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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 |
기획연재_자치단체의 문화와 전략 | 전주
관리자(2006-01-06 10:56:59)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정책과 관련된 문제점들 전주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활발한 문화관련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의 문화경제국에서는 영상과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고,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는 전통문화, 한옥마을, 문화시설, 축제, 문화재단 등을 다루고 있다. 다른 시군보다 문화정책으로 다루는 내용도 많고 적극적이다. 자체적으로 지닌 역사, 문화, 예술이 풍성하고 시의 문화정책도 활발하다는 점에서 전주는 충분히 문화도시라 불릴 수 있다. 현재 전주시 문화정책의 핵심에 전주전통문화도시가 있다.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는 2004년 2월 전주의 구도심활성화정책을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구도심활성화보다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하는 것이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국가에서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를 하니 국비를 타기도 쉽다고 하여 채택된 용어이다. 이를 반영하여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는 단순히 구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옥마을개발전략을 벗어나 전주 전체를 전통문화에 의해 개발하는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전주시장, 국회의원,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노력으로 2004년 후반기 정동채 문광부 장관의 이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문광부의 정책으로 편입되어 현재 이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정책채택 과정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전주의 자체역량을 위주로 하는 문화발전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정책 그리고 국비의 지원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천수답형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또는 국회의 지배세력이 바뀌거나 문화관광부 장관의 생각이 바뀌면 바로 국비지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계획의 내용이 국비를 최대로 타기 위한 전략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계획도 국비를 많이 탈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투입할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전통문화중심도시 전략이 터덕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국가의 문화중심도시 정책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의 단순한 공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철저한 점검이 없이 문화수도가 탄생하였다. 광주 전남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갑자기 광주를 문화수도라 지칭하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 협의나 동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공약이며 동시에 국민들이나 광주시민도 진정으로 왜 광주가 한국문화의 수도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추진과정도 황당한 정책의 연속이었다. 광주를 문화수도라고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문화중심도시로 바뀌었다. 부산, 경주, 전주의 문화중심도시와 차별이 안 되어 문제라고 생각했던지 광주만 문화중심도시로 놔두고 나머지는 문화도시라고 바꿨다. 왜 그런지 전혀 설명이 없었다. 또 어느 날 한국 문화수도라는 도시가 갑자기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어떻게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인지 설명이 없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광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7000억원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들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들면 아시아문화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광주를 한국의 문화수도나 또는 아시아의 문화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문화수도나 또는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주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한 것은 전주의 전통문화도시도 광주문화수도정책의 파산물이기 때문이다. 문화수도가 국민이나 전문가의 동의와 관련 없이 정치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도 불확실한 면이 아주 높다. 국비로 하다보니 광주는 2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경주가 3조2천억원 그리고 전주도 약 2조원의 계획으로 만든다고 한다. 문화도시만들기와 관련하여 문광부의 돈은 대부분 광주로 투입되고 있어 나머지 문화도시들은 특별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태이다. 상황에 따라 국비지원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광주, 부산, 경주 문화중심도시 계획이 제대로 된 연구와 고민이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주도 전주의 전통문화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주도하는 국비타내기 전략계획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위원들에 전주 전통문화 전문가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중간보고서에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정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전통문화도시조성의 방향이 ‘한민족 삶의 원형도시, 전주’로 잠정 설정됐다. 더 나아가 근거도 없이 전주의 전통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민족의 삶의 원형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진전되고 있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라면 대부분 전주가 한민족 삶의 원형도시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고산성이 후백제의 왕궁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추론에 의존해서 후백제 왕궁을 발굴하고, 복원하고, 역사공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철저하고 충분한 점검없이 국비를 타내기 위해 대형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정당화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각 지방의 현실이 안타깝다. 앞으로 정부의 문화중심도시정책이 변화거나 축소된다면 과연 전주를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전주정체성과 전주산업전략을 짜는 것이 타당한가? 혹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지원이 크게 축소되면, 국가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에 의거해서 바꿨으니, 우리도 전통문화중심도시 간판을 내리자고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 지난 2000년에 시작하는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전주의 문화영상산업을 적극 발전시킨다고 적시되어 있어 전주가 이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003년까지만 해도 전주문화정책의 핵심은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노무현정권이 갑자기 이를 무시하고 광주를 문화수도, 부산을 영상문화중심도시로 하는 등의 변화가 있자, 전주에서도 영상산업으로의 발전정책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동안 전주의 영상 정체성을 발굴하고 강조했던 노력이 무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정책의 변화로 전주 정체성과 이미지에 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전주의 문화정책이 새로운 국비의 광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전주문화중심도시로 초점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04년도부터 전통문화중심도시를 핵심정책으로 삼게 되었다. 현재의 지방의 도시들의 대형 문화정책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현실을 잘 보여준다. 문화관광부가 지역의 문화정책들을 국비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방문화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어쩌랴 그들만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지방도시가 국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에 내재된 문제점도 충분히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이정덕 | 전주에서 태어나 현재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지역문화와 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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