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운동은 5.18 민주화항쟁을 계기로 1970년대의 지식인 중심의 운동에서 민중 운동으로 변화하였다. 역사 속에서 시위는 사회의 모순을 알리고 감추려는 두 힘의 충돌지점이었다. 민주화의 결과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 들어서도 시위는 그치지 않고 있다. 그 규모도 심상치 않다. 알려질 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지난해에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이라크 파병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비준안 반대 등등 참 많은 집회와 시위들이 있었다. 문제는 시위대와 시위를 막는 전의경 사이의 폭력적인 마찰이다. 시위 현장의 폭력은 ‘어떠한 결과나 사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정당한 쪽으로 고치기 위해서’라는 시위의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는 부산물이다. 서로의 의견대립은 팽팽해서 ‘누가 먼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느냐는 시비로 시작하여 ‘저쪽이 먼저 그랬으니까 그랬다는’ 책임회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집회나 시위는 하나의 문화이며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없앨 것이 아니라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사이버 토론은 답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솔직한 속내와 구체적인 처방에 들어가니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일  자: 1월 17일 화요일 참가자: 전준형 (40, 전북평화인권연대 집행위원장)         류귀윤 (39, 전농 전북도연맹 총무부장 사무국장)         정호경 (34, 대전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박기만 (25, 대학생, 전의경 출신) 진행·정리: 송경미 기자 ---------------------------------------------------------------------------------------- 송경미: 안녕하세요. 다들 모이셨네요. 일찍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함께: 안녕하세요. 송경미: 토론에 앞서 자기소개부터 간략하게 하시지요. 저는 진행을 맡을 송경미입니다. 전준형: 저는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준형입니다. 류귀윤: 저는 전농 전북도연맹 총무부장 류귀윤입니다. 정호경: 저는 대전동부서 방순대장 정호경입니다. 박기만: 저는 전경출신 박기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5일 제대했습니다. 송경미: 오늘은 아시다시피 올바른 집시문화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시위도중에 두 분의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너무 심한 폭력 진압 탓이라는 질타도 있었고,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방어였다는 그 질타에 대한 옹호도 팽팽한데요. 다들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기만: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미: 네. 박기만: 전준형 님. 원론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시위가 왜 과격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전준형: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지요. 집회시위의 자유란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권력이 제약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확장하고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경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찰은 전혀 그러하지 못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요. 이러한 연장과정에서 생긴 일이 작년 농민들 사망사건이구요. 박기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요청하고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시위는 격렬해지고 사람들이 다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80년대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을 당시보다는 지금이 훨씬 시위문화가 정착되었고 평화적이잖아요. 폭력경찰이라고 해도 경찰은 하위 조직일 뿐입니다. 실제 전경이 아무리 생각이 바르고 인권의식이 확실해도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따로 행동할 수는 없지요. 전준형: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전투경찰에 의한 시위진압이 상황을 크게 만들지요. 류귀윤: 모두가 피해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압의 형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준형: 전투경찰제도에 문제인거 같아요. 박기만: 전투경찰이기에 참는 겁니다. 류귀윤: 11월 15일 대회 때 보여줬던 진압방식은 너무 심했던 거 아닌가요. 그곳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써 이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농민들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진압을 당했어요. 전준형: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국민을 방패로 찍어 사망하게 했다는 그 자체가 경찰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기만: 저도 그 당시 있었는데 제 동료 하나는 뼈가 부러지고 자잘하게 다친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송경미: 잠깐만요. 바라보는 입장에서 따라 상대를 인정하기 어려운 서로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호경: 시위현장에 나가보면 서로 몸싸움을 할 때 플래시가 많이 터집니다. 경찰, 시위대, 언론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류귀윤: 언론에도 문제가 많지요. 사건 사고가 날 때 꼭 이슈가 있어야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도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호경: 평화로운 시위에 언론이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위 내용보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형: 시위가 언론에 집중을 받기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류귀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전준형: 그것은 정말 한 부분입니다. 정호경: 그렇죠. 한부분이죠.   전준형: 시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위력을 보여주거나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지요. 송경미: 잠깐만요. 아까 전준형씨가 말하신 한 부분이란 게 뭔지 다시 설명해주시겠어요. 전준형: 언론에서 집중받기 위해 몸싸움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시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다수인들에게 영향을 주기위해서 그런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지요 박기만: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전준형: 네. 박기만: 아까 전경제도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형식으로 변해야 할까요. 송경미: 좋은 질문 같군요. 전준형: 전투경찰대설치법은 1970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정권안보의 방패막이로 활용되었지요. 전경의 주 임무는 대간첩작전인데 실제로는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위진압에 항상 동원되고 있어요. 2004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경 18000명, 의경 32000 등 총 51000명 정도 전의경이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15만 명중 1/3이 전의경인 셈이지요. 전의경대신 직업경찰관이 집회시위현장에 있어야지요. 그러므로 저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만: 얼마 전 APEC 때문에 부산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으로 전국적인 병력이 모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직업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전경들이 막을 때는 한 번도 없었던 몸싸움이 일어났지요. 직업 경찰분들은 대부분 전경들하고 달라서 일괄적인 지휘나 모욕을 잘 참지 않습니다. 현역과 예비역의 차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호경: 홍콩에서도 직업경찰관이 막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의경이 직업경찰관으로 바뀌어도 폭력이 크게 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박기만: 위 의견에 동감합니다. 류귀윤: 홍콩의 경찰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무척이나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형: 제가 직업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하는 이유는 철저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권력 차원에서 법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기만: 오히려 더 폭력이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담당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미리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류귀윤: 맞습니다. 정호경: 그러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가 진입하고 나면 공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시위현장에 많이 계셔봤는지 모르겠는데 폭력을 먼저 행사하는 측이 대부분 어디 같습니까? 전준형: 먼저 차단하기 때문에 몸싸움이 생기고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박기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결국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요. 송경미: 전준형 씨의 말씀은 의경들이 진압을 하니까 그에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 법으로 제대로 된 처리가 어렵다는 뜻인가요. 박기만: 아닙니다. 전의경들이 먼저 공격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전준형: 전의경은 군인인데 민간인을 대응하는 시위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에 대해서는 직업경찰관이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호경: 그런데 앞서 말하신 미리 차단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전준형: 미리 행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정호경: 행진은 신고된 행진을 말하는 겁니까? 전준형: 지난 번 농민 시위 때는 버스가 못가도록 미리 막아놨습니다. 박기만: 신고허가가 난 곳에서 말입니까? 정호경: 버스가 어느 쪽으로 못가도록 미리 막아놓은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전준형: 당연하지요. 시위하기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을 미리 봉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서울로 시위하러 간다는 이유 하나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의 부당한 법집행입니다. 류귀윤: 지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아주 큰 고통이지요. 지역에서부터 진을 빼고 올라가야 하는 부당함... 정호경: 여의도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준형: 행진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100미터 이내 시위가 불가합니다. 정호경: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폭력이 시위하는 분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막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전준형: 미국은 백악관 앞에서도 집회가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불가능하고 모든 것은 국회와 대통령이 결정하면서 국민의 생존권을 외치는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박기만: 여기는 미국이 아니잖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류귀윤: 다른 것은 미국식을 따르면서 왜 시위문화만큼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박기만: 감정적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미국식은 아닙니다. 전준형: 미국의 예를 든 것은 모든 나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대한민국이 폐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정권담당자들은 자신 있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합니다. 정호경: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나라보다 폐쇄적입니까? 그리고 현행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준형: 듣지 않으려는 국회의원 및 청와대가 집회시위자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행법도 경찰이 만든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현재 그 법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기만: 시위라는 것은 결국 의견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함인데 정권담당자들이 그것을 막는다면, 국민이라고 하셨는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바꾸어야지요. 국민의 힘으로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준형: 그래서 요구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만: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타당함을 알리고 그것이 맞다면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실제 민주노동당의 표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신들을 정권담당자들이 탄압한다고만 하시기보다는 그 근본을 바꾸어 자신들의 의견이 정말 국회와 국회의사당에서 통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경: 저항하는 방식이 폭력이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준형: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총칼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은 독재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수많은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투쟁하고 저항한 역사로 인하여 결국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박기만: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말이 통하지 않았기에 시위는 격렬하고 죽는 사람은 정말 셀 수 없었지요. 전준형: 당시의 정권담당자와 경찰들은 돌과 화염병에 의한 시위를 폭력시위라고 몰아 붙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정권찬탈자들이 벌인 폭력에 맞서 저항한 돌과 화염병의 시위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밑거름이었습니다. 폭력은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국민들에게 강요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독재정권자체가 폭력이지요. 박기만: 전준형 님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못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경: 우선은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 얘기 했으면 좋겠네요. 전준형: 이번 농민들의 시위에 대하여 폭력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데 농민들이 들고 있던 각목이나 돌이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오히려 폭력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모는 쌀 관세유예협상 국회비준이 거대한 폭력입니다. 쌀 협상비준으로 인해 농민들이 자살하고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대한 폭력에 저항하여 집회 및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전경을 동원하여 막고 진압하여 방패로 농민들을 가격하여 목숨을 빼앗았는데, 언론과 경찰은 농민들 시위만을 폭력으로 몬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정호경: 전준형 씨 시위현장에서 누가 먼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까 ? 류귀윤: 그런 질문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인 듯 하네요. 전준형: 호경 님, 폭력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만: 음... 전준형: 경찰을 시위현장에 배치하지 않으면 폭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송경미: 오늘은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함이 아닌데 주제가 확장된 것 같습니다. 좀 좁힐까요. 정호경: 집회현장에서의 문화를 얘기하지요. 박기만: 감정을 가라앉히시는 게 좋을 듯... 류귀윤: 동의. 송경미: 네. 시위대와 경찰이 싸우는 것은 서로의 본래 목적을 넘은 행동인데요. 시위대는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격한 시위를 하는 것일 테구요. 경찰은 또 지시 받은 대로 막을 뿐이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호경: 시위대가 신고 된 장소와 시간에 하면 절대 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경미: 법으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호경: 그것을 전의경들을 때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준형: 신고된 시위를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 아닌가요?? 정호경: 네. 저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시위는 절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형: 그런데 사진을 찍고 채증하고 정보과 형사들이 정복을 입지 않은채 사복차림으로 감시하는 것은 시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하는 행동이지요. 정호경 님과 같은 분만 경찰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박기만: 전경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이 맞습니다. 전준형: 안타깝네요. 류귀윤: 농민이나 노동자나 자식 같은 전경들을 때리고 싶겠습니까? 경찰 측에서 자극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할 행동을 전경들에게 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호경: 제가 알기로는 정보과 형사들은 시위가 처음 시위대가 약속하고 신고했던 방식을 벗어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순화설득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만: 근데 채증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의경 측도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자료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분들도 채증 많이 합니다. 너무 그런 면에 흥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류귀윤: 농민들이 채증을 한다고요???? 박기만: 꼭 농민분들이 아니라도 같이 행동하는 분들 중에 채증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특히 빨간 띠 두르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정호경: 그런 것은 서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대치할 때는 채증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만: 동감입니다. ^^ 류귀윤: 얘기가 범주를 벗어난 듯 한데요. 이것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경찰 측에서 채증을 하면 그것을 바로 법적으로 집행이 되지만 농민들이 채증을 한다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박기만: 네 있습니다. 이번처럼 크게 다치는 농민 분들이 나오면 시위측 채증자료를 토대로 때린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지휘자분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지요. 류귀윤: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그러면 그 의경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정호경: 이번에 경찰과 전의경들이 입는 진압복에 명찰을 달기로 했습니다. 시위대에서도 얼굴에 복면을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형: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요. 류귀윤: 농민들은 경찰 측 채증을 당하면 경찰서에서 불러들이던데 경찰은 그런 처분은 받지 않잖아요. 정호경: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경찰이든 시위대든 법에 따라 정확하게 찾아내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만: 평생직장을 잃는 것이 가벼운 처벌은 아닐 듯합니다. 류귀윤: 책임자 처벌만이 아니고 개인 처벌을 말하는 건데요. 농민이나 노동자나 채증을 당하면 책임자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자도 처벌을 받는데 말입니다. 전준형: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당연히 신분을 밝히는 게 옳고 국민은 표현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정호경: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얼굴에 복면을 쓰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 박기만: 경찰은 자발적으로 나서거나 하지 않죠. 송경미: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말은? 박기만: 나가고 싶어 시위현장에 나가서 막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위가 없는 날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전준형: 기만 님 그래서 전의경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류귀윤: 마찬가지지요. 박기만: 점진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업경찰 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막는 교육이 아닌 인성과 시위에 대한 인권교육들을 말이죠. 전준형: 인권교육은 필수이지요. 박기만: 그렇지 않으면 폭력은 더욱 격렬해지겠죠. 전준형: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인권교육을 말합니다. 박기만: 네 그렇습니다. 송경미: 서로의 폭력을 막는 작은 방안이 될 것 같네요. 박기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류귀윤: 동의합니다. 정호경: 시위하시는 분들도 집행부측에서 폭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준형: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위해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하겠지요. 송경미: 그럼 시위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할까요. 전준형: 국민은 민주주의를 통해 많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박기만: 건전한 시위문화는 작게는 경찰과 시위자들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고 넓게는 자신의 의견을 대표해줄 올바른 정치인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경: 시위현장에서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면 바랄게 없지요 박기만: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들의 출현은 농민, 노동자분들의 노력의 작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형: 민주주의란 다양한 방식과 문화가 소통되고 발휘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위문화에서도 민주주의적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만: ^^ 동감합니다. 정호경: 네. 이번에 홍콩에서 삼보일배나 바닷속에서 수영한 것 같은 경우는 같은 나라사람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혹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집행부측에서 잘 이끌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송경미: 네. 전준형: 민주주의란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하고 소수의 의견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데 아직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론에서 보이는 가시적 폭력보다는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폭력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기만: 네. 시간이 흐르면서 좀더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류귀윤: 맞습니다. 서로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시위 문화는 바뀔 것입니다. 전준형: 인간은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므로 국민 개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부와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인권단체들도 모두 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경미: 평화적인 시위문화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에 다들 일치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괜찮습니다. 전준형: 우선 법집행기관은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하고, 만약 이를 제약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헌법적 가치를 가져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으로 어떠한 소수의 국민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송경미: 네. 제대로 확립되고 또 그대로 실천되는 법규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박기만: 시위문화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의 활용, 근무복 경찰배치 등등 이러한 일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서 좀더 시간이 흐른 후에는 모두가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시위를 할 수 있게 교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중에 후일 정권자, 시위대 그리고 시민들까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류귀윤: 시위대는 폴리스 라인을 정확히 지켜주고 경찰은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전준형: 때문에 경찰이 집회시위과정에서 철저하게 법률을 지켜야하며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지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마음대로 집회하고 시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지요. 정호경: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간에 대한 폭력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위현장에서 경찰 측이나 시위대 측에서 적대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동료라 하더라도 질책을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경미: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하지 않다는 뜻이시죠. 정호경: 네. 류귀윤: 그렇지요. 정호경: 저는 부대에서도 기합을 주지 않습니다. 류귀윤: 폭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정당하지 않지요. 전준형: 그래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의 취지를 살리는 집시법이 개정되면 평화시위는 정착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준형: 정당한 폭력,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와 같은 것을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토론 재미있었습니다. 송경미: 네. 감사합니다. 다들. 류귀윤: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형: 주제는 무거웠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존중되어야 하지요.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기만: 저두요. 송경미: 앞으로는 더 훈훈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좋은 시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함께: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