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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 |
국적포기자
관리자(2005-07-06 14:09:05)
의무회피? 개인의 자유? 지난 5월 24일부터 개정 국적법이 발효됐다. 이중국적자들의 병역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이제 이중국적자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지난 5월 4일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시행되기 전까지 국적 포기 신청은 하루 2~3건에서 백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만 국적포기를 신청한 사람은 총 1077명.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병역을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중국적자들이 미리 우리 국적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다.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크다. 무엇보다 국적포기자들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이들이 ‘과실만 따먹고 의무는 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적을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자유일 뿐, 국가가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이번 호 사이버 난타는 ‘국적포기자’를 주제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국적포기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이들에게 불이익을 줘야하는지, 국적포기자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일  자: 6월 23일 목요일 참가자: 양병준 (참여자치 시민연대)         송미경 (주부)         오영렬 (전북대 총학생회장)         김성아 (전북대 신방과 4학년)   진행·정리: 최정학 기자 최정학: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될 문화저널 최정학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정학: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오영렬: 저는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오영렬입니다.   김성아: 저는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김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송미경: 전 31살이구요. 19개월된 아들이 있는 아기엄마에요. 양병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양병준입니다. 송미경: 반갑습니다 최정학: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국적포기에 관한 것입니다.   김성아: 네네~ 최정학: 얼마 전 정부에서 이중국적방지에 대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이 발효되기 직전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송미경: 네. 김성아: 네. 지난달 24일부터 발효 되었죠. 최정학: 특히, 논쟁의 여지가 된 것은 사회 고위층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과 군입대를 앞둔 연령층의 남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송미경: 국적포기자 대부분이 소위 고위층 자제들이죠. 근데 그네들이 내세운 이유가 우리나라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건 핑계일 거 같아요. 양병준: 그렇죠. 송미경: 가장 큰 이유가 군대이겠죠. 양병준: 남자가 99%에 이른다는 것과 청소년이 80%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그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송미경: 전화 받고 생각났는데요. 유승준이 그랬잖아요. 김성아: 45%가 넘게 17세~19세니까요. 송미경: 네. 최정학: 벌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송미경: 근데 솔직히 본인의 의사도 있겠지만 부모의 권유가 먼저였지 않을까요? 가지 않겠다는 자식 억지로 보내지 못하는 마음에서. 김성아: 글쎄요. 그것도 그렇겠죠. 특히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더욱 그렇구요.   송미경: 하지만, 부모라면 다독여서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김성아: 요즘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로 바뀌어 가잖아요. 이미 진즉에 그러고 있었지만. 송미경: 원정출산도 그렇잖아요. 오영렬: 일단 통계대로라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양병준: 왜냐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병역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김성아: 이중국적이다 국적포기다 하는 문제가 갑자기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것은 일단 국적법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송미경: 그렇다면 왜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하는지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양병준: 국적을 포기해도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가진 자에게는 말이죠.   김성아: 무조건 국민감정으로 몰아 갈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영렬: 남자들에게 있어 군대는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흐름을 끊는 일이라서 군대를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부담도 되고. 송미경: 국적을 포기하는 건 정말 정체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김성아: 네. 특히 고위층들의 정체성이 문제죠.   송미경: 그렇죠. 김성아: 이들은 국가의 기밀을 담당할 수도 있고 사회의 지식인들입니다. 송미경: 상위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끌고 가는데 말이죠.   김성아: 이들의 정체성 문제는 생각보다 시급하죠. 연예인들의 이중국적이다 국적 포기다 하는 문제와는 다르다고 봐야죠.   양병준: 다시는 국적회복을 아예 못하게 해야죠.   송미경: 지도층이 지킬 걸 지켜야 될 거 같아요.   김성아: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주요 양념을 갖고 있는데, 이 양념 맛이 변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요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영렬: 연예인들이든 고위층이든 그 목적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이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양병준: 지금까지 고위층이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고 문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녀에게까지 대물림한다는 겁니다. 송미경: 아무래도 개인주의가 자꾸 강해져가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소위 있는 자들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김성아: 대부분이 그렇게 가는 거죠.   양병준: 개정된 국적법은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김성아: 네, 저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송미경: 제 생각엔 아동의 국적포기가 정말 큰 문제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니 그러네요.   오영렬: 개인주의는 어떤 시대나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 누구라도 가진 사람이 된다면 개인주의를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개인주의로 돌리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회적인 제도로 만들어서 제한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아: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소 중에 하나겠죠. 제도로 제한하는 것 역시 한계는 있죠. 오영렬: 이를테면 군대에 가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듯이 국적포기에 대해서도 법을 정하는 것이죠. 공정하게. 개인주의를 바꾸는 것이 더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아: 지금 만들어진 개정 법 역시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란 말이 과연 모두에게 적용될지 모르겠군요. 양병준: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세부법이나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위층의 기준일 테니까 말이죠. 물론 자신을 헌신해서 제 3세계에 나가 국적을 포기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병역기피가 목적이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송미경: 우린 자라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데, 이 자긍심 자체가 사라진다면 근본이 흔들릴 거 같아요. 개인주의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는 건데요. 우린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김성아: 개인주의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죠.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시대나 개인주의는 있었으니까요. 그 개인주의로 인해 미래의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오영렬: 지금 고위층이 군대를 법적으로 피할 수 없으니까 국적포기를 선택하는 것처럼 국적포기를 제한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때는 또 제안을 해야죠. 양병준: 그건 오히려 가진 자에게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미경: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이행해야겠죠.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뭔가 권리에 대한 제약이 있긴 해야겠지만요.   김성아: 국가가 만들어진 것은 권리와 의무의 계약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영렬: 가진 자라는 제한은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가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아: 무의미한 발상은 아니지 않을까요. 양병준: 그렇지요.   김성아: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송미경: 지난번처럼 명단을 공개하는 건 인권 침해이지 않을까요? 김성아: 네. 사생활 침해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장된 것이기에 법감정도 생각을 해야겠죠. 오영렬: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의 국민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그보다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먼저 말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서서 이름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덕택으로 모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어서 편하게 살았고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송미경: 좀 강한 입장이시군요. ^^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지만 국적포기자에 대해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영렬: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군대에 갈 안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양병준: 문제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가진 자와 고위층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김성아: 합리적인 상황은 그렇지만 과연 무엇이 이 사회를 떠나게 만드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추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근본을 알아야 하니까요. 근본이 고쳐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송미경: 그런데 대학생의 46.8%가 군입대을 하지 않는다면 국적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양병준: 요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 국적 취득이 까다로운 부분이지, 국적 포기는 결코 까다롭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최정학: 방금 김성아 님이 지적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송미경: 뭐든 원인이 있으니까요.   김성아: 전 개인적으로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영렬: 애초에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것도 금방이죠.   김성아: 윤리의식 또한 교육의 일부이니까요. 윤리의식의 결여겠죠.   최정학: 충이나 효, 뭐 그런 정신에 대한 것인가요? 김성아: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영렬: 이제는 세계화시대라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국적을 포기하는데 양심에게 묻지도 않는 거죠. 김성아: 네 그것도 중요하죠. 송미경: 어떻게 사는냐도요. 양병준: 세계화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기 위한 발상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오영렬: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죠. 저는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양병준: 세계화의 논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 없습니다. 김성아: 하지만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문제와 긍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에 나가서 느끼는 자부심 말입니다. 송미경: 구체적으로 어떤 자부심인가요? 김성아: 내 나라에 대한 애국심 정도라고 하죠. 송미경: 네. 김성아: 스위스에 갔을 때 내 나라 말이 있다는 것조차도 자부심이니까요. 오영렬: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겐 나라가 축구 소속팀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속한 팀이 잘하면 좋고 자랑스러운 거죠. 김성아: 그렇지도 모르겠군요, 팀 바꾸기 역시 쉬우니까요. 오영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죠. 양병준: 문제는 이중국적자들이 단물만 빨아먹으니까 문제지요.   김성아: 그것 역시 기득권들이 쥔 또 하나의 권리겠죠. 양병준: 자기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절대 이 땅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최정학: 네, 그래서 말인데요. 국적을 포기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들이 우리사회의 소위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많은 기득권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병준: 물론이죠.   최정학: 그런데, 국적포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불이익 같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성아: 네. 현재까지는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 역시도 그렇게 불이익이 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병준: 아무리 국적법이 개정되어도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원정출산을 견제하는 정도죠.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송미경: 만약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것까지 감수할 거 같아요.   최정학: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을 방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 보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에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시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적절한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오영렬: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또 기득권층이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별 신뢰는 가지 않지만, 그 부분은 약자를 대변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아: 홍준표 의원의 말처럼 그들을 철저히 외국인대우를 해야겠죠. 송미경: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얻는 또 다른 뭔가가 생기겠죠? 외국인으로 누릴 수 있는 뭔가가 말이죠.   김성아: 최소한 현재 우리와 같이 누리는 것들이 없어지죠. 취업도 한계가 생기고, 부동산 투자도 못하고, 특례입학 허용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준: 문제는 그에 대한 세부법이 없고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상투적인 말일 뿐입니다. 양병준: 하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맘만 먹으면 눈치를 보다가 자신이 편한 곳에서 학교생활하면 되지요. 미국에서 학교 나오면 한국사람들은 껌뻑 죽습니다. 김성아: ㅋㅋㅋ 송미경: 연수만 다녀와도 그렇던데 ㅋㅋ 어쨌든 국민정서를 감안해야겠죠.   양병준: 개정된 국적법 믿음이 안 갑니다. 김성아: 법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장치이지만, 늘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죠. 이 역시도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병준: 제가 오전에 법무부 법무과에 물어보니 국적포기자가 다시 국적을 회복할 때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판단기준이 없다고 하더군요.   김성아: 네. 송미경: 아, 그렇군요. 뭔가 대책을 세우지도 못 해놓구선.   양병준: 그냥 잎만 무성하고 따먹을 열매는 없는 국적법이네요.   김성아: 하지만 이일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아까 교육(윤리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양병준: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송미경: 지도자 스스로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켜야겠죠.   김성아: 계속 나만을 위하는 교육을 시키기에 더욱 가진 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양병준: 얄팍한 기회주의만 배우지 말고 그런 외국의 좋은 사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송미경: 머릿속 가슴속부터 뜯어 고쳐야 될 거 같네요 김성아: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어디 쉽겠어요. ㅋㅋ 최정학: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이중국적을 갖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영렬: 다른 나라는 의무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송미경: 아마 세계화 추세에서 외국은 우리를 이해 못 할 거예요. 김성아: 이중국적은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죠. 분단이요. 송미경: 맞아요.   김성아: 그렇기에 더 국방력에 관심이 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송미경: 유일한 분단국가가 안게 되는 또 다른 문제, 전 국적포기가 군대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양병준: 병역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있겠죠. 김성아: 네?? 송미경: 아 또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오영렬: 또한 국적포기가 군대문제만 아니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아: 별로 없는 것 보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겠죠. 왜 대선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보면 말이죠.   양병준: 이회창 씨가 아들 병역문제로 역풍 맞았습니다. 김성아: 세계의 패권을 쥐는 국가 역시도 하드파워를 가진 자니까요. 국가의 안위가 우선이죠. 외교역시도 이것에 근본을 두고, 국가의 탄생 역시도 집단생활을 하면서 안전 문제로 서로 계약을 하게 되니까요. 너무 이상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송미경: 아마 그러기 힘들겠지만 군대가 가고 싶은 곳이 된다면 국적포기는 없을까요? 김성아: 군대가라고 하면 누가 갈까요? 남자 경우 한창 머리 쓸 나이인데요. 그래도 국적 포기는 나오겠죠. 오영렬: 법이 없으면 군대 안가죠. 평상시에 전쟁나면 의병은 되겠지만. 양병준: 자식을 둔 부모에게 군대문제는 결코 개인의 행복추구권으로 덮어질 수 없습니다. 김성아: 모두 하나의 단일화된 세계가 아니라면 국방은 언제나 존재하죠. 그게 국가의 최우선적인문제이니까요. 최정학: 양병준님. 자식을 둔 부모에게 군대 문제는 결코 개인의 행복추구권으로 덮어질 수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김성아: 네 저도 사실 이해가 안가요. 양병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진 자들이 병역만 면제받고, 나이가 들고 군제 안갈 나이 35세가 되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자리씩 다 해먹고, 없는 부모들은 자식의 손잡고 공항으로 가고 싶은 맘 굴뚝같지만 훈련소로 손을 잡고 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김성아: 그건 막아야겠죠. 하지만 사회의 인력 문제나 인재를 위해서 또 강력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 이것 역시도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하지만 순간의 이익을 위해 제 나라 버리고 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한자리 해먹어도 역시나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자들이니까요. 양병준: 문제는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의무는 하지 않은 채 단물만 쏙 빼먹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김성아: 그런 인재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어느 시대나 그랬잖아요. 양병준: 근데 현실은 그런 놈들이 나이 먹으면 다시 들어와서 한자리씩 다 해먹는다는 겁니다. 미국에 절대 충성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늘 분개하고,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국적법이 개정되어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아: 그래서 국민감정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냉정함을 찾아보자구요. 양병준: 이건 감정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김성아: 그 현실을 바꿔야죠. 조목조목 따지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죠, 양병준: 우리가 너무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런 토론까지도 비웃을지 모릅니다. 아니 전혀 신경을 안 쓸지도 모르죠.   김성아: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영렬: 죄송한데요. 저는 회의가 있어서 그만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재자라서 말이죠.   양병준: 그래요 오영렬 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성아: 회장님이라서 여전히 바쁘시네요. 최정학: 아쉽지만,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영렬: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김성아: 하던거 마무리 할까요? 양병준: 네.   김성아: 정말 분하고도 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 김일병 사건이 생기면서 오열하는 부모들의 말 들으셨어요? 양병준: 네. 김성아: 전 눈물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바꿔 보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양병준: 아마 국적포기자들은 우리같이 군대에 안 가면 되지 군대에는 왜 가서 그런 고생을 사서할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김성아: 맞아요. 그게 문제죠.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겁니다. 상류의 사회에서 말이죠. 그런 의식을 갖도록 말이에요. 전 아직도 근본은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모든 요리 재료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사회 곳곳에 쓰이는 인재들 역시 그렇구요. 의식이 바로 선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최정학: 서서히 마무리 되어 가는 분위기네요. 이제 각자 정리하면서 끝낼까요.   송미경: 네. 김성아: 전 아쉬워요. 얼굴 보고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많이 공감했어요. 하지만 무조건 법으로만 해결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회적 이슈화가 된 것은 군대 문제이지만 역시 근본은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에서 비롯된 의식 말입니다. 알아서 하기에는 너무 큰 도박인데요. 국가 안위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어느 하나를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결합된 문제이기에 내 나라 버리고 가는 거니까요. 정말 씁쓸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하는 자체가 말입니다.   최정학: 네. 김성아: 하지만, 국적 포기 문제는 강하게 대응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화다 인재의 문제다 하면서 모두 다 끌고 갈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더 큰 사회 내분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양병준: 반가웠습니다. 국적포기자들은 합법을 가장한 탈법임을 본인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서 잔재를 다 청산해야 됩니다. 송미경: 우리가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으니 생겨난 문제라고 알겠죠. 알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겠죠. 군사문화의 잔재가 남아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또 그 다음 그게 이어져서 가기 싫은 군대가 되고 국적포기자까지 생겨나고.   양병준: 어쩌면, 한국의 냄비근성으로 시간이 지나면 국적포기자들이 금방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적포기자가 금의환향할 수도 있겠구요.   김성아: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그걸 막아보자는 거죠. 현실이 그렇다고 비난만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반복이니까요. 바꿔 보자구요. 국민의 힘으로. 아자아자~~!!! 최정학: 이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모두: 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김성아: 많은 거 느끼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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