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김상광 | 행정자치부 사무관 최근 참여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정책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난 날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지역사회를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성경륭, 2006)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의 질제고, 삶의 질 향상,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조성,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특화브랜드 창출 등 5대과제를 설정하고 범정부적인 협력하에 추진하게 된다. 참여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은 그동안 지역전략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적 측면의 1단계 정책에서, 행복도시 건설,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국토공간재배치 2단계를 거쳐, 문화·환경·교육·복지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한 3단계 질적발전정책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우리사회는 IMF 이후 장기간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삶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동반발전과 경제와 문화·환경간의 균형성장,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국가성장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05.12, 골드만삭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고 향후 3만 불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통한 세방화(Glocalization)전략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인 것이다. 지난 50년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도시는 교통난, 환경난, 주택난으로 과밀의 폐해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1950~2005년 도시화율 21.4%→88.4%, 06년수도권인구비중 48.9% 05년 수도권 혼잡비용 12.4조, 비수도권 고령화율 17%)농산어촌은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아이울음 소리가 몇 년간 들리지 않는 농촌이 부지기수이고 동네 이장을 대신할 젊은이가 없어 60대 할아버지가 이장을 연임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은 그저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OECD의 삶의 질 지수와 각종 컨설팅사의 평가를 보아도 우리사회는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머서휴먼리소스 ’06년 서울 삶의질 순위 90위, OECD ‘05 세계 삶의질 만족도 평균 70.6점, 한국 47.3점) 전국의 96,000개 마을 중에서 도시민 못지않은 삶의 질을 누리는 곳은 손에 꼽을 만하다. 정부는 그간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120조원이 넘는 농어촌 종합대책을 실시했으나 정책성과는 미미하다. 도시지역은 성장지상주의에 의한 도로, 교량 등 하드웨어 건설 등 양적인 도심의 확대와 신도시 개발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질 못하고 있다. 지역을 재생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선진지역은 혁신을 주도하는 우수한 인재와 기업들이 생활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이동하는 지역쇼핑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두바이, 어바인, 실리콘밸리 등)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추진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지역경제활성화 시책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요인으로는 첫째, 정책성격 측면에서 장소의 질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질적발전정책이라는 점 둘째, 지자체·지역사회의 자율적 책임 하에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그간 산발적이고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앙부처의 연관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원스톱으로 일괄지원하고 있다는 점, 넷째, 마을 단위의 일정공간을 재창조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어 기존 단위사업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교육·의료·문화·환경·복지·주택 등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점, 그리고 다섯째, 단기적 시계에 입각하여 성과를 내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20년 이상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체계적인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재창조하여야 할까? 살기좋은지역의 개념정립과 관계되는 것으로 살기좋은 지역은 무엇보다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민이 살수 있는 충분조건을 달성해야 한다.(Working) 또한 환경, 복지,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도시민에 못지않게 개선하는 것이다.(Living) 그리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성을 발산하며(Playing)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끈끈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다.(김현호, 2007)정부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를 정책어젠다로 설정하여 의제화하였고(‘06. 3.28 국정과제회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즉 이론 개발과 정책자문은 국가균형위원회에서 맡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총괄 지원 조정부서로 행정자치부를 지정하고 8개 부처의 협력에 의한 시범사업 시행 등 성공추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적 지원과 재정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의 추진현황을 개관하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경과와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을 정리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회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추진 현황 살기좋은지역만들기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10여 년 전부터 지역단위에서 자생적인 활동들이 진행되어 왔다.(대구 삼덕동, 청주시 조례, 광주 북구 마을가꾸기 운동, 태백 철암마을 사례 등) 담장 허물기, 꽃밭가꾸기 등 생활주변의 작은 변화를 시도한 것은 혁신적인 지역 리더와 단체장이다. 그러나  삶의 공간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된 마을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정부정책으로 채택되고 정부와 지역사회의 고도의 협업에 의한 성공사례 창출이 가시화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공론화를 통해 참여정부 후반기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추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우수계획 공모전은 ‘07년도에서 ’09년까지 3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시군을 사업수행주체로 하여 지자체의 자율기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2월 1일 30개 시군을 대상지역으로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더불어 1차 심사에 통과하고 2차 심사에 탈락한 17개 지역은 도지정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체 추진하게 된다. 30개 선정지역은 3년간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국비)를 지원하고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의 연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타 부처시범사업과 비교되는 행자부 시범사업의 특징은 첫째, 지역재창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부처의 개별사업 지원과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중앙정부 정책과 사업(예산·비예산 과제)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 선택의 집중의 원리에 의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셋째,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원스톱 창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특징에 기반하여 ‘07년 공모전을 수행한 결과 90%에 이르는 응모율을 기록하였듯이 지자체의 폭발적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지역사회,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 살기좋은지역만들기는 지역의 자기책임 원리에 의한 자율추진(bottom-up)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개발방식이 중앙주도로 획일화 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산업화시대의 대량생산시스템에 근거하여 국가적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충족하기 위해 전국을 비슷비슷한 시설물과 컨텐츠로 채워넣었다. 이러한 정책정향은 일정정도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은 삶의 다양성, 개성, 매력도를 증진하는 시민 최소기준(Civic minimum)을 요구하게 된다. 아울러 외형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물적시스템의 질적인 진화도 요구하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주민참여를 주요한 동력원으로 하고 있고,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성공체험을 내면화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서 지속적인 지역만들기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순기능에 더하여 지역만들기 성공사례를 창출해 내기 위한 시범사업의 행정관성은 대립되는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가 높을수록 의사결정비용이 증가하므로 성과를 창출하는 시간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민참여방식은 지자체와 전문가의 공동협력을 주민참여와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주민참여 중요성에 못지않게 행정기관은 사업집행, 회계처리, 중앙정부와의 협조 측면에서 지역만들기를 이끌어 가는 핵심주체이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집단은 전문성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생산기술을 개발해 낸다. 전문가집단의 참여화 활용정도는 성공사례를 창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준다. 그러므로 지역만들기는 마을주민·전문가·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협력하는 거버넌스체계를 통해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삼자의 역할과 기능과 미션을 최적화하도록 추진체계를 설계하고, 이견이 있을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규칙에 합의하고 승복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만들기는 지역에 뿌리내리게 된다. 다만,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행정주도형, 주민주도형, 반민반관형, 전문가 지원형 등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1960년대 일본의 마치츠쿠리 운영사례를 보아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개발이 추진되었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성급하게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일방이 주도하는 효율성의 논리가 압도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핵심주체간 문제를 공유하는 기본틀이 약화되는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초기에 상호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상호 신뢰의 이익을 구체화하는 정교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Coordinaton game 이론에서의 중복균형 접근) 또한 공동학습을 통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성공노하우를 학습하고 내면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는 21세기 지역혁신의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한국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혁신을 창출하며 국민이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전략이다. 시범사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지역사회가 낙후성을 극복하고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성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행정자치부 주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전북지역에서는 국가지정 3개 마을과 도지정 7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국가지정 시범마을에는 향후 3년간 20억원의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민간투자와 중앙정부의 정책 패키지가 지원된다. 도지정 시범마을들은 해당지역으로부터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접수하여 행자부에서 원스톱으로 해소해주고,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6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