대한 지지를 보낸 것이다.2012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답은 나와 있다. 탈 정치적이라거나 정치적 보수층이라고 분류되던 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생활정책지향성을 보였던 여성들은 2012년 선거에서도 어떤 정당과정치인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판단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다. 여성유권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선호하는 정책이 선거에서 주요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움직여야 한다. 학부모회, 취미동호회, 인터넷 생활커뮤니티, 봉사조직 등 다양한 조직활동에 결합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에 대해 정치수다를 펼치고 요구를 모아내는 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하고복지·평화·생태·자유·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시민정치행동‘내가꿈꾸는나라’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준비모임이 결정 중이다. 2012년 총선에서는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을 수렴해서시민공약을 만들고, 각 정당의 국민참여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구도를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일상 활동으로는 정치수다모임(커피파티 방식)을 열고 지역사회 정치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시민청문회도 열어가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일상의 삶을 가까이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스스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치수다 커뮤니티를 만들어나갈것이다. 아이 키우는 것이 왜 이리 힘이 드는지 차를 마시며이야기를 나누고,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 누가 괜찮은 정치인인지 알아보고...2012년은 6월 민주항쟁이 25년이 되는 해이다. 민주화이후 민주화를 제대로 만들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행해 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신나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것이 6월 민주항쟁에서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은 개혁, 진보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투표로 6월항쟁을 부활시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