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문화재단 독립성 확보해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다 이정덕 -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타지역의 문화재단이 하는 일 지난 10월11일 익산문화재단이 출범하였다. 내년에는 전라북도의 문화재단이 출범할 예정이며 이미 전주시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다.전국적으로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제주예술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재단, 대구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었고 전북문화재단, 경남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이 설립준비 중에 있다.광주는 예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기초단체에서도 서울중구문화재단,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고양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등이 설립되었고 여러 곳에서 설립준비 중에 있다.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과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 가장 먼저 생겼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정책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지원, 문화향유지원, 국제문화교류,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향토사연구, 문화시설의 운영, 축제나 행사의 조직과 개최, 문화관광 관련 사업, 도 정체성 확립 사업 및 홍보, 기타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을하고 있다. 즉, 경기도에서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집행을 도맡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문화예술/문화유산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관광은 부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단도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도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정책 개발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광주만은 문화예술위원회를두고 예술활동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훨씬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에 따라 아주 다른역할을 하고 있다. 대개 예술지원사업을 하고있지만 각종 기금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성남, 고양, 창원, 김해의 문화재단은 문화시설운영을 가장 커다란 역할로 하고 있다. 성남,강릉, 고양 문화재단은 축제나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문화재단은 도서관과 박물관등도 운영하고 있다. 문화교류및 정보수집을 행하는 경우도있다. 외국의 문화재단이 하는 일 대부분의 해외문화재단은 민간인들이 조직한 조직이다. 예를 들어 유럽문화재단은 민간인 기구로 국가를 넘어서는 유럽국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재단들도 대개 여러 민족들이 스스로만든 것들로 자신들의 문화나 예술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핀란드 문화재단도 민간인들의 기구로 과학과예술분야에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기부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이들의 이자를 가지고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들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두고 정책방향, 사업내용 등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자체 기금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업방향의 변화나 빠른 사업 결정 등이 가능하다.일본에서는 시의 수준에서 문화재단을 조직하여 시의 정책을 대신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나고야나 가나자와의 재단을 예를 들면 이들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집중하며, 일부 각종 예술진흥사업이나 문화예술정보 수집 및 발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예산은또한 대부분 시의 운영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한국의 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단은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예술위원회(Art Council)라는 명칭으로운영되고 있다. 예술지원기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술지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조직보다 민간조직이 예술가의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예술기금 운영을 민간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이다. 20세기에 들어서 서구의예술을 활성화하고 세계적인주도권을 확실하게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다양한 장르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활성화하는 데 커다란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도 단위의 문화재단은 정책연구 및 개발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문화시설, 축제,문화유산, 향토사,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을수행하고 있어 서구의 예술위원회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다. 문화재단의 장단점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어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서 예술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노력은 후퇴하고 대부분 문화재단을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정책이나 지원에 민간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장단점이 내재되어 있다.장점은 민간전문성을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정책이나 지원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기문화재단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활동력과 기여를 보여주고 있다. 관에서 하는 경우보다 민간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이 훨씬 잘 이루어져 문화예술가와 주민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보다 효과적인 많은 사업들을 잘 개발하여 사업의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하지만 문제점들도 많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재단을단순히 하부 기관의 하나로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문화재단을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시설/행사의 활성화보다도나 시군의 골치 아픈 문화관련 사업을 이양하는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문화재단에 아예 문화예술기금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이사장이 바뀌는 경우 사업내용이 크게 바뀌어 문화재단의일관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재단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여 일일이 사업내용을 통제하면서 자율성이 사라져 민간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단이 관료화되어 지역문화예술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여 발전정책을 수립하거나 문화예술가나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하는 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자기들 위주의 문화권력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문화재단을 수립하는 원래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문화재단이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다. 문화재단이 무엇을 해야할지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구성원, 그리고 지역이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사장이 교체될 때마다 이를 마음대로 바꾸면 그 문화재단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문화재단이 가장중요한 목적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이다. 문화재단이 이에 절대적으로 집중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사장은 문화재단이 이러한방향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화재단은 있으나마나 한 문화재단이다.지역문화예술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의 상황과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문화예술가와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정말 지역문화예술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들을 개발하여 수행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사심을 버리고 공적인 마인드가 잘 갖추어진 뛰어난 민간전문가들과 능력이 있는 자들을 채용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사장의 마인드도 아주 중요하지만 직원을 잘 뽑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직원을 잘 뽑아야 지역의 문화예술현황분석과 여론수렴 그리고 정책개발과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능력과 마인드가 부족한 직원을 뽑으면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문화재단은 문화예술행정의 민간화, 전문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조직이다. 공무원의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조직논리가 작동하면 전문성과 상상력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민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감수성, 상상력, 예술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단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상적인간섭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서울문화재단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정덕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에서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