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관 공무원들 전북도민으로 만들어야... 혁신도시 선정을 앞에 두고 전라북도 각 시·군들이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이고 조직적인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정책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이후 관계 시도와 이전 대상기관,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원칙, 기준 절차를 담은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를 유치하려는 기초자치단체간 경쟁이 과열을 넘어 위험수위를 오르내리고 있고,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정책이 불신과 반목,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혁신도시로 선정돼 공공기관들을 대거 유치할 경우 지역 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지난 9월 21일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열린 마당수요포럼에서는 ‘전북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주제로 ‘혁신도시’의 조건과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은 특정한 단일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곳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혁신도시의 입지 조건과 그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최진호 전북 도의원이 발제를 맡았고, 문윤걸 마당수요포럼 운영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 2005년 6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총 176개의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의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각 기관의 파급효과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도에 광역시보다 많은 기관을 배치하는 등 균형발전의 효과가 증대되도록 적정하게 차등 배치한다는 형평성의 원칙과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지역 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한다는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는 농업지원1기능군과 국토개발관리기능군 등 총 13개 공공기관이 배치됐다. 정부는 2005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혁신도시를 각 1개씩 건설하기 위한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시달했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고 인접한 시·도간에 공동 건설 가능,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혁신도시 입지가 곤란한 기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이전 인정 가능, 입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내 형평성은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등을 입지선정의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교통망, 혁신거점 적합성, 기존도시의 인프라, 도시개발 용이성 등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집중됨으로써 원래 목적인 낙후지역 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시킬 것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전라북도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은 댐건설 예정지역·온천지구·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관광지 등 법률상 저촉구역을 일단 배제한 상태에서, 혁신도시의 조성과 관련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실현시키면서 이전기관 종사자와 기관의 수용성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신시가지가 아닌 신도시형 혁신도시를 개발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현재 전북에서 혁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5개 지역들과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장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주·김제·완주 연합혁신도시(이하 연합도시)는 호남·서해안고속도로와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 등과 매우 가까우며 호남·전라선 철도 및 김제공항 등과 접근성이 탁월하고,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새만금을 잇는 T자형 벨트축은 물론 남원·무주·장수·진안 등의 동부지역들을 포함하여 통합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으며 사업지원서비스 기능 등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 것도 내세우고 있다. 익산지역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호남·서해안 고속도로, 호남선철도, 호남고속철도 등 기간교통망 이용이 용이하고 행복도시에 매우 근접하다는 것과 농업 및 농업연구 분야에 높은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한방의료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군산지역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지정에 따라 산·학·연·관의 연계가 용이하며 대중국 전초기지로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1천만평의 공단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고속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기간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행복도시에 매우 근접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읍지역은 호남고속철도와 호남·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전북 서남권의 중심지라는 것과 방사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분원 등의 국책연구소 유치로 식품·농업 관련 첨단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내장산 국립공원 등 우수한 자연생태를 이용한 친환경 도시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원과 임실지역은 인접한 순창·장수·진안 등을 포함하여 낙후지역인 동부산악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후보지의 토지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농업·축산·원예 등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영호남지역 및 중부·남부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전주·김제·완주 연합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각 후보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보면,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에 있어 연합혁신도시지역과 익산지역은 도로·철도·공항 등 간선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행복도시와의 접근성도 매우 용이하다. 특히 연합혁신도시는 행복도시의 배후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이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군산·정읍·남원·임실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량한 입지로 평가된다. 전북도 지역혁신 거점도시로서의 적합성에 있어 연합혁신도시지역은 가장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익산·군산지역은 비교적 양호하나 정읍과 남원·임실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량한 곳으로 평가된다.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 가능성 기준에 연합혁신도시 지역은 전북도의 행정중심도시인 전주시와 인접하고 있어 타 후보지들에 비해 기존도시 인프라와 생활편익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우수하며, 익산·군산지역은 비교적 양호하나 정읍과 남원·임실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량한 곳으로 평가된다. 도시개발의 용이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보자면, 우선 기개발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 확보의 용이성에 있어 토지확보가 어려운 군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후보지의 수준이 비슷하며,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에 있어서는 연합혁신도시가 비교적 우수한 편이나 토지가가 타 후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편인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적 입지 가능성에 있어서는 5개 후보지역 모두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내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군산·익산 지역은 전북도의 북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의 영향권에 포함될 우려가 있으며, 정읍과 남원·임실 지역 역시 전북도의 남단에 치우쳐 있어 전북도 전체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연합혁신도시 지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도내 시·군들은 각기 지역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몇 차례씩 방문하는 등 다각적이고 조직적인 경쟁에 휩싸여 있다.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서, 도시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을 물론 열린 공간으로서 인근 지역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혁신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성장률과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유입 기여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낙후된 전북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곳, 즉 특정한 단일 지역만이 아니라 전북 전체지역의 통합적 발전을 용이하게 견인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야 하며, 그 입지의 선정이 단순히 정치적 논리에 입각하여 나눠 먹기식 또는 특정 지역의 배려 등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전북도의 혁신도시는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내 균형발전이 매우 유리한 연합혁신도시지역에 유치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지역에 혁신도시가 입지될 경우 그 성장 잠재력과 파급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전북도 지역에 이전되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아닐 것이며, 또 저절로 전북이 발전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향후 혁신도시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지역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전북도민 모두가 화합과 열정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선정 발표가 다가오면서 전라북도 내 8개시·군 가운데 5개 지역에서 입지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 5개 후보지역은 혁신도시 유치에 지역발전의 사활을 건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열린 서른세 번째 마당수요포럼은 ‘전북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주제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어느 지역에 혁신도시를 유치해야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논의했다. 최진호 도의원의 발제가 끝난 다음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먼저 말문을 연 것은 정성엽 강영탈춤전승회 대표였다. 그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기준을 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어떤 형태로든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한곳으로 모이게 하려는 것 같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주용기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지금까지의 혁신도시에 대한 논의에서 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만해도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더구나 전북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러한 때에 막대한 예산을 지방이전을 위해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그냥 중앙에 있는 것을 지방에 나눠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지역에 오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혜택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해, 서울에 몰려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오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 회의를 표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사회복지라던가 환경문제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다. 과거 개발중심사고의 중심에 있었던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을 아무런 변화 없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과거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칫 지역의 토호세력이나 기득권 세력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계층간 양극화만 더 심화되는 위험한 상황만 초래할 수도 있다”며, “혁신도시가 온다고 하더라도 꼭 한곳에 집적화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핵심적이고 유기적인 관련 시설들은 한곳에 모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조금씩 분산유치해서 지역간 형평성을 맞춰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정성엽 대표도 “이전 기관들이 한 곳에만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주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들을 제외하고 연관된 기관들끼리 2~3개로 묶어 선정하거나, 기타기관들은 또 그것들 나름대로 유리한 지역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별 연관이 없는 공공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서울에 있을 때에도 이런 기관들은 분산되어 있었는데, 왜 지방으로 오면서 한 곳에 집적화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최진호 도의원은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전기관에서는 이전 지역 선정까지 자기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다. 작거나 노후된 지역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적화 시키지 않고 작은 시군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면, 이들은 더욱 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심지어 토지공사에서는 전북에서 과연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용역까지 발주한 상태라고 한다. 집적화시키고, 지역선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전 공공기관들의 요구조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전주·김제·완주 연합혁신도시보다는 익산을 선호할 수도 있다. 대전에 집을 두고, 교육시키면서 출퇴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전북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문윤걸 마당수요포럼 운영위원은 혁신도시 선정에 따라 타지역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더군다나 교육이나 사회복지 같은 예산보다 우선순위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효과가 충분해야 할 것이다”며 “한 지역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면, 여타지역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예산이 몰리다보면 다른 지역의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정웅기 마당 이사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분산시키겠다는 의지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동안 기득권층이 갖고 있던 것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그냥 각 지역에 분산시키는 것 보다는 한 곳에 집중시켜 그 지방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 같다. 여기서 나온 것이 혁신도시다”며 “그렇다면 어디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하는지가 문제다. 어느 곳이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지역인지와 어떻게 이전기관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다. 이들을 오게 하려면, 적어도 서울 생활과 똑같은 생활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들이 와서 우리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내의 교육시설은 최고수준으로 해줘야 하고, 최소한의 레저생활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기관이 전북도민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다.그는 이어 “혁신도시는 이전기관들이 요구하는 도시기반시설들을 충족시켜주면, 그들이 그 땅을 사서 들어오는 것이다. 지자체의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북이 우리지역에 써야할 예산을 특별히 빼서 이쪽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 기관에 약속하는 교육기관이나 문화시설들의 인센티브 부분만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주면 된다. 공공기관들도 서울의 부지를 팔아서 지방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에 따른 어마어마한 돈이 남는다고 한다. 문제는 교육 때문에 오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한다”며 “대전 대덕연구단지 같은 경우 지난 30년간 18조원의 돈이 투입됐다고 한다. 이중 정부예산은 3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간시설과 기초시설 등 편의를 봐주기만 하면, 민간부분에서 끊임없이 이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윤걸 운영위원은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전북도내에서의 인구편중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전주나 익산 등의 인근도시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순창이나 남원 등의 도시들은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데, 더욱 전주쪽으로 인구가 빨려 들어갈 것이 뻔하다. 이들에게 혁신도시가 전북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득을 꼭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정웅기 이사장은 “예전에는 수도권이 없었다. 서울의 흡입력 때문에 수도권이 생겼다. 현재 전북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전남 같은 경우 광주라는 거대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북에는 이런 흡입력을 가진 도시가 없다. 이런 역할을 하는 도시가 오히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전북의 모든 지역이 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무진장을 대표로 하는 동북부 산간지대는 웰빙을 주제로 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새만금 지역 쪽은 농사를 짓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도 문화시대 대표도 “공공기관이전은 지방분권의지에 따른 노무현 정권의 중요한 정책이다. 우려하는 소외시군들의 문제는, 이들이 각각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주고 각 시군들도 특화 사업들을 통해 자립해 나갈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혁신도시가 전북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전 기관들이 안정되게 올 수 있도록 지역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혁신도시 때문에 타 도시와의 갈등관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