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양성평등의 상징일까? 얼마 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 징병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7월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안보포럼(대표의원 송영선)의 토론회에서도 여성 의무 군복무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여고생은 “남자만 의무 군복무 하는 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또 최근 몇몇 인터넷 매체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의무 군복무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옳을까. 최근 여성의 군복무가 이슈화 되고 있다. 이번 호 사이버 난타에서는 ‘여성의 군복무’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보았다. 일  자: 9월 27일 화요일 참가자: 조선희 (전북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정원익 (취업준비생)         최창훈 (광주과학기술원 교직원)           최다와 (전북대 사회학과 재학)   진행·정리: 최정학 기자 최정학: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다와: ^^ 최정학: 저는 오늘 사이버난타 진행을 맡게될 문화저널의 최정학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              다.   최창훈: 반갑습니다. 최정학: 먼저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조선희: 저는 아줌마, 여성단체 활동가예요. 아들만 둘 있어요. 정원익: 저는 전직 직장인, 현재는 취업준비중인 백수입니다. ^^ 최창훈: 저는 29, 남자고 직장입니다. 끝! 최정학: 무슨일 하시는지? 최창훈: 교직원입니다. 대학교 최정학: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최다와님은요? 최다와: 저는요. 여대생. 사회학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정학: 네. 모두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정원익: 반갑습니다. 최정학: 오늘 주제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의 군복무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나라당의 박세환 의원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              로 한 개정안을 발표할거라는 뉴스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창훈: 네 최정학: 어떤 여고생은 현행 남성중심의 징집제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              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요즘 여성들의 군복무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먼 저 여러분들은 여성의 군복무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원              익님이 먼저 말문을 틔워주시겠어요? 정원익: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조선희: 여성군복무 얘기하기 전에 징집에 대한 의견을 먼저 나눴으면해요. 최정학: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긴한데…   최창훈: 여성군복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얘기하다보면 징집까지 갈 것 같은데용. 최정학: 그래도 조선희님께서 의견을 내놓으셨으니까, 징집제에 대한 의견부터 나눠볼까요? 조선희: 징집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여성군복무제 얘기하는건 좀… 최정학: 그럼 건의하신, 조선희님께서 먼저 가닥을 좀 잡아주시죠. 정원익: 징병제가 맞는 말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최다와: 징집이라고도 합니다.^^ 조선희: 아 맞아요. 징병, 강제 징집~ 최창훈: 그렇군요. 정원익: 징집제란 말은 사전에도 없습니다. 징병제가 옳은 말이지요.   최다와: 어차피 뭐 징병제가 의무 복무제이니까. 조선희: 네   최정학: 아, 그럼 저도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징병제로.   조선희: 전 여성군복무제 얘기하기 전에 징병제 문제가 건드려져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의무적인 징병제 반대입니다. 군대총기사건 기억하시죠? 최다와: 네~   조선희: 다른 분들은? 최정학: 최창훈님 생각은 어떤가요? 조금 보수적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최창훈: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              을 간과할 수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희: 어떤 현실을 말하는지? 최창훈: 조선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병제로 가야하는 것인지 아니              면 단기적으로 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선희: 가능하면 빨리 대안을 준비하고 여론을 모으고 해야겠죠. 정원익: 저 또한 모병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최다와: 우선 모병제는 남녀 모두 다 동의 한다는거군요. 개인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는 시              민사회에서 군대가기 싫은데 의무로 지워진다는게 좀… 최창훈: 모병제로 간다는 대의에는 공감하나 단기적으로 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만 내세우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하지 않는냐는 느낌              만 받습니다. 정원익: 그간의 병내 민주화 등을 아무리 논해왔지만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산적              해있습니다. 특히 군가산점 문제를 필두로 여성징병제 논의까지 왔지만 이건 기계적              인 양성평등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조선희: 모병제 얘기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죠. 근데 최창훈님 현실의 문제가 뭔              지요? 최다와: 그렇죠. 권리... 최창훈: 다들 아시겠지만 군내의 폭력문제라든지 기타 현재 대한민국 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              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모병제를 논하는 사람들이 정원익: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최창훈: 저는 그 사이의 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뜬구름 같은 모병제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정도... 최다와: 모병제로의 전환은 우선 남성에게 해당되는거죠. 일단 여군은 모병제이니까. 조선희: 군대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순 없죠. 모병제로 가기위한 장치와 제도변화, 문화적 변              화도 필요하죠. 정원익: 그러나 군내 민주화에 대한 해결방안은 수없이 논의되어왔지만, 현실적으로 바뀐 것              은 별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최창훈님께서 생각하는 부분              이 있으신지...   조선희: 제가 모병제 얘기를 한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징병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넘 원론적이              라고 보시나요? 최창훈: 여성 군복무 의무화 얘기가 나와서 왜 나왔는지가 나와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징병              제까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익: 그렇다면 시작은 군가산점 문제였겠죠~ 최창훈: 저라고 뭐 딱히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에 입장에서 현실과 너              무 동떨어진 담론만 오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원익: 일단 서로에게 발언한 시간을 조금씩 줘보면 어떨까요. 저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최다와: 그럼 여성의무징병제에 대해서 정원익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원익: 말씀드렸지만 우선 여성징병제는 반대입니다. 군가산점 문제에서부터 불거진 사안              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연대적 피해심리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군가산점              이 폐지되자 그렇다면 너네도 군대가봐라는 감정논리가 다분하다는거죠. 장기적인              안목이겠지만 모병제로의 전환을 시급하게 논의하고 그 기간동안 여러 대체복무나              다른 방향에서의 군필 남성 지원을 논해봄이 오히려 타당하리라 봅니다.   조선희: 정원익님에 동의요, 오히려 군대개혁에 대해서 군축에 대해서 얘기할 때입니다. 정원익: 오히려 여성징병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더욱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것              이죠.   최다와: 왜 비현실적이죠? 충분히 현실적일 수 있는데요? 정원익: 이스라엘, 쿠바, 북한을 제외하고 양성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러한 나라들이 양성징병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체제내지 남성의 숫자 부족              등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양성 평등을 위해 양성징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죠. 최다와: 이스라엘이나 쿠바는 양성징병제를 도입하는게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때문이라고              합니다. 권리 찾기는 아닌거죠. 정원익: 군의 현대화와 경량화를 주장하겠다면 오히려 군을 감축해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              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최다와: 결국은 여성의무징병제와 군가산점제 이런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군대 사회와 문화              를 바꾸어 제도적 장착을 하는게 시급하다고 보는거죠? 정원익: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안들은 논외여야 합니다. 실제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야 할 건 장기적인 안목과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모병제와 군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              입니다. 최정학: 직접 만나서 하는 토론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선희님과 최창훈              님도 의견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정리는 끝나면 따로 하니까요. ^^ 정원익: 이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면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꿈꾸는 것이죠. 잠깐 말을 줄이도              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 듣겠습니다.   최다와: 사실 뭐 여성의무징병제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적극찬성과 적극반대의 입장을 할 수              없는 형편이죠. 정원익님의 말씀처럼 우선 개편되어야하는게 우리나라의 군대이니              까요. 조선희: 정원익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다와: 하지만 이번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군대가게 해달라고 떼쓴건 양성평등적인 면에서              볼때 그건 위헌인거죠. 애초부터 여자는 기회조차 주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안그런              가? 조선희: 여성도 군대 입대할 수 있지요. 지원하면 되겠죠. 최다와: 그렇죠. 최창훈: 그러니까 기회를 달라고 한거 아닌가요? 사병으로 가게 해달라고.   최다와: 그렇죠. 시험을 봐서라든지 특수학교에 들어가서라든지 대졸을 해야한다던지 뭘 꼭              하나 해야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여학생은 사병으로 그냥 가길 원한거죠. 군대가 정말              가고싶나봐요. 정원익: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조선희: 군재개혁의 내용 중 하나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한다는 것이고 여성도 군대가고 싶은              사람은 가게 해야죠. 최정학: 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느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들의 군복무에 대해 남성은 25%              가 찬성하는 것에 비해 여성은 56%가 찬성한다는 것은 정말 흥미롭더군요. 이 설문결              과의 의미를 분석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최다와: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최창훈: 제 생각엔 남자의 마초기질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어디 여              자가 군대를…’과 ‘내가 보호해 줄께!’ 이런 심리가 남성들에게 반영되었고. 최다와: 왜 그렇게만 보시죠?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는게 어떠신지...^^ 최창훈: 여성의 입장에서는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정도의 생각. 설문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뭐,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              나 생각합니다. 조선희: 설문조사를 다 믿진 않아요. 정확성이 있는지도 의심해봐야죠. 최다와: 그것을 설문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시는게 좀 이상한 듯 싶네요. 최창훈: 그리고 이 설문이 사병으로 가는 것인지 장교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줬는지              가 궁금합니다. 사병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과연 55%가 나올지 의심스럽네요. 최다와: 꼭 가고 싶은 여성들만 yes했겠죠. 그 여자고등학생처럼요. 정원익: 그 설문의 정확한 질문 내용을 알기 전엔 설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정학: 아, 저도 인용한 것을 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아무리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수치자체가 워낙 파격적이라 의미는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최창훈: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빙성은 있는 듯.   정원익: 단순 질문의 형태를 띠었다면 이는 설문의 오류입니다. 최창훈: 설문 자체에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원익: 군에 대한 필요지식이 얼마 없는 만큼 설문자가 유도한대로 답변이 나오기 쉬운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조선희: 군대가 남성만의 독점무대여서 문제되는 것도 많죠? 그런 차원에서 군대내 많은 문              제가 공개되어야 해요.   최다와: 지금의 여성은요...(잠깐 대변하겠습니다. 20대 여성으로) 군대? 뭐 그거 남자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여자인데 못하겠어? 그런 생각 안가집니다. 예외는 인정할께요.              정말 가고 싶고 군대라는 사회가 자신한테 맞는거 갖고 그런 여성들이 많아요.저 또              한 그랬는걸요. 원래 꿈이 군인이었습니다.^^ 조선희: 저는 주변 여성 중에 군대가고 싶다는 사람 한명도 못봤어요.   정원익: 그럼 여성징병에 대해 찬성하시는 건지 반대하시는 건지 입장부터 정리좀 해주세요              최다와님. 헷갈려서요 어떤 입장이신지.   최다와: 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과 제도로 봐서는 반대이죠.^^ 정원익: 현실과 제도에 따라 생각이 움직이신다는 건가요? 현실과 제도가 변하면 찬성할 수              도 있단 말처럼 들려서요. 최다와: 그럼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은요 남성들이 왜 여성의무복무제를 찬성              할까요? 군대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아닙니까? 취업하기도 힘든데 어학연수도 다녀와              야 하구 이력서 한 줄 올려서 연봉 높은 데로 가야하는데 2년이 아깝죠 당연히. 그에              반해 여성은 군대도 안 갔다오고 할일 다하고. 그런데 남성들은 군대하나만 보고 생              각하고 있어요. 정원익: 아까 언급된 설문에선 남성들의 여성군복무에 대한 찬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              다.   조선희: 남성들이 여성의무복무제에 관심 많은건 적극적인 것은 남성피해의식이 있다고 보              는 점과 사회적으로 여성지위가 높아지면서 가지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최창훈: 기본 전제부터가 확실하지가 않네요. 과연 남성들이 여성 징병에 찬성하고 있습니              까? 최정학: 찬성할 것 같은데, 의외로 여성들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어요.   최창훈: 인터넷에서 여론몰이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남성 전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조선희: 남성 모두는 아니지만 지난번 병무청에 갔을 때 같은 토론이 있었는데 많은 남성들              이 동의하더군요.   정원익: 같은 입장이지만 조선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궁금해서요. 헌법과 충돌하는 병역법의 문제를 말이죠. 헌법에는              분명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역법엔 대한민국의 남성으              로 한정을 짓습니다.   조선희: 저는 헌법과 충돌한다고 보지 않아요.   정원익: 그렇다면 어떻게... 조선희: 여성은 임신과 출산, 즉 재생산의 일을 하잖아요. 이것도 국가적 차원의 일입니다. 남              성과 여성의 생리적 차이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정원익: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 논리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출산의 이              유가 2년간의 병역과 대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 또한 어찌              보면 감정논리의 변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생리적 이유로 이러한 일을 겪는데 남성              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제도적 산물인 군입대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              다. 분명한 반대 논리로서 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대체물로서 여성의 군입대              를 반대하기보다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              니다.   조선희: 제 의견은 분명해요. 모병제로 해야 한다는 것. 남성군대문제로 여성의무복무제를 논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정원익: 그러한 의미에서 방금 하신 조선희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논리로서 출              산을 예시로 드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조선희: 남성들이 군대갔다오는 공익성을 많이 주장하는데 여성도 남성이 하지 않는 재생산              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최다와: 그렇다면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분명 헌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요. 정원익: 대신 아까 진행하시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계속 해주셨으면... 최창훈: 논의의 초점이 너무 넓어지는 것 같군요. 정원익: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애초부터 구분하려드는 것 자체가 양성평등의 논리에 위배됩              니다. 양성평등의 사회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구분을 통해 사회를 재단              하려 들면 안됩니다. 물론 사회가 그렇지 않지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최다와: 여성과 남성의 구분은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복무에 대해서 정원익님이 먼저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원익: 헌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병역법에서 남성의 군입대만을 제한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선 조선희님께 그러한 차이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다와: 그렇다면 그것이 실질적인 구분아닌가요? 정원익: 그렇기에 조선희님께 여쭤본겁니다. 조선희: 중요한 건 평등권인데요. 어떤게 평등한 건가가 문제죠. 최다와: 평등의 말을 되새긴다면 여성 또한 사병으로 갈 권리가 있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군              대 문제라 함은 평등이라는 단어를 조합하기가 좀 그럴 듯...   조선희: 또 군대문제를 평등문제로 봐야하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도의 문제로 봐야하는가.              제 생각엔 평등의 문제로 보려면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하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갈              권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최창훈: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헌법상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짐에도 병역법에              의해서 여성들은 면제되었죠. 이것을 면제로 보십니까. 배제로 보십니까. 배제로 보              는 쪽이 헌소를 건 것일테구요. 최다와: 그건 배제죠.   조선희: 저는 이제 군대개혁의 문제에 대해 얘기했으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 솔직하              게 듣고 싶어요.   최정학: 군대개혁 얘기하기 전에 아까 최창훈님이 시작한 얘기는 좀 먼저 해볼까요? 면제와              배제의 차이에 대한 얘기 말이죠. 최창훈: 저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입장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겁니다. 어떻              게 보냐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정원익: 그건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제도적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징              병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적 충돌 또한 이              문제를 야기한 근원이라고 봅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였으니까요.   최창훈: 또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망설엽집니다만, 당장 모병제              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병제만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전 일단 현실의 문제              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병제를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익: 물론 모병제로의 전환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적 의식의 변화와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방향인              것만은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많은 여성들이 군에 가길 원하기도 합니다.              높은 실업률 등이 이러한 현실을 만들었겠죠. 또한 매년 국방 예산은 기하급수적으              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창훈: 이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될 때 전 현상 보다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멀리보면 99년의 군가산점 논란(제대하던 해라 기억나네요..)에서 지              금의 의무복무까지 인터넷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면 처음에는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              가 마초들이 여성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여자들은 출산얘기를 꺼냅니다. 그럼 또 말              도 안되는 비유라고 공격하죠. 그러다가 결국엔 그 게시판 난리납니다. 조선희: 현상은 그렇지만 중요한 의제지요.   정원익: 그만큼 민감한 사회적 이슈라는 것이겠죠 ^^ 최창훈: 사실 이 사안에 대해 제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얘              기가 논의 될 때 현실의 문제들은 사라지고 논의를 위한 논의들만 양산되는 것 같              아서 아쉽습니다. 모병제. 좋은 얘깁니다. 누가 좋은줄 모릅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용이 엄청납니다. 조선희: 군축에 대해선 어떤 생각들이세요? 모병제 얘기하려면 군축과 연관이이지요? 최창훈: 그리고 모병제로 가는 동안 군대에서는 계속 맞고 때립니다. 군가산점 폐지와 여성              의무복무제 논의에 중심에 있는 여성단체와 일부 진보인사들은 정작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정원익: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최창훈: 물론 이들이 무슨 이익단체라면 별 얘기겠지만 진보적인 담론을 만들어내는 집단이              라면 사회의 또 다른 반쪽인 남성들의 문제에 좀더 가슴을 열고 다가가야 하지 않았              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선희: 군대내 폭력문제, 성폭력 문제 등에 관심 많고 누구보다 군대민주화운동은 여성이 하              고 있지요. 군대문화 때문에 힘든게 많거든요.   최창훈: 여성이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남성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최다와: 제도의 변화와 개혁이 시급한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창훈: 군대 문화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현실 사회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데 과연 그              냥 놔두어야 할까요. 최다와: 아니죠. 반드시 고쳐야하죠. 정원익: 그렇다면 남과 여가 같이 움직이야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이를 남성의 문제로 간              직하자면 다시 성문제로 비화될 것입니다.   조선희: 맞아요. 군대제도로 인한 폐해를 드러내야 합니다. 최다와: 하지만 지금의 제도에서는 남과 여가 현실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힘든 건 확실              하다고 봅니다. 최창훈: 남성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남성들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익: 군대의 민주화에 대한 담론은 꾸준이 있었고 그 해결점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있              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더욱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 논의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필요한 논의는 접              어둔 채 비생산적인 논의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에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최다와: 이런 논의들이 비생산적이진 않아요. 하나의 과정인거죠. 물론 성 대결로 마무리가              져지지만. 정원익: 이는 곧 성 대결의 집합장만을 양산해왔고 근본적인 치유책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막아 왔다고 봅니다.   최창훈: 언론이나 정부가 조장하는 면도 없지 않죠. 이렇게 서로 싸우면 그들이 잘못한건 가              려지니까.   최다와: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조선희: 누구의 잘못이기보다는 군사주의 문화를 만드는거죠. 남성에게든 사회전반적으로              든... 정원익: 최창훈님의 의견도 잘 알겠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서로 마초가 아니란 건 증명하고               있는 셈이네요 ^^ 조선희: 군사주의는 사회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남성도 여성도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최정학: 이 시점에서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하신 것들이 있다면 안들어볼 수가 없겠죠?   최다와: 장기적으로 제도의 개혁과 정착을 위한 노력이고, 그건 결국 모병제로 귀결될 수 있              겠죠. 또한 서로에 대한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죠. 그 배경으로요. 남성과 여성 스스로              나눔의 존재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 서로에게 평등하게... 정원익: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욱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              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양심적병역거부자들과 대체복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병역기              피자 문제 등... 조선희: 저는 군축을 위한 노력이 먼저 추진되어야 하고 군대내 민주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              다고 봐요.   최창훈: 군축은 전세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만 한다고 해서              될일은 아니죠.   조선희: 북한 얘기? 최다와: 현실적으로 군축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는 우리가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좀 어렵다고 봐요. 군대내의 민주화는 동의합니다. 정원익: 현실의 문제는 끝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안고 가려면 그 사회적 비용은 어              마어마합니다. 그렇기에 현실과 미래에 대한 논의가 더욱 더 함께 가야 한다고 다시              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제도적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더              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국민의 의식 변화를 요구해야 할 것              입니다. 조선희: 군축에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모병제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원익: 물론입니다. 이는 모두 함께 가야 할 사안들입니다. 이는 또 미군문제 등 여러 문제들              과 겹쳐지겠죠.   최다와: 꼭 군축이 아니더라도 군대사회를 개편한다면 모병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대              생활과 복지 뭐 그런 차원을 다룬다는 전제하에요. 정원익: 부족한 현실의 여건이지만 이 시간의 논의들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벌써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각자의              행보를 주시하고 싶습니다 ^^ 특히 여성운동가이신 조선희님의 건투를 빕니다. 최창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 되는 듯한데 전 현실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큰 그림에서              의 군축도, 모병제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큰 그림은 자칫 탁상공론에만 머물를 수 있              습니다. 보다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게 우선 아닐까요. 최다와: 결국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군대의 틀 변화와 군 제도의 개혁으로 모아지는 듯... 조선희: 큰 그림도 그리고 작은 그림도 그립시다. 최창훈: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느리지만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정원익: 그것은 바로 현실적 대안을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최다와: 조선희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네요. 조선희: 제가 병무청에 참여하는 모임이 잇는데 군대개혁이 쉽지 않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              다. 먼길입니다. 그러나 장단기적 실천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최정학: 이쯤에서 천천히 마무리를 지을까요? 약속한 시간도 다 되가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까지 각자 했던 얘기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원익: 최창훈님이 절대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방법의 차이랄              까. 다 비슷하신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여성징병에 대한 절대찬성              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더욱 치열하고 즐거운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              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자 사고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현              실적으로 조그만 행보라도 보여줄 때 그다지 오래 걸릴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다와: 제 스스로를 정리를 하자면요. 우선 병역법에서 여성을 제안하는 것은 배제라고 봅니              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현실에서 여성의무징병제가 가능하냐는 거              죠.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고 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              은 대로 군대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모병제로의 전환 이거죠. 장기적으로 조선희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그림, 작은 그림 둘다 그려가면서요. 조선희: 군대문제가 국가안보와 연관되어 논의자체가 어려웠었죠. 이런 논의자체가 의미있              다고 봅니다. 군대문제를 남녀성문제가 아닌 평화와 군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              다. 최창훈: 여성징병에 찬성하는 분이 계셨다면 논의가 더 치열했겠다는 아쉬움은 저도 듭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이게 일반 남성들의 생각아닌가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지              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생각의 바탕이 마초이즘의 다른 표              출이든 페미니즘이든지 간에요.   조선희: 느려서 할 얘기 많이 못해서 아쉽지만 좋았습니다. 최다와: 서로 보면서 토론하면 더욱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최창훈: 그러게요. 정원익: 언제 소주한잔 함서 얘기할 기회를 사회자님께서 만들어주시길...   최정학: ^^ 네, 오늘 늦은 시각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너무 수고하셨구요.   조선희: 최정학님 애쓰셨습니다. 그만 나가야겠어요. 가족들이 난리예요. 최정학: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