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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
[저널초점]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 1
관리자(2010-01-05 17:39:28)
문화복지로 가는 길, 예술가들이 희망을 묻는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영업활동을 하지만 창출한 수익을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다르다.우리나라에선 현재 251개의 사회적 기업이 노동부의 인증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실업, 빈곤, 환경, 문화예술, 지역개발, 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룬다. 2009년 5월 15일 현재전체 218개 사회적 기업 중 문화예술 단체는 13곳. 문화예술 단체로는 처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노리단’을 시작으로, ‘문화마을 들소리’‘공공미술 프리즘’‘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생겼다.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생겨날 당시, 이들은 수익모델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한계를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공공예술을 가능케 할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 문화예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의 자본주의가 다 메울 수 없는 공공예술의 빈틈을 채우는 작업은그만큼 의미가 작지 않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아직 초기단계일 뿐만 아니라 정책적 인증과 지원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특히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이 지닌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다. 이번 저널초점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살펴보았다. 교류와 융합, 그리고 끊임없이 실험하라 -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불황의 여파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나라 전체는 0.2%의 그나마 선방을 한 성적표를 남겼지만, 실업률은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경기의 여건 상, 또한 갈수록 IT를 비롯한 기술기반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특성 상,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을 이루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정부가 선택할 수단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어쨌거나 경제전반을 살려야 하는 정부로선 소비의 맥인‘서민경제살리기’에주력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고용창출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사회적 기업’이다. 공공분야에일하는 다양한 기업을 지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높이자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사회적 기업, 그 본질은 공공성에 있다 문화예술분야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더 매력적인 가치로 보이고있다. ‘노동부’는 복지분야에 이어 환경과 문화예술분야를최우선 분야로 선정하고‘문화체육관광부’와 MOU를 맺고사회적일자리창출에적극나서고있다.‘ 문체부’또한2백개 사회적 기업, 1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천명한 상태다.지자체 또한 예외는 아니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는 새로운 돌파구로 사회적 일자리를 기획하고, 복지와 환경, 시설관리, 예술분야 등에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정만 되면 한 사람의 일자리 당 90만 원이 넘는월급이 지급되고, 정부 우선 구매대상이 되며, 무엇보다‘사회적이다’라는 그 말에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업이나 예술단체 또한 이 매력을 놓칠 리 없다.그러나 엄밀히 말해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인 것으로서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공동으로 일을 하거나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공공적 차원에서 일을 하는사람이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적 일의 공공적 관리가주목표다. 사회적 기업은 매우 엄밀한 감독과 관리를 받으며, 그 수익을 반드시 공공적 용도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업적 활동에대한 관리가 그 목적인 것이다.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도입하는 것은 매우 왜곡된 방식이다. 더구나 특별히 일자리 창출능력이 없는 문화예술분야에 사회적기업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문제를양산하는, 시장자체를 잠재적으로 다시 한 번 왜곡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예컨대 전문예술단체법인이 사회적 기업으로 둔갑한다 던가 공공예술이나문화예술교육분야에 사회적 기업을 탄생시키는 것은 지금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로 인해 많은 문제를 잉태하게 된다는것이다.현행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우선 잉태될 수 있는 문제는 조직의 변화다. 임의단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은 어느 순간 기업이 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극단의 단장은사장님이 되며, 단원은 노동자가 된다. 밤에 연습을하면 야근이 되고, 낮에 연습이나 공연 등을 안 하면사무적인 업무태만이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사회적 기업을 도입하기 이전, 조직의 변신과 리모델링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의단체가 아닌기업조직으로 조직 자체를 변화시킬 리모델링 전략이 없는 한 사회적 기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다.다른 한편, 창출되는 일자리라는 것도 문제다. 정부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2년으로 1회 정도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3년이면 거의 졸업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과연 이 기간 안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수익모델(Business Model)을 창출할수 있을까?대부분의 경우, 예술 일자리는 정부의 조달과 지원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 구매자가 정부로, 정부가 구입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자립성이나 자생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매자가정부의 관심이나 정책에 의해 크게 바뀐다는 점이다. 곧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과연 이런 변동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창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측면의 사회적 기업 도입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보다 더 사회적 기업 측면의, 예술의 공공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을 도입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 이 경우몇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식의 개념이 아니라, 수익창출이 가능한 문화시장의 발굴과 그와 같은 조직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 많은 기업을 육성하기보다성장·가능한 모델과 역량을 가진 기업과 단체를육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일자리 지원보다는 그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열정을 담는 인큐베이팅과 컨설팅 기능이앞서야 한다.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을 위한 길예술분야는 본래 조직에 의존하는 일은 아니다.오히려 닫힌 구조가 아닌 열린 구조로, 항상 다양한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융합하며 실험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다. 때문에 예술분야의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예술 그 자체의 분야보다는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생태의 측면에서나올 수 있는 일이다. 예술기획이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작업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예술시장을 안정화하는 사업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다지 크지 않은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성급한 결론보다는 몇 개를 육성하겠다는 식의 정책지표 상의목표보다는, 하나의 기업이라도 정확하고 능력 있는기업을 개발하고 키우는 것, 그것이 문화예술분야사회적 기업과 일자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라도삼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신문학과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있으며 저서로는『인터넷과커뮤니케이션』,『 비트의문명네트의사회』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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