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최정학 기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지역들이 지역의 특성을 기초로 한 특화된 문화정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을 토대로 지역문화의 꽃을 피우는 일은 이제 지역 스스로의 몫이 되었다. 지역 단체장의 의지와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06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난 4월 20일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에서 열린 ‘전라북도 문화정책 공약개발 대토론’은 향후 전라북도의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 갈 전라북도지사 후보들에게 지역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은 유대수 마당수요포럼운영위원과 김선태 전북민예총 사무처장, 이종진 전북대 강사의 발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조직 및 인력부문’, ‘예산부문’, ‘특성화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총 열 개의 공약을 제시했고,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들의 발제에 동의했다. 하지만,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 ‘전라북도 행정조직 내 문화관련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 등은 그 방법에 있어 참가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토론의 포문은 곽병창 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이 열었다. 그는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의 한계를 이유로 ‘문화직렬제’를 주장했다. “문화 전문직 공무원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한두 명 채용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 시급한 것은 문화직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문화공무원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빈번한 자리이동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고 민간전문가 한두 명을 계약직으로 합류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의 업무량만을 놓고 본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을 할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 현재는 문화관광국 안에 청소년과와 체육과가 함께 들어가 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국을 따로 두든지, 전통예술과를 따로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체계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최소한 전북도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좀더 획기적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차원과는 별도로 행정조직 안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전북예총의 김준기 부회장은 “전문직 공무원의 직렬제의 의미는 좋다. 하지만, 한 공무원이 같은 조직에서 4,5년을 일하면 그 조직이 닫힌 조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인사행정에서도 4,5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보직을 순환시킨다. 더군다나 문화관광국은 현재도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심사나 심의 등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능대표들이 참여하는 전문기구를 만들어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병근 전북예총 회장도 여기에 의견을 보탰다. 그는 “직능대표가 심의나 심사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이들만큼 지역문화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 이들을 활용할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며, “5,6년전 전북도에 문화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주특기 제도를 제안한 적이 있다. 하지만, 문화관련 공무원들만 직렬제로 한다면 인사 등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7급까지는 순환보직을 시키고, 6급부터는 직렬제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화관광국을 문화예술국으로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워 후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것도 버거운 일이다.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계만 한두 개 더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의 유철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법에 보면 일반직종에 문화공보직이 있다. 새로 제도를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 문화공보직을 뽑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신설하고 도입하는 것 보다는 기왕에 있는 문화공보직을 의지를 갖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며, “전문가 한 두 사람이 조직에 들어가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근무를 몇 년이나 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9급에서부터 문화공보관련직을 뽑아 이들을 적절히 순환시키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사무국과 일정 예산을 갖고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맡을 전문기구에 대한 것으로 옮겨졌다. 곽병창 총감독은 “현재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강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방안이 공약사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전북문화재단의 건립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위원회’가 발휘하는 역량과 별도의 ‘문화재단’이 총괄하는 것은 그 무게가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며 별도의 사무국과 예산을 갖고 독립적으로 전라북도 차원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정책을 총괄해서 리드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건립을 건의했다.   이 문제제기에 대해 이날 발제에 나섰던 이종진 씨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완결구조로써 이미 법령의 근거를 갖고 있다. 우리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이 같은 법령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이 법령을 충실히 따라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유대수씨는 “지금 여기서는 지역문화예술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집행해내는 허브네트워크로서의 전담기구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명칭과 구조를 갖느냐의 문제는 다음 일이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금까지 전북도에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진흥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안)이 예시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갖게 될 기능과 역할을 볼 때 과연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재단이 동시에, 둘 다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다.”며 이것은 차후에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 논의는 기초예술과 문화소외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으로 모아졌다. 전북연극협회 류경호 회장과 전북미술포럼의 신석호 씨는 기초예술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과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경호 회장은 “오늘 논의는 문화예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 대체로 ‘전통’의 계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 예술과 관련된 지원도 이에 못지않게 필요하다. 전북도립 현대 예술단도 이런 측면에서 다시 부활할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신석호 씨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구별, 장르별 특성에 맞는 문화공간의 설치와 지원을 제안하고 싶다. 예를 들자면, 전주 같은 경우 구도심의 전통적 자산과 기초예술의 생산이 만날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군산의 경우에도 근대문화자산이 많다. 이를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기초예술 생산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소외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곽병창 총감독은 시군단위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교 활용방안으로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등을 제안하는 것이나, 시군의 문화원을 지역문화센터로 활용하자고 했는데 기존의 지역 문화인력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전문가들을 배치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의견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기 부회장은 “전북의 문화정책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전북의 문화예술이 발전되고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문화소외지역의 활성화 방안의 절실함은 동의하면서도 “현재 향토문화해설사 양성기관을 두고,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도 향토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전북의 문화를 인식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반면, 이날 발제에 나섰던 김선태 사무처장은 “현재는 공모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이 예산의 할당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시군단위에 전체 문화관련 예산 중 아예 몇 퍼센트를 할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축제문화평론가 권오성 씨는 “현실적인 공약을 마련해서 도지사 후보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선 후 이것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를 통해 나온 공약 사항들은 각 도지사 후보들에게 보내져 동의하는 후보들에 한해 공개적으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