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올해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사업, 푸른음악회 등 3대 지원사업을 통합공모 선정했다. 올해 사업에는 문예진흥기금지원 491개 사업에 15억5천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5개 분야 33개 사업에 6억8백만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사업에 3억5천만원, 문화예술단체지원금 31개 사업 19개 단체에 9억8천9백만원 등 총 34억9천7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전라북도는 74명의 심의위원 위촉을 비롯해, 각 분야 문화예술전문인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40명과 도민들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 60명을 선발해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추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반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심사의 객관성을 위한 심의위원 선정의 문제, 집중지원의 부족, 나눠 먹기식 선정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린 마당수요포럼은 ‘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문제와 해결책을 짚어 보았다. 이날 포럼에는 백옥선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장과 유대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담당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곽병창 우석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다. 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예순네 번째 마당수요포럼은 ‘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펼쳐졌다. 전라북도는 해마다 ‘예술지원을 통한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열악한 지역문화예술계의 현실과 환경 속에서 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을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선정 후 제기되는 불만의 목소리는 올해도 끊이지 않았다. 심사의 객관성을 위한 심의위원 선정의 문제, 집중지원의 부족, 나눠 먹기식 선정 등이 그것이다. 더군다나 전라북도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난 해 TF팀까지 꾸려 방안책을 연구했었다. 이날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전라북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전북교향악단 김현식 사무국장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집중지원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뮤지컬을 하겠다고, 무대공연지원사업에 7천만원 지원을 신청했다. 총 1억 6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1천5백만원이 배정되었다.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나중에 심의위원들 면면을 보니, 이 분들이 과연 뮤지컬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성엽 한옥마을예술공동체 단장도 이어 심의위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문진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원인을 짚어보면, 심의위원들이 지원단체를 선정하기만하고 그 이후에 책임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정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어 “ 지난해 평가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은 단체가 선성된 경우도 있었고, 사업계획서와 차이가 많이 나는 행사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벌점을 주는 형태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심의위원들의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선정했다고는 하지만, 각 특정 장르마다 전문성이 결여된 심의위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대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담당은 “현재는 심의위원들의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어쩔 수 없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심의과정에 엄격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주변에서 보면 무대공연작품들이 대부분 사이즈가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1차 서류심사에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2차 면접심사를 통해 보다 세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세심하게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나들 전시환경디자인연구소의 최성택 대표이사는 타지역 전문가들의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얼마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때 심의는 우리지역 전문가가 아니라 타지역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뤄졌다.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꼭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한다면, 오늘 나온 ‘담합’이라는 말은 적어도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백옥선 전라북도 예술진흥담당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는 “무대공연지원사업의 경우 특히나 지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을 섭외하려고 했고, 실제로 연극부문에서 한명 초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심사비였다. 웬만큼의 심사비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기 힘들다. 여기에 이분들이 우리지역 문화단체들을 잘 몰라서인지,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물어봐서 심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과연 타지역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초청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다만, 대전이나 충청도 등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심의위원들을 순환시킨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은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진 전북민예총 사무처장이 “꼭 심의위원들의 문제를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다.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명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면 상당부분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고, 이종민 전북대 교수도 “심사를 하는 데에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심의위원을 하려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현재 전문성을 너무나 협의적 개념으로 보고 지나치게 강조했을 경우, 전혀 엉뚱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 전문가를 일정한 비율로 선정하고 조금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그것이 사회나 대중들에게 갖게 될 의미 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식 사무국장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현재는 전문성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다. 소위 말해서 1억6천만원짜리 뮤지컬을 하겠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뮤지컬에 대해 조금만 더 알고, 서류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지원해 주려면 더 주고 아니면 아예 지원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해당분야에 대해 일정 정도 이상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백옥선 계장은 “이번에 무대공연지원사업에 11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 8개 팀이 오페라로 신청을 했다. 그런데 11개 팀 그 어느 곳과도 관계가 없는 심의위원들을 뽑다보니까. 전문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대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우리도 5개 혹은 6개 정도만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11개 팀이나 선정됐다”고 답했다. 정성엽 단장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모에 기본적인 매뉴얼이 섬세하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등 금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민 교수는 선정기준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금 문화예술의 상당부분이 행정의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을 상당히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다. 문화기획자들이 행정의 예산을 지원받으면 활동하고, 지원받지 못하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고 꾸준하게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옥선 계장은 “그동안 행정지원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많아지다보니까 공연쪽에 우후죽순처럼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다. 단체 이름만 바꾸면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유령단체인지 아니면 꾸준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지를 실제로 조사해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날 진행을 맡은 곽병창 우석대 교수는 “문화를 자꾸 제도화하려하지 말고, 제도를 문화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제도나 위원회 등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 지금의 문제들을 어떻게 각성하고 접근하느냐가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하며 이날 포럼을 마쳤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지원 사업과 개선현황 백옥선ㅣ전라북도 예술진흥담당 예술을 성장시키는 힘은 예술가 내부의 잠재적 역량의 발휘와 관의 야심차고 도전적인 문화예술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문화적 욕구와 창작기반조성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있어 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 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일 것이다. 본 발제문은 전라북도가 예술창작역량 강화와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현황과 개선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올해 지원사업 현황을 보자면, 문예진흥기금은 491건에 15억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무대공연작품에는 5개 분야 33개 작품이 총 6억8백만 원이 지원되었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푸른음악회’는 푸른음악회 6개 단체에 1억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억5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문화예술단체지원금은 31개 사업 19개 단체에 9억8천9백만 원이 지원되어, 총 34억9천7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올해 전라북도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개선현황을 살펴보자면, 지원심의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심의 절차의 합리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예산 배분의 합리성 확보 차원에서 1차 예비심의위원회와 2차 본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3개 지원사업에 대한 총 74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심의위원 위촉은 각 대학교, 한국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에서 각 장르별로 5명 씩 추전을 받아 300여 명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지원신청 단체나 신청 작품과의 개연성이 있는 심사위원을 배제하여 위촉했다. 평가강화와 환류 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는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 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지원사업에 반영, 행정평가를 강화했다. 사업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반영을 의무화 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환류체계를 확보했다. 지원사업의 다각적인 분석과 성과관찰, 문화사업의 내실화 증진하기 위해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반영을 통해 지원사업의 객관성 확보와 수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도민모니터 요원 60명을 선발했고, 08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총 235건 3,252백만 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문화예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유대수ㅣ한국소리문화의전당 큐레이터 지원사업(이아 문예기금)의 개선책을 내기 위한 TFT의 연구가 2006년 11월 30일에 종료했으니 두 번의 기금 공모를 시행했다. 첫 번째 시행에서도 적지 않은 오류와 패착이 눈에 띄었고, 다만 시행 첫 해라는 핑계로 대략 넘어갔었다. 하지만, 2008년이라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다. 전년도의 실패를 거울삼아 다행이 지원내역을 알리는 엑셀파일에 영역구분은 되어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실패의 흔적은 많다. 우선 ‘신진예술가’부분을 보자면, 음악과 미술분야에서 아예 대놓고 ‘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전라북도가 지원사업 공시와 함께 첨부한 매뉴얼을 보면, ‘신진예술가’지원은 오직 ‘개인’에 한해, 그것도 ‘데뷔’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운영 전반과 유형/영역 등을 구분하고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그중 ‘신진예술가’지원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로 만들어진 것, 그 신설취지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신진예술가’라는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대체 어떤 이들이 지원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지, 이 한심한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 ‘35세 미만 젊은 예술인의 데뷔 작품창작/발표에 지원’하자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적극적인 발굴’로 ‘집중지원’하자고 적고 있지 않는가. 미술의 경우, 반영미술상은 그 스스로 후학들의 미술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상을 하고 전시를 열어주는 행사다. 또한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영미술상 수상자가 35세 미만의 신진작가인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중견 이상의, 튼실한 화업을 쌓아 온 분들에 대한 평가/시상이 이 미술상의 목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년작가위상전은 그 참여대상이 소위 ‘젊은작가’인 점은 맞지만, 개인발표가 아닌 집단발표인 점 또한 ‘신진예술가’지원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음악-단체-보체앙상블은 아예 말할 것도 없다. 무용과 전통예술의 경우 ‘개인’들 프로필을 알 수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 아무튼 ‘신진예술가’ 지원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 열거하기 힘들지만 이 외에도 얘기할 꺼리는 많다.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오는-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싶다. ‘담합’ ‘공정성 확보를 위해 74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는데, 결과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저 사소한 실수나 ‘대충’ 적용시키고자 하는 식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 이 예시를 통해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앞에 얘기한 지원의 주체 문제와 연결된다. 오직 심사위원의 양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담합은, 우리 안에 만연하다. 신청자-관료행정-심의자-시행자-평가자 모두에 걸쳐 익숙하다. 법대로, 원칙과 기준대로, 상식에 준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