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지식정보 사회로 이제 국가 경쟁력은 더 이상 하드웨어 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적 즉, 콘텐츠에 달려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화상품과 지식정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문화적 인프라구축을 통한 문화사업의 독점화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문화적 인프라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융합하느냐에 따라 한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디자인의 행위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의 문화산업을 시민과 함께 누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관점에서 찾아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디자인 개념인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을 도시와 국가정책의 관계로서 찾아보고자 한다. 공공디자인 현황 공공디자인은 디자인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난 전쟁 후 50여 년간 우리는 근대화 과정과 경제성장으로 삶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근대화를 통해 경제는 발전되었고 민주화가 달성되었으나 대신 삶의 생활환경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으며 정체성을 잃었다. 이러한 우리사회에 던져진 과제 중 하나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조화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을 담보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삶에 대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복지사회의 관점과 지역의 문화 인프라구축의 방법으로서 찾아본다. 지난해 산업자원부는 국회에서 제2회 공공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제시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들을 공개하였다. 정부기관 관련단체, 국회의원, 대기업 경영자, 지자체장을 비롯한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공디자인이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중요성을 삶의 질과 생산성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은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공디자인은 다양한 매체들에 의해 해외성공사례들을 소개하는 수준에 국한되었지만 앞으로는 공공디자인에 대해 디자이너는 물론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실질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 예로 거리, 지하철, 공원 등 도시 전반과 관련이 있는 공공디자인은 국내의 경우 도시문화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건축 비용의 1%이하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만이 존재 할 뿐이다. 이러한 관련법규의 미비는 공공사업에 대한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경관기본법이나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많은 지자체들은 이를 전담할 조직을 준비하고 있고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팀, 도시경관팀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디자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디자인은 물론 도시경관과 도시야경까지 심의기능을 확대하고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정책과 문제점 공공디자인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국가 정책들이 1995년 전면적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각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아이덴티티 확립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지역민에게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단체는 적극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 산업자원부는 2001년 전국적인 공공디자인 붐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종합도시디자인개선사업, 특성화지역 디자인개선사업 등의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이미지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해석과 디자인의 재정립, 디자인의 문화적 가치와 공공성의 회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을 목적으로 공공디자인학회가 설립되었고 디자인정책관련학회도 설립되는 등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많은 공공디자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는 공공디자인의 원년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부부처와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내용의 공공디자인이 추진되었다. 한 예로 청계천은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청계천 복원공사는 도시 한복판의 수변공간과 도시교통계획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으로 시민에게 도시공간의 매력과 쾌적한 공공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현재 청계천 복원은 단기간의 사업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환경문제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공사업의 계획과 정비는 도시 일부지역이 아닌 도시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의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 이해부족으로 인한 제도적문제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영역과 역할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관련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법안에 대한 담당부서(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가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는 도시의 경관을 규제하고 지자체의 독자적인 경관행정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장치인 경관법과 조례제정이 진행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 확정된 지역이 적어 인력과 예산 그리고 중복투자의 낭비 등이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002 월드컵을 전후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색상, 형태, 디자인 등의 공공디자인이 정비되었으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원인은 관계부처의 공공디자인 기준에 대한 법률적 규제와 도시경관에 맞는 경관법의 범위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정확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공디자인 수혜자의 범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공공디자인의 수혜자는 주로 대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이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우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관광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로서 공공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사적영역이 아닌 공공영역으로 자신과 관련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무관심과 방관자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 자신에게 조금의 피해가 있어도 반대자의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은 대상이 되는 대중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어 사회구성원간의 이해와 대화를 원활하게 하여 살기 좋은 도시, 대중모두가 꿈꾸는 복지사회에 도달하는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혜자란 인식을 확산시키고 의식을 전환 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주민참여 부족으로 공공사업의 목적달성이 미흡하다는데 있다. 2000년부터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넓히기 위한 주민제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제도는 주민참여의 범위가 좁고 공공사업의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 대부분 형식적이며 전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의 공공사업의 기본은 사업의 주체가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공공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업을 진행하는 대에 있어서 행정의 가장 큰 부담인 민원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회의와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는 사업 진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주민참여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시설물의 난립에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공공시설물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요소로 가로시설물과 옥외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조형, 색채, 문자, 소리, 빛 등 인간의 시각이나 청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미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이용자와 전달자의 쌍방향에 의한 전달이 되어야 하나 현재 전달자의 일방향의 메시지나 정보 전달로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정립되지 않고 공공공간인 거리의 가구라고 할 수 있는 가로시설물은 너무 난잡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대부분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시설물인 가두판매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디자인을 규격화하여 설치하였지만 개성 없고 투박한 직사각형으로 경관을 헤치고 있다. 또한 강변공원을 따라 늘어선 매점대도 공원을 운치 있게 만들기는커녕 분위기를 망치는 사례도 있다.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콘크리트로 만든 통나무 무늬의 정자나 벤치도 최악의 공공디자인으로 손꼽힌다. 다섯 번째는 공공디자인의 비효율적인 관련기관 운영에 있다. 공공디자인의 사업주체는 개인보다는 국가 공공기관 또는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부 조직의 모든 부처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 정책수립 및 수행점검의 관리주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 또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책임회피에 급급한 형편이다. 또한 정부조직내의“한국디자인위원회”는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부서조차 빠져있다. 이러한 관련기관의 애매모호한 관계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있어서 사업방향의 혼선을 가져오고 있으며 사업 책임에 대한 불분명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공공디자인은 정체성을 추구하고 매력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디자이너, 예술가, 주민, 건축가, 도시계획가, 주관처의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또한 정부조직내의 공공디자인조직이 각 부처의 디자인을 중앙관리 할 수 있도록 설치된 “한국디자인위원회” 기능과 활동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디자인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 디자인 전략을 통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정립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며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문 디자이너의 참여가 이루어져야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디자이너, 공무원 및 공공디자인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꿈의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