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 김선태 전북민예총 사무처장 1. 문화의 시대에 걸맞은 문화예술 예산의 획기적, 실질적 증액 전라북도 전체의 조화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정책 또한 시군, 도간 부익부 빈익빈 형태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문화의 힘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의 문화정책에 대한 현재의 소극적인 취합형 문화정책을 지양하고, 전라북도라는 큰 틀의 문화정책을 수립, 실행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매우 절실하다.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우선 목표를 ‘문화전북실현’으로 선정하고, 그 로드맵의 작성은 물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 배정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규모, 자립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문화산업, 관광지 조성, 문화도시 등을 내세우며 특정부문에 전폭적인 투자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전라북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재 지자체 평균 문화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가운데 약 2%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문화예산 비율이 5%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 전라북도의 문화예술관련 예산은 전국 평균 이하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를 키우고, 꼭 필요한 시설은 조성하되 하드웨어에 지나치게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의 분배 원칙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부분에 지방이양사업이 많아지면서 예산의 굴절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예산의 기대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문예진흥기금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적극 확대,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영역과 가치를 아우르는 지원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의 기금 지원이 그나마 현장 예술인들에게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액 다건의 균등 배분이라는 현실에서 좀 더 진전된 기획력과 창의성의 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향후 예산집행 과정의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예산투자 과정을 매년 그 진전 정도를 발표하고 검증 받는 제도의 시행이 무척 중요하다. 정책은 구호가 아닌 예산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자본이 중심인 시대에 예산을 누가 얼마만큼 투자하는가의 문제이고 그것이 지역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 태반이기에 전라북도 문화예술정책에서 예산의 문제는 곧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2. 문화의 시대에 맞는 별도의 지역문화예술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생산의 기반이 되는 것은 기초예술과 넓게 포진되고 있는 군 단위 지역문화자원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논리는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에만 치우쳐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물론 기초예술에 대한 소외는 더 심화되고 있어 가히 기초예술의 붕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고 문화가 중요한 삶의 척도가 되었다고는 하나 군, 면단위의 도를 이루는 가장 기초단위의 마을 현실은 암담하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붕괴된 상태다. 겨우 있어야 생색내기식의 방문공연이 고작이고 현실성 없는 시설물이 지역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위로 차원으로 지원되기도 한다. 마을, 군단위의 지역문화가 튼튼하게 자리잡고 예술활동이 곳곳에서 피어오를 때만이 지역의 발전도 문화예술의 발전도 가능하다. 그 기반위에서 기초예술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 절실하다. 예술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은 모든 문화의 중심에 있으며 미래적 가치를 생산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문화전북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자치체를 이루고 있는 군단위, 마을단위의 기초가 되는 지역문화의 환경은 최악이다. 현장 예술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고의 분투가 겨우 명목을 지탱하는 형편이다. 현장의 문화예술은 생존에 급급해 있다. <새예술정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 예술적 창의성이 국가발전의 핵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은 온통 문화산업에 집중되었으며, 비전과 목표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추진체계와 재원이 미약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이제 폭넓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초예술 분야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수요자를 위한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의 개발,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정책의 마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효과적 활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예술지원 시스템을 현장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술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북은 농도로서 다양한 전통예술과 민속예술 등이 살아있는 멋과 맛, 소리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자부심도 강하다. 그에 맞게 많은 부분에 예산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기반은 지역에 자생하며 전승되어 오는 다양한 지역문화예술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문화의 시대를 지켜올 힘은 문화 창조력과 자생력 속에 독특한 지역문화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데, ‘문화가 돈이 되는 경제논리’ 즉, ‘상품화된 문화’논리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각 군단위 별 지역문화예술을 발굴, 육성, 자원보전 등 지원 투자하는 것에는 그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 비단 10여 년 전에만 해도 그런대로 군단위에 작은 영화관 하나 있었던 기억이 있으나 이젠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고 모두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다. 지역특화 문화관광 상품이 되기 때문에 영상테마파크의 투자가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 질것 같지만 결국, 지역주민은 변두리에 앉아 가판의 어물과 약초를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며 그들에게 문화의 질,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모순이다.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투자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진흥 차원의 배분이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배려한 투자라기보다는 관광전략에 기초한 특화 사업으로 산업/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시군 단위의 인구 유입 책으로 지역문화예술 정책은 특화된 문화관광을 통해서만 인구유입이 가능하다는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주 중심이거나, 관광지 개발에 국한하여 역사문화관광, 산악휴양관광, 전통예술관광, 해양문화관광, 새만금 관광 등으로 배분되어 있고 오히려 체육, 청소년 시설 건립에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형편이다. 지역을 지키는 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머물고 가꿀 수 있는 교육과 문화의 환경이 기반 되지 않으면 어렵다.  문화의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에서 문화예술로서 지역을 살리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문화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안별 예산책정이 아닌 시군별 문화예술지원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역문화 예술 살리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