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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 |
[형성은 박사의 공간이야기] 디자인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관리자(2007-06-14 11:18:30)
디자인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급격한 출산율저하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노인 부양 부담이 현재 9명당 1명에서 2019년에는 5명, 그 이후에는 3명당 1명이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전국민의 3.09%인 145만 명으로 10명 중 9명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인이 되었으며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모두 130만여 가구로 11가구 중 1가구 꼴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에 있어서 모든 공공물에 대한 설계와 계획은 정상인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자들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이나 연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부분의 핸디캡 모두를 배려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계념에 있어서 현재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이다. 이것은 장애자,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개념을 기초로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이 사는데 불편 없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포함하고 이다. 유니버셜디자인의 정의 사람들은 저마다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장애를 안고 살고 있다.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작은 키의 가정주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요리를 만들지만 높은 수납장의 그릇을 꺼내는 일도 쉽지 않고 좁은 테이블 위에 가족을 위해 많은 요리를 차리는 일도 힘이 든다. 이 주부의 최대 장애는 주방의 다양한 가구나 용품이 평균 신장으로 맞추어져 작은 신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령화로 인해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결함을 보안해주는 보청기, 의수족 등을 이용하여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나 이것은 신체적인 장애의 일부분만에 대한 불편을 해결하는 방법 일뿐 실제적인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애는 해결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청각이 약한 노인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거리를 나설 경우 거리의 사람들과 대화,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계단을 오르고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불편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청각, 시각장애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의 임기동안 장애인에 관한 많은 정책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이 통과되었고 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는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공공물에 대한 장애시설물 설치를 보면 고속도로 휴게실의 휠체어는 단지 전시용 일뿐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보도주변의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불럭은 정확한 설치기준의 미흡으로 이동을 유도할 수 없으며 일부분은 파손된 경우도 있다. 또한 한때 설치되었던 신호등의 음사인은 잔 고장으로 인해 현재는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일부지역의 문제가 아닌 이것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우리나라의 최고기관인 청와대도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로 이동시 튀어나온 보도블럭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관련부처의 정책미비 그리고 설치업자의 지식부족과 허술한 관리로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관심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니버셜디자인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유니버셜디자인 정책 1980년대 미국의 건축가이며 디자이너인 론메이스는 배리어프리 개념을 발전시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유니버셜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많은 국가와 디자이너의 관심 속에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관련기업과 사업자 그리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책에 반영하면서 다양한 도시공간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유니버셜디자인의 성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각각의 역할들이 필요하다. - 행정기관의 역할 유니버셜디자인을 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주체인 자치단체는 시민, 사업자, 행정의 협력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정비방법, 추진계획 등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설문과 의견수립을 위한 부서설립으로 적극적인 행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설치자의 역할 설치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이념을 숙지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민자의 역할 행정이나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의 기획, 실시, 평가의 각 단계에 이용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것을 위한 행정의 제도적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유니버셜디자인의 효율적인 정책과 반영을 위해서 먼저 시급한 것이 기본방향과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기본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어디에서나, 누구나, 자유롭게, 쉽게 쓰기’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적 도시공간 만들기 기본이념과 설치자, 관리자, 사용자 모두가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이용자 시선에 맞춘 정책과 배리어프리의 종합화 방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에 근거한 정책수립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다양한 참여기구 구축, 평가 정보공유 기구의 창설,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배리어프리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IT등의 새 기술의 적용과 활용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조례에 있어서는 유니버셜디자인의 추진과 제정을 위한 시민, 사업자,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모든 사람에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실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시민과 협력할 수 있는 조례제정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협의회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검토해야 하며 참가자 이외의 시민들의 의견도 경청한다. 또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유니버셜디자인 협의회는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조례제정 추진본부 및 심사 위원회에 조례제정을 의뢰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 의회에 상정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유니버셜디자인 사례 유니버셜디자인의 성공적인 시행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공간 안에서 시행된 성공사례들을 찾아본다. - 시민건강을 위한 워킹(walking)거리 조성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매년 조깅과 산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와 국민의 건강의식은 높이기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스포츠의 워킹전문거리를 조성하였다. 정기적으로 일정구간을 워킹 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고 대회운영을 위해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워킹대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통제의 실시 코스 내에 휴식공간 등을 확보하여 참가자에게 불편 없는 대회를 만들었다. - 체육활동을 위한 도로공원 조성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주택지 차도를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하여 교차로 도로를 폐쇄하고 공원화하여 주민의 안전한 휴식처를 만들었다. 자동차는 주택지를 우회하도록 하고 도시의 소규모 녹지와 공원을 정비하여 테니스 코트, 바스켓 코트를 배치하였다. - 버스시스템의 개발 교통이 시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기 위하여 버스 전용레일을 만들고 차량은 사업자가 구입하여 운행하고 교통비용은 시에서 부담하였다. 운임수입은 도시교통국에서 모아 운행 거리에 따라서 각사업자에게 배분된다. 버스요금은 승객수가 아니라 거리로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될 수 있는 한 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렸다. 전용레일의 설치와 서비스의 개선으로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났으며 버스업자들도 시설 정비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 스포츠 경기장의 유니버셜디자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장애자도 같이 참여하고 느낄 수 있도록 축구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휠체어석이 설치되었다. 휠체어석은 동행자와 이용할 수 있도록 2장의 티켓이 허용되었다. 장애자들도 경기장의 흥분과 열기를 늦길 수 있으며 선수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기가 없는 날에는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의 실시로 장애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예전의 도시정책은 설계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기본 개념으로 두었다. 그러나 도시공간이 성숙하고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본개념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모두가 함께 공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시민의 욕구에 행정 정책이 적절히 대응하고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유니버셜디자인으로 소개하였다. 이 개념은 도시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서비스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과 개념은 도시를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유니버셜디자인이 다른 다양한 기준과 영역보다 우수하거나 대단한 방법일 수 는 없지만 이러한 성공사례와 방법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 도입하고 지키려 노력한다면 도시는 우리에게 아름답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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