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아침저녁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전화받기에 바쁘다. 대부분 제도 자체의 불편함과 의료수가 인상에 대한 환자부담, 병원폐업에 대한 의사들의 부당성 등이다. 그중에 본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군산에 사는 이아무개씨가 1차폐업 기간에 겪었던 일이다. 아이가 아파 병원을 찾았으나 한결같이 휴가네, 수리중이네 이유를 들어 문을 닫자 여러군데를 헤메다 겨우 진료를 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왔다. 그러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갔으나 약품보유가 안되어 결국 약국도 몇 차례 찾은 후 약을 구입해서 나오니 자동차에 교통위반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날 뜨거운 여름날씨에 우는 아이를 안고 병원과 약국을 헤메다 결국 교통 벌칙금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 폐업이 국민인 환자 잘못이냐며 정말 열이 바친다며 글을 올렸다. 최근 의약분업에 따른 폐업사태를 보면서 어느 드라마가 생각난다며 회원 한 분이 이야기를 했다. 내용인즉, 고층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사무원등이 자신들에 요구를 들어 달라며 집단행동을 했다.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가 운행중 고장이나 15층에서 서버렸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 여러명이 타고 있는 상태로 일분 일초라도 빨리 수리를 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해야 하는데도 직원들은 요구를 들어주면 하겠다, 회사측에서는 먼저 주민들부터 구하자는 등 서로 자기들 목소리만 내다가 하루 이틀 넘어가는 드라마인데 결국 지금의 의약분업과 똑같은 모양이라고 했다. 사실이다. 우리 의료소비자들은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잘못되었다며 폐업이라는 엘리베이터 속에 갇혀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살자며 서로 위로만 하면서 언제 꺼내줄지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다. 어쨌든 본인은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시민단체로 참여하면서 시민단체안을 가지고 여러차례 논의를 했다. 처음 법안자체 참여는 서울지역의 몇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관련의약계, 정부 등과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그후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7월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당연히 제대로 실시될 줄 알았지 지금처럼 의사가 폐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제 의약분업이 약품 오남용 등의 효과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교과서 같은 이야기는 당사자인 의약계도 인정하는 상태이니 생략하겠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짚어봐야 한다. 먼저 정부는 1994년 개정된 약사법에 동행 시행후 3-5년의 범위(1997년 7월∼1999년 7월) 내에 대통령이 정한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부처에 명시됐다. 1999년도에 준비미비로 1년뒤로 미뤄 결국 올해 7월부터 시행하자는 제도였다. 도대체 무얼했는지 큰 소리로 묻고 싶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하나로 의약계에 산재한 여러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했는지 말이다. 의료계에서 두 번에 걸쳐 폐업에 들어가자 달래기식 정책을 조금씩 내놓으며 달래고 있는데 왜 처음부터 조정안이 나오지 못했는지 답답하다. 여기에 의료계에도 묻고 싶다. 폐업에 따른 구호를 보니 ‘생존권 확보’‘의권쟁취’였다. 그렇다면 의약분업 전에는 생존권확보가 되어서 잘못된 약품 동등성의 문제, 약품에 따른 부적절한 수입 등은 의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말이다. 다시말해 의료현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과 약품에 따른 리베이트 등 떳떳하지 못한 마진 등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 병원을 이용하는 우리는 그냥 소비자이다. 검사하라고 하면 검사하고 주사맞으라고 하면 주사 맞고 병원비 얼마이니까 내라면 그 돈만큼 냈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문의했다가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며 퉁명당해도 따져보지도 못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그것이 의료사고인지 알지도 못했고 항의도 못했다. 하지만 의권쟁취가 있다면 국민의료권쟁취도 해야 할 판단으로 시민단체가 나섰다. 일부 고명하신 의사선생님께서는 시민단체를 비전문가 운운하면서 비양거리기도 했지만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이용자인 국민 당사자를 위한 제도이다. 다음 몇가지를 정부와 의료계에 제안하고 싶다. 먼저 지금 당장 의약분업이 의료수가 얼마를 올려 준다는 식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십년 미래의 국민건강권을 위해서 왜곡된 제도를 모두 들쳐내 제대로 하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합의를 얻어 국민도 부담해가며 해결하자. 감기환자는 보험혜택을 받고 장기간 많은 치료비가 필요한 암치료는 일부만 보험치료받는 왜곡된 현실을 고쳐야 한다. 또한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그동안 의료계에서 편법으로 이루어진 상황은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특진제 폐지, 초음파와 MRI등 건강보험에 적용되어야 하며 보건소를 이용하던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땀 흘리며 애간장이 타는 심정으로 환자를 수술했으나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의료분쟁조정법안 속에서 해결, 방어진료로 환자나 의사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는 신뢰하는 의료현실이 필요하다. 현재 의사폐업의 관건인 대체조제, 임의조제 문제는 약사에 대한 불신인지 아니면 정말 이용자인 국민건강과 불편함을 생각해서인지 또는 의권 확립 때문인지 상황판단을 잘 했으면 한다. 심심치않게 전해오는 의,약국간 담합행위, 약사의 문진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 의약분업은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다.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안착했으면 한다. 폐업이라는 목적아래 병실과 응급실에서 환자를 몰아낸, 생명을 몰아낸 의료계는 다시한번 사과해라. 또한 게으름과 무능으로 폐업을 몰고온 정부 역시 사과해라. sobijacb@kor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