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책 주도의 틀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성에 기초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발과 육성이 지역발전의 커다란 축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문화산업을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열린 서른여덟 번째 마당 수요포럼은 ‘전라북도의 문화정책’을 얘기했다. 이종석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장의 ‘2006 전라북도 문화정책’ 발제가 끝나자, 김영배 천년전주사람모임 상임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신규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주문했다. 문화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는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발제문을 보면, ‘문화복지의 획기적인 증진’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볼 수 없다. 예산의 증가도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신규사업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와 실제적으로 바뀐 것이 없는데, 이름만 거창해진 것 같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이종석 과장은 “발제문을 넣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신규사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지방재원의 비율은 20% 밖에 안 된다. 중앙 정부가 각 시도에서 펼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방재정으로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의 예산을 충당하기도 힘들다. 이러다보니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신규사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재원이 부족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원 문제 때문에 사장된 아이디어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문화정책을 펼치기 위해 애쓰고 있고, 또 상당부분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보면, 전북의 문화적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전북도도 앞으로 전북의 핵심사업이 문화예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종민 전 전주문화원 사무국장은 전북의 각 시군단위 자치단체를 견인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도의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각 시군단위들에서 개발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올해 신규사업이 많다고 했는데, 지난해 의회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왜 없느냐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동학농민기념관 사업 등이 만료되면서 올해 예산이 대폭 줄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올해 신규사업만 보더라도, 문광부에서 내려오거나 각 시도와 함께 하는 사업이 많다. 전북도에서 자체 기획하고 시도하는 새로운 사업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종석 과장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디어만 무수하게 내놓는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쉽게 내놓을 수 있지만, 전북도는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올해 9건의 대형 사업 중에서 7건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2개가 전북도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이다. 하지만, 굳이 광역단체와 시군단위 자치단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과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도 하고, 기초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대규모 사업들을 광역단체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우리지역만이 할 수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문화사업들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정철성 전주대 교수는 기초 문화예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내용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제자료를 보면 ‘지역예술 창작역량 강화’가 도민 중심의 문화 만들기를 위한 전문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도민 문화예술사회교육 운영,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군대표지역축제 지원,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것이지 지역의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전주 MBC 기자는 기초예술의 지원 방법을 다변화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결여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이를 위해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얘기해보면, 이제는 돈만 지원하는 행태는 좀 탈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며, “일례로, 도내에는 전시공연장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성수기에는 많이 가동되고 있지만, 비수기에는 비어있기도 하다. 문화예술인들에게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라고 봤을 때, 비수기 때 공간을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주시정연구원 김동영 연구원은 국가정책의 변화에 대해 전북도의 대응속도가 늦다며, 지역의 준비되어 있는 인력들이 전북도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최근 문화정책의 흐름을 전북도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만 해도 2004년에 발표된 새예술정책에 의하면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다변화되고 있고, 현재 경기문화재단은 문예진흥기금을 생산자, 매개자, 향유자로 나누어 그동안 있어왔던 장르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과 향유에 대한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발 빠른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지역의 자체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전문가들과 전북도와의 협의가 부족하다. 현재, 중앙정부는 민간전문가들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문화예술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거나 준비 중으로 민간전문가에게 문화예술정책의 생산과 집행을 이월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이러한 준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정책의 생산, 집행, 평가의 과정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참가자들의 주장은 한결 같이 전북도가 다변화되고 있는 문화적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전북도도 이런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