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기존 관료행정의 역량만으로는 급변하는 문화예술지형에 대처하는 전문성과 지속성의 확보나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전망의 제시, 협업체제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이라는 과제들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의 확산되기 시작했다.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전문역량과 생생한 현장성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단위와 민간영역 사이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전북도 현재 제정 과정에 있는 지역문화진흥법과 현 도지사의 공약을 동력으로 ‘전북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2008년 1월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반증이다. 이번호에는 전북문화예술위원회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자생적이고 역동적인 문화국가로 성공하기 위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지역 문화예술의 힘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오랫동안 서울 중심으로 집중화해온 지난 시대에 반성이면서, 지역문화의 잠재적 힘에 눈을 뜬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흐름 속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지역 거점 문화도시의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 등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라북도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한 설립배경도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의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전북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의지는 지난해 치러졌던 5.31 지방자치단체선거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당시,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각 후보들에게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정책제안의 하나로 제기했고, 현 김완주 도시사 역시 이를 문화예술분야 핵심공약으로 2008년도 상반기 내 설립을 약속했다.   이에따라,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은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최대 관심사항이자 최우선과제로, 전북도에서는 위원회의 성공적인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12일,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13명으로 연구기획팀을 만들어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만들기 시작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이 올해 상반기에 통과된다는 가정아래, 전북도에서는 법 제정과 연계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2007년 9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과 법인 설립, 운영예산을 11월까지 확보한 다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2007년 말까지 선정, 2008년 1월에 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한 연구기획팀의 보고서는 지난 7월 완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그 설립 절차와 방식, 도의 재정규모와 문화예술 역량, 예술현장의 실태를 감안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성격과 과제, 주요 기능, 구성방식과 조직, 재원마련 방안, 조례 안 등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기획팀이 제안한 ‘전라북도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는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을 현장 중심으로 꾸려져 전문성과 경험 등을 기준으로 9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위해 별도로 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금은 도의 출연금과 보조금, 중앙 문화예술기금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사업 및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으로 충당할 전망이다.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교육·조사·연구, 문화기반시설과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활성화,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협력사업 지원,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구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다른 지역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2008년 1월 중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던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 10월 국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지만, 복잡한 정치지형 때문에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의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또다시 제정되지 못한다고 해도 김완주 도지사 임기 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북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수- 다들 바쁘신데 귀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공청회 등을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방향제시랄까 뭐 이런 논란들도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독자나 문화예술계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라던가, 이것이 논의된 까닭 등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광주에서도 오셨는데, 광주나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통해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위원회가 나갈 방향을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금 추진 중인 지역문화진흥법과 더불어 현 도지사의 문화예술관련 공약사업으로, 지난 1년간 TFT가 구성되어 기본적인 테두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TFT의 활동도 끝나고 내년쯤에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될지가 관건인거 같습니다.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맡긴다 원도연- 단순하게 문화예술위원회라는 위원회 하나가 만들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정부 이후 이어진 문화예술정책 전반의 흐름의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는 문화인들의 손에 맡긴다’는 대원칙이 국민의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기조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정책 속에 들어올 때 어떤 구조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실제로 행정이 스스로 문화인들에게 문화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틀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보는거지요. 이 문제를 둘러싼 민간의 요구가 정리되지 못한채로 참여정부로 이어져온 거구요.   참여정부 이후에 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면서 이런 단위가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힘을 얻었습니다. 지방행정이나 문화예술인 모두 문화예술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난 것이지요.   전북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제기되었고, 당시 후보들이 이것을 받아 공약으로 발전한 상황입니다. 대개 다른 지역의 경우 아직은 지역문화진흥법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광주의 경우 먼저 선발주자로 출범을 했는데요. 이게 방금 원도연 씨가 말씀하신 전국적인 구조 속에서 진행된 겁니까? 위성운- 우리지역은 조금 특수한 경우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때 고민을 하다가, 문화수도 얘기가 순식간에 나왔거든요. 문화수도와 연관시켜서 2003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마침 이창동 전 문광부장관이 광주 문화정책의 사업 중에서 민간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이런 맥락위에서 지역문화진흥위원회를 만드라고 정부에서 광주시에 건의를 한겁니다. 문화수도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최초로 한번 만들어봐라는 거였어요. 정부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2003년 10월부터, 정부의 건의를 받고 광주에서 추진을 한겁니다. 2004년 출범을 하게 됐죠. 광주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김정수- 그렇다면 서울과 광주, 전주 세 곳 모두 만들어진 배경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원도현 씨가 말했던 것처럼 문화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대 전제고. 그러니까 문화정책이라던가 지원을 실제적으로 민간인들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대 전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맡긴다’고 할 때 누가 어떤 형식으로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TFT에 참여하신 유대수님께서 좀 정리해주시죠.   유대수- 참여정부 이후에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이게 잘된 쪽으로 현재도 진행형인데, 이걸 기준으로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 체제로 전환됐고, 그 이후에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역문화진흥법은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것 같고, 여하튼 간에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는데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거론됐던 단어가 독임제의 한계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현장의 민간전문가들의 합의체계 구조로 좀 옮겨가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말그대로 관료주의의 한계성과 현장 민간전문가들의 장점을 대비시키는 관계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얘기가 되면서, 지역에서도 이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요즘 시절의 대세적인 흐름에 따라서도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재단의 형태는 곳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곳에도, 우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마치 시범적인 모델링을 한 것 같은 꼴이 되버렸는데, 우리지역은 전주문화재단을 고민하고 실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문화예술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예전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장르별 구분이라는 것이 무너져서 이종교배되는 이런 현상들이 숱하게 이미 벌어져 있고, 굉장히 이미 미래지향적인 것들도 속속 보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화향유나 예술창작의 흐름들이 실제 예술가들의 변화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제시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틀 자체가 변화되는 문화예술의 지형도와 안어울리게 자꾸 어긋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지원의 관점이 좀 달라진 측면, 흔히들 얘기하는 창작자에게만 중심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복지적 측면이 좀 강조되면서 소비자 측면에 좀더 지원할 것인가, 이런 관점의 변화도 지원구조, 정책생산, 정책집행과 관련해서 기존의 관료체제나 행정체제에서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체제내에 현장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행정체제로 들어가면 되는거거든요. 직렬제든 계약직이든, 정부조직에 해당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거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현장의 사정을 익히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공통의 과제를 좀 합의형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구조, 이거를 넘겨줘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요구조건들이 제대로된 방식으로 전달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면, 민간인의 역할분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김정수- 여기와 계신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구체적인 조직이 없이, 일선현장에서 예술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정성엽 씨가 예술위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말씀해주시죠.   정성엽- 실행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오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을 민간과 협력 체계의 구축과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으로의 방향 전환도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요즘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던가 하는 것들인데, 거버넌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방식으로 보면 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위원회는 심의 조정 조언을 하는게 주요 역할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심의 조정 조언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죠. 물론 비정기적인 위원회이긴하지만요. 근데 이제 여기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의미부여와 참여의 의미가 같이 부합하면서 정책 집행 기획 이런 것 까지가 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과정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구조적인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와중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체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의 장르적 분과를 통한 예술가들의 지원이 이루어지던 것이 수혜자 중심의 목적 사업형 분과로 바뀌어가는 형태로 모델을 제시해줬죠. 그런데 이런 모델들이 불과 5년도 안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와중에 시행착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기는 한데, 시대적 흐름의 궁극적 방향 제시는 새예술정책과 창의한국이라고 하는 문광부에서 미래비전이라고 하면서 발표한 문화정책들이죠. 그런데 이것이10년의 공과를 한번 돌아봐야하는 시점이 왔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권이 바뀌면서 바뀔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가 하는 것도 봐야죠.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문화예술위원회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형태나 모델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겠고, 그렇지 않고 이 실험이 ‘그다지’라고 하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모델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수- 기본적으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떠나서 이상적인 모델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기왕에 있던 기구들이 조정이라던가 조언 심의의 기능을 했다면, 정책을 입안한다던가 실제 집행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상당히 심의라고하기에는 뭐한, 어떤 점에서는 지금까지 관이 가지고 있던 기능이 이양되는건데,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수순으로 형태나 모델을 갖춰야 할 것인가 어떤게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것인가에 관해 논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과감히 역할설정 하자 유대수- 소위 말하는 권력의 문제는 조금 더 뒤로 가도 될 것 같구요. 그 전에 만들어야 하는 근거, 즉 필요성이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 하냐 안하냐를 먼저 지역사회에서 합의를 봐야겠죠.   원도연- 옳은 지적입니다만 거꾸로 문화예술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위원회가 원론적으로 필요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추상적인 판단만으로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대수- 왜 말들어야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거죠. 구체적 과제설정으로의 문제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거지, 왜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어서 뭐할건데는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추상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들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왜 동의하느냐,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관에서는 이걸 못한다는 거에요. 공무원들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민간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원도연- 제 얘기는 서울의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뀐 상황과 지역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문예진흥원은 기본적으로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은 문광부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문예진흥기금으로 월급받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문예진흥기금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심사하고 평가하고 분배하는 역할이죠.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쥐고 흔들고 하는걸 바꾼겁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틀이 다르다는 거지요. 지방 문예진흥기금은 그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이걸 나누자고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문화예술위원회가 이 일도 해야죠. 근데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서울의 문예진흥원이 바뀐 모델을 두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조금 답답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나 각 시군의 문화정책이 하는 일을 보면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문화재관리, 축제, 문화원, 문화재단, 문화행사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중심도시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있었고, 문화재는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축제나 문화원도 대개 민간전문가들이 기획과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자체적인 기획사업과 정책결정 등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의 정책과 기획역할을 가져오는 것이냐 하는 점이 다소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유대수-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이해도 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줄기들을 전제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축제 갔고, 문화재 다 넘어갔는데 문화예술위원회는 뭐하는 거냐는 거죠.   원도연- 그렇습니다. 관의 방어논리가 바로 그거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과 목표를 좀더 과감하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활동반경을 잡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서울의 문화예술위원회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거구요. 저는 도의 문화예술정책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를 일반적인 행정 프로세스로 보면 문화정책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되어야 문화예술위원회의 의미가 제대로 산다는 겁니다.   김정수- 도의 문화관련 부분에 좀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유대수- 예를들어 축제가 백이었고, 문진금이 오십이었고 한다면, 문화예술위원회가 이 백 오십을 가져가가지고 다시 축제가 백을 가져가고 문진금이 오십을 가져간다면 이게 의미가 있느냐는거죠. 제 얘기는 백오십을 합해요 구분없이. 이 백오십에서 축제의 비중과 문진금의 비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에요. 그러면 그 비중이 거꾸로 될 수도 있는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이라던지 비젼이라던지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그 파이들을 여러 가지로 다시 정리해보자는거에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축제 문화재 이런 영역을 과감하게 문화예술위원회가 끌어안아야 한다는 담론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분담이라던지 균형의 문제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의 문화예술국이 맡아서 해줘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원도연- 문화예술국의 현재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극단적으로는 현재의 문화예술국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한다는 각오로 일을 가져오지 않으면 문화예술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드린겁니다.   유대수- 그니까, 그런 역할을 전부 쟁취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관과 민의 역할분담과 거버넌스 구축 정성엽- 서울의 경우 ‘디자인 서울’이란 사업을 진행하면서, 디자인 총괄본부를 만들고 여기에 본부장을 부시장급으로해서 직제를 새로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거리조성이나 건축에 관련된 부서를 다 모아가지고 디자인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디자인 서울 사업을 했어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부시장급으로 직제를 만들 수 없어서, 새로운 직제를 만든거에요. 오늘 서울의 디자인 거리조성 열 곳을 발표했어요. 향후에도 계속 발표를 할텐데.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문화예술위원회에 대입해보면, 기존의 행정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틈새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할 것을 찾아 가져오느냐, 아니면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방식과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 문화원에서 주 사업이 책자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서 보존도해야 하고, 유지, 보수, 관리 등 이런 것들도 다 해야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큰 틀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가져가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 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모델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유대수- 민간위원회 구조도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왜 만들어야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보면, 공연무대를 보면 무대기술자가 있고, 공연자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 공연자들보다 무대기술자들이 힘의 우위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작품을 상상을 해서 무대에 가져갔는데, 조명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그러면 티격태격하다가 공연자가 양보를한다는거죠.   이를테면 그럼 관체제와 민간전문가 중심의 체제가 서로, 예를들면 어떤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 공간의 할일과 필요성, 운영방식 등을 위원회가 주죠. 이걸 주면 정부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건설 시공까지 할 수는 없는거니까.   김정수- 지금 이 세분의 말씀은 과감한 역할 설정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은 비슷한 말 같은데, 공무원과의 역할 관계 등에 있어서는 상반된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인들의 손에 맡긴다고 할 때 이 맡기는 사람과 맡는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관과의 관계를 말하는건데, 결국은 관이 돈을 지원해주는 당사자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위성운 국장께서 광주의 상황을 좀 말씀해주시죠.   전문성의 담보가 핵심이다 위성운- 비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이 문화 예술정책을 다루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전문가에게 넘기자는 취지고, 대신에 합의체 형태로 가자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웃소싱입니다. 그러니까 문예진흥위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죠.   현재의 핵심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은 핵심인데, 하지만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라던가 무대예술창작과 청소년 동아리 사업 등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씩 넘겨받으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몽땅 다 주겠다는 입장이구요. 광주문진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만 나눠주는 업무만 맡고 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문성이 왜 강조되느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광주 김치축제를 한다고 하면, 광주 시청 직원들이 하는게 아니에요. 외부기획단에서 기획을 합니다.   이처럼 문화 예술과 ?련된 사업을 문화 예술진흥 위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전문 아웃소싱 기업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문예진흥 위원들이 열다섯 명이 있는데, 거의 전문가들입니다.   김정수- 광주같은 경우 그러면 출범당시보다는 그 역할들이 커지고 있나요? 위운성- 물론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문예진흥기금이라면은 창작활동지원만 하는건 아닙니다. 문진금의 용도가 수없이 많아요. 지원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모니터링 사업도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구요. 또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문화광주라는 전문 계간잡지도 내년에는 문진 기금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김정수- 지금 얘기가 조금 광범위 한데, 조금 구체화 시킨다면 아까 원도연 씨가 말했던 관 기구의 문제, 물론 현실 가능성은 희박할지 몰라도, 이 얘기를 먼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도연- 지금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쪽의 영역들을 다 위원회쪽으로 이양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예를 들면 문화재 같은 경우 실제로 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계를 따져보면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좋은 모델이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라고 봅니다. 추진단의 경우 실제로 스스로 문광부를 설득하고, 여기서 주제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이게 근거가 됐어요. 이 근거를 통해서 전통문화중심도시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시와 추진단의 관계는 상당히 상보적이면서 균형이 있었다고 봅니다. 문광부의 직원들이 공무원들과 얘기를 하다가 좀 이해가 안간다 싶으면 추진단에 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추진단은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했어요. 이런 식의 역할이라는 거죠. 추진단은 또 자체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도 하구요. 이런 식의 모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게 통으로 줘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광주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 역할을 늘려나가고 있구요.   그렇다고 도의 역할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로 도의 역할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화사업을 개척한다던가, 어떤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사업들은 관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하기 어렵죠. 이런 식으로 가야한다는 거죠. 지금 내용적으로는 다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민간으로 넘어가 있지만 도에서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는 것들, 문화원의 관리 축제에 대한 지원 문진금의 배분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단위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을 확정해 버리는게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대수-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공무원이 문화예술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장르부분.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10년 전 예술창작과 소비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정책이나 예술창작을 고민하는 단위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비전을 봐야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술생산단위나 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이나 민간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과의 관계설정 문제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테고 일종의 자문의 영역이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엽- 문화예술위원회가 기존의 사업적인 부분에서 대신 받아서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예술가들을 위한 복지증진이라던지 네트워크 구축 같은 부분입니다. 혼자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자신의 복지 등에 관한 요구를 할 주체가 없다.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위원회가 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 등에 관한 사업의 확장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지금에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입니다.   김정수-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의 이상적인 모델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술위원회의 문제 중 하나가 전문가들끼리의 생각이 달랐을 때, 오히려 갈등의 여지가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대수- 민간내부의 갈등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천히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행정체계의 한계라는 것이 뭔가 사업을 만들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향유나 복지적 차원에서, 우리가 문화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에서도 모두가 창작자고 모두가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극하는 분과 이제 지원금을 연극인이 만드는 연극작품에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그 지원을 관객들에게 해서 객석을 채워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예술인 지원도 사라지는건 아니죠. 있어야죠. 그렇지만, 지원의 방식, 사고의 방식이 조금만 변화되어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데 여전히, 예술인들 스스로는 나한테 돈 안준다고 울고불고 때를 쓰죠. 이걸 좀 양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수는 있지만, 천천히 가면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김정수- 어떤 것이 이상향인가를 뚜렷하게 내놓진 못해도, 어느정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일점들은 모두 내심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여름까지 TFT가 문화예술위원회 발족을 위해 안을 잡고, 그 보고서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위원회를 둘러싸고, 많은 문화예술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현재 진행상황과 설립까지의 걸림돌들을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위성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강하다면,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도지사의 의지가 문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구 조성 과정에서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조직의 모법이라 할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명문화 시켜놔야지 간섭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면서 통제와 자율이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시와 충돌하고 예총과 민예총끼리 충돌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합의하여 이 사업을 펼친다’는 문구가 문제됐어요. 준비위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전원 합의 통과시켜놓았는데, 정작 시에서는 의회에   넘길 때 ‘합의’를 빼고 넘겼다가 들통나서 난리가 났거든요. 원상되기는 했으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사업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문구 중 심의 의결 부분을  빼고 시의회에다 넘겼다가 큰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구요.   또 다른 사례로는 위원들의 위촉과 해촉 문제였어요. 위촉은 끝내 시장이 하도록 결론지어졌읍니다. 해촉도 시장이 하게 규정했는데, 사유가 ‘직무하는데 지대한 장애가 있을 때’라고 단순화시켰으나 시에서 고집을 부려 ‘품위 손상 등 적절치 못한 경우 해촉한다’는 아주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으로 바꿔버렸어요.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위원들을 어떤 인물로 채울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문화 예술인들은 시청직원들을 배제하려했지만 결국 부시장과 국장급 직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예총과 민예총, 문화연대 등의 그룹이 충돌해 어쩔 수 없이 반반씩 나눠 먹기식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말에 구성된 2기 출범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수- 지금 TFT에서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향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제 TFT의 역할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앞으로의 진행은 도에서 하는 것인가, 앞으로 또다른 공론화 과정이라던가 하는 절차가 더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더 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유대수- 소위 TF라는 부분은 설립의 방향을 잡고 기본 안을 마련하는 거였으니까, 보고서를 내는 순간 해체되는 거고, 향후 설립 과정에 개입의 여지는 없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이 지역문화진흥법이라에 목메달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짐작컨대 도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좀더 당당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외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이 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들의 정책 제안이 있었고, 실제로 현 도지사의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공약이라고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은 없겠지만요. 지금 어찌보면 TFT가 1,2차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의견청취의 장이긴 한데, 아주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 연구를 줬다가 다시 받은 전북도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거죠. 그렇다면, 이 안을 받아서 도차원에서 공청회라던가 의견수렴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대수- 2차 공청회는 도에서 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 관계자들이 묵묵부답으로 계시긴 했죠.   정성엽- 근데 이제 지금같은 경우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받고 주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멈추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연구 용역 다음단계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기본적으로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부분에서 저는 우려되는 것이, TFT에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만병통치약 같은 효과를 내서 이후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도연- TFT를 구성할 때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합니다.   유대수- 근데, 이게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참여를 하긴했지만, 조례 안이라던가 몇 가지 조항에서 저도 동의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추진된다면 의견제시를 좀 하고 싶은 항목들도 있죠.   위성운- 참고적으로 광주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상당히 억셉니다. 시행정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데, 준비 과정에서는 그래야지만 좋습니다. 준비위원회에 예총 민예총 문화연대 그룹이 함께 참여하니까 치밀하게 가다듬어지고 자율이 더 강화되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에요. 만들어 놨다하더라도, 통제 하려는 것이 관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투쟁하려면 문화예술계가 공동참여해 조례를 면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유대수- 추진주체와 추진과정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추진주체는 용역보고서를 납품했으니까 전북도가 주체가 되어서 준비위원회를 꾸리든지 하겠죠. 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좀더 많이 수렴해서 수정보완해서 만들면 되는 일인데, 이 대목에서 적나라한 지역형편을 조금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문화예술계 자체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민간합의체기구의 설립을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는 거죠. 서로 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구의 실제적 목표나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라는게 도대체 지역안에서 뭘 하려는거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성운- 대세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가는 건입니다. 그야말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구임에 틀림없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입안과심의, 의결, 평가하자는 거죠. 자치시대에 맞춰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자율, 참여, 분권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김정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예술계에 알리고 동의를 얻는 작업조차도 관에 바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필연적으로 준비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이런 단계의 구성이라던가 노력들이 좀 따라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엽- 기본적으로 준비위원회가 하는 작업은 대외적인 준비와 조례, 여론청취 등이고, 실무위원회는 좀더 디테일한 것들 예를들면 사무실 구성 등이죠.   위성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로 대세는 관 통제에서 벗어난 민간 자율 기구인 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비 전문가 그룹인 자치단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전문가 자율에 넘기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던지 반대는 있지 않습니까. 광주는 조직 형성과정에서 시끄럽기는 했지만 반대 기류는 없었습니다. 핵심 과제는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의결기구인 준비위원회와 조례 입안측인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역시 이분야도 전문성이 있어야하고 문화 예술정책에 대한 자율 의식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원도연-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보다도 조례제정의 문제에요.   유대수-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하다보니까 문화예술계 전반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도연- 천천히 하는 것도 좋고,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만인의 합의는 어렵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문화예술의 ‘거버넌스’를 초점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지금 현단계에서 지지부진한 것은 TFT가 활동할 때에는 관심을 갖다가, 이 활동이 끝난 이후부터는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진주체가 없다 정성엽-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급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되고, 일년이 가든 이년이 가던 간에 이걸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고 보구요.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되 대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면서 일을 진행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수- 제 생각에는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조직 안에 TFT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TFT가 많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힘은 별로 갖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던 같습니다.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고 쫓겨서 만들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추진체 문제를 먼저 확정 지어 빨리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성운- 이미 TF팀에서 연구를 계속해 다양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으므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보고서를 보니 인적 구성과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도 상세히 나와 있어 이를 토대로 곧바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 내년초 출범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TF팀이 여기에 다시 참여해도 좋을 듯합니다. 역시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간기구인 위원회 설립을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전주로서는 시급한 과제라 여겨집니다. 정성엽-위원회의 필요성만큼이나 진행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통과시기를 살피기보다는 기왕에 연구 보고서가 나왔으니 그걸 토대로 준비 위원회부터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준비위원회부터 시작하여 설립을 위한 붐-업 도 조성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설립의지와 열정은 강력하나 준비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원도연- 문화예술위원회 문제는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본정신은 문화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문화정책에서 말하는 이른바 ‘팔길이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정책에 대해 좀더 책임감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제기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좀더 속도감있게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문화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지역의 문화전문가들과 행정이 협의하면서 풀어나가는 모델과 틀이 바로 문화예술위원회라고 봅니다.   김정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