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기본정신은 무엇이며 1년 운영을 통해 얻은 수확과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행자부의 민간 위탁 업무 처리 지침을 살펴보면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상기능을 참고할 때 민간위탁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업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기대가 담겨있다.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다. 문화의 집의 경우 전주시는 민간위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타 시군은 공익요원이나 담당공무원 파견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문화시설을 대부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문화재단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지자체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재단은 일정액의 정부지원을 받아 책임운영한다. 이는 일본의 세무구조가 투명한 덕에 문화재단으로 유입되는 기업의 기부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의 민간위탁은 사실 '전문가의 운영노하우와 운영비 절감 효과'만을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구조 속에선 수탁자와 위탁자의 매우 튼튼한 신뢰가 필요하다. 수탁을 맡은 재단은 수익과 공공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위탁자인 행정 또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야하는 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민간위탁시설은 두 가지 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시설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전주시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자부심이다. 전주 역사박물관의 경우 전국최초의 민간위탁 박물관으로서 각 지역의 밴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지역의 문화인프라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는 데 있다. 현재 우리지역 문화관련전문가들이 체득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앞으로의 문화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제는 서로가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서로 만나고 토의하고 오해하고 갈등하다보면 신뢰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전주시의 민간위탁시설들은 운영자들에 대한 전주시의 비탄력적인 행정처리와 지나친 견제와 간섭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고 있다. 이는 상호신뢰구축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주시가 운영자들에게 맡길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 민간위탁이 시행되기 전 전주시와 위탁자들은 서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간혹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의 진행과정에서 사소한 일들로 감정이 상하고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1년 동안 서로 신뢰를 쌓지 못한 까닭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민간위탁시설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 관광인프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설별로 운영 메뉴얼이 완성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각 시설간 연계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논하기보다는 유연한 파트너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옥마을의 문화시설은 민간위탁의 실험장이다.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은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표준기준치(예산, 인원, 운영프로그램 등)을 확보하는 일이 현안문제이다.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준기준치가 완성하기 위해 서로 파트너쉽을 발휘하면서 권한과 책임의 한계까지도 모색해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