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은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이 아니다 개발을 신봉하는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만큼 매력적인 말이 또 있을까? 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 사업은 90년대 까지 광범위한 ‘국토 개발’의 대표 단어였고, 이것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아래 전통보존의 등식과 부딪히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가치로서 개발만능주의를 부추겼다. 그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생태주의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지역개발 공약과 대형 프로젝트, 공공사업 등 많은 공약들이 환경운동과 부딪치며 2008년에도 우리 사회는 ‘개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사회는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전국이 공사현장이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늘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는 모두 사업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 문제가 아니다. 농업기반공사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명칭까지 바꾸며 개발 사업을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다. 본연의 임무인 농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제 살길을 찾기 위해 실제 사업을 등한시하고 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까지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개발 지상주의로 향한 질주는 건설경기 부양책인 신도시 개발 사업에 이어 한반도 대운하를 최대공약으로 내세운 차기 정부 역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개발 지상주의가 차기 정부에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은 경제 성장의 산물인 환경오염은 기술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지향적 낙관론에서 출발한다. 환경문제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지 않고 제도와 기술적 환경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이윤추구를 위해 선 개발 후 관리의 개발우선주의식 사업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성장과 개발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후세대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몇 년 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개발 만능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는 표어 아래 한국 환경회의가 열렸다. 지난 50년 동안 인류가 저지른 경제발전과 개발이 광범위한 생태계를 변화시켜 지구 생태 자원의 60%가 오염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로 앞으로 50년 동안 생태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연일 터지는 운하건설의 논쟁과 경제성조차도 의문스러운 대형 국책사업들의 논란과 문제점을 안고서도 계속 진행 중이며 지역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국립공원마저 개발하여 전국 곳곳에 골프장을 만드는 허울뿐인 사업과 정책이 얼마나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개발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가로 막는 말로 대변되며 환경운동은 아직도 일부 배부른 이들의 투쟁처럼 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전환이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의 정의를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능력으로 표현하여 현재와 미래의 욕구에 대해 둘 다 긍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파괴된 환경이 다시 복구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이 들것이고 이것은 미래세대의 몫으로 대물림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사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단 줄 수는 있지만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상반된 입장 속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발전은 정부의 의지와 비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개발에 대한 인식을 지역사회를 선동하고 이끌어가는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만의 모습으로 이해한다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개발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세력과 피해를 보는 세력 중간에는 직접적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호보안 관계 유지의 중간 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국토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전 국토가 개발 각축장이 되었다. 그 결과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되는 사업들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개발과 환경문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지역개발과 대형 사업들은 환경평가제도와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그리고 주민소환제 등 사후 검증 절차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다. 수많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올해에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미래를 위한 희망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