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 | [수요포럼]
[24회]전주시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목적을 분명히 찾는 것이 우선이다(2005-01-08 10:04:49)
전주시의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지난 7월 14일 마당수요포럼 ‘전주시 문화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이후, 12월 3일 전주시청에서는 두 번째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전주시가 문화재단 설립의 목표로 내세운 것은 크게 3가지. 문화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자율성 보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주시 문화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주시가 투자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평가하고, 기업의 문화투자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시선은 그리 탐탁치 많은 않아 보인다.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형식과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24회째를 맞이하며 지난 12월 15일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열린 마당수요포럼은 ‘전주시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발제자 없이 각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포럼은 지금까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논의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 참가들은 지금까지 전주시가 보여줬던 ‘무책임(?)’인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인정하면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양하면서도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포럼에서는 그동안 전주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공론의 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도,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가자 모두 공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민과 관이 함께 만드는 문화재단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전주의 문화상황과 그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지어놓고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전주시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못했다.
지난 7월 14일 마당 수요포럼 ‘전주시 문화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열리면서 ‘전주문화재단(가칭)’의 설립이 공론화 된지 약 5개월여가 지났다. 하지만, 그 뒤 문화재단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의 장이 있었던 것은 지난 12월 3일 전주시청에서 열렸던 시민공청회가 전부. 올해 시의회를 통해 1억 5천만 원의 ‘문화재단 설립 준비금’도 받아놓은 상태지만,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24회째를 맞이하며 지난 12월 15일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열린 마당수요포럼은 ‘전주시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의 장을 다시 한번 마련했다. 발제자 없이 각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포럼은 지금까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논의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가들은 지금까지 전주시가 보여줬던 ‘무책임(?)’인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인정하면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양하면서도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유대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팀장. 그는 “전주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나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전주시는 문화재단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조언해달라고만 하고, 민간쪽에서는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아주 에매한 상태다. 전주시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를 토대로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하고, 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단순히 만들면 좋다라는 정도의 말만 하고 있다”며 일을 추진하는 전주시에 책임주체가 없음을 지적했다.
전북민예총 김선태 사무처장도 비슷한 지적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는 문화재단에 대한 논의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상황이다. 논의를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문화재단에 대한 논의를 보면 단순히 문화재단의 개념이나 문화재단이 생기면 뭐가 좋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들만 들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초기 문화재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주시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먼저 민간에서 가장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재단의 형태가 가능한지 모색하거나 아니면 전주의 특색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기구가 논의됐을 수도 있다”며 “지난 번 전주시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라도삼 박사는 백번이라도 좋으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문화재단에 관한 논의가 점점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문화재단에 관한 논의에 있어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이것에 대한 논의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이날 전주시를 대표해 포럼에 참석한 조희숙 전주시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장은 “문화재단은 처음 아주 투박한 계획에서 시작됐다. 현재 전주시에서 여러 문화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막상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서로 오해도 생기고, 피곤하기도 하다. 관과 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 3 영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런 토대위에서 문화재단에 관한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취지를 기본으로 여러 민간단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말하면 되는 것이고, 전주시는 이런 제안들을 수렴해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전주시가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문화재단 설립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언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논쟁의 불을 지핀 것은 ‘문화재단’이라는 용어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었다. 전주시가 문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 관과 민의 의사소통을 목표로 내세운 ‘문화재단’이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수많은 내용과 형식을 규정지어놓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유대수 팀장은 “전주시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현재 전주시의 문화현황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설득해야지 않냐는 것이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 이미 ‘문화재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현재는 굳어져버린 상태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쓰는 용어라면 몰라도, 전주시라는 ‘관’이 쓰는 용어로써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어떤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그 안에 이미 많은 형식과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버림으로써, 그 기구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는 것 같다. 때문에 출발단계에서부터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종민 교수는 “재단이라는 말은 단지 ‘자금이 중심이 된 기구’라는 뜻 이외에 어떤 규정도 되어있지 않는 상태다. 단순한 용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전주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게 된 계기는 지방분권화시대에 관의 힘만으로는 문화정책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점과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욕심인 것 같다. 이제까지 문화정책은 서울의 몇몇 사람들이 수립하고 지방은 그것을 받아서 실행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방분권화시대가 되면서 그 지방특색에 맞는 정책을 지방이 수립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그럴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 같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민간위탁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평가를 하기도 힘들고, 개입을 했을 경우 간섭이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민간위탁시설과의 충격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와 다양한 문화정책 수립 등의 목표를 가지고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전주시 자체 내에서 급속하게 퍼진 것 같다”고 말했고, 조희숙 팀장도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책임을 가지고 공공의 문화적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틀어 일컫는 법적인 용어이지, 이미 다른 지자체가 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개념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 운용하고 있지만 명칭만 문화재단일 뿐이지 각 지자체마다 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은 천차만별이다. 전주문화재단에 어떤 역할과 위상을 부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이런 자리들을 통해 정리해나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논쟁의 초점이 된 것은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이종민 교수는 “문화재단은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 시와 민간 양쪽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런 전제에서 문화재단이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결정해야한다.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중심을 둬야할지, 아니면 문화시설 관리부분에 집중을 할 것인지, 수많은 축제들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하는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며, “전주의 상황에 맞는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영희 새전북 문화부기자는 “현재 전주의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기 전에 전주의 문화상황에 대한 선행 작업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선행되었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도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고, 유대수 팀장도 “정말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조희숙 팀장은 “전주시의 경우 민과 관의 입장이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일이 되어나가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단체들에 대한 관심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며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주시의 정확한 입장은 없는 상태지만, 문화재단은 전주의 문화상황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과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문화지도를 그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작업들은 문화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든 작업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현장 중심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민간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해나가야 할 일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은정 전북일보 문화교육부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문화재단의 기능이나 목적은 다양할 수가 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전주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문화기금을 분배하기 위한 기구냐, 다양한 민간위탁 시설을 잘 활용하고 운용하기 위한 것이냐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는 어떤 필요에 의해 문화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출발에서 이제야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찾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기능들이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분명 처음 어떤 필요에 의해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중점적인 기능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필요성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시설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위탁 운영자들과 공무원들간의 의사소통의 불협화음 뿐만아니라 주민들과 민간위탁시설들이 서로 생각하고 바라는 기대치의 괴리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조희숙 팀장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좀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며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을 전주시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시설들에 대한 관리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어내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며 “요즘 네트웍이란 말들을 많이 한다. 문화재단을 상위의 총괄 기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의 민간 문화예술단체들 상당히 수준 높고 잘 되어 있다. 이런 각 민간문화단체들이나 민간위탁 시설들을 네트워크해주는 역할만 전주문화재단이 해주더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축제의 경우 축제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각 축제들을 연결시켜보려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잘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주시가 여러 가지 문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재 전주시는 문화재단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해가면서 이것을 토대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각 민간위탁 시설들을 이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포럼의 마무리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문화재단의 설립문제를 이제는 좀더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종민 교수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충분히 안고 가면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수 있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고, 유대수 팀장도 “가칭 전주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설정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그동안 전주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공론의 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가자 모두 공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민과 관이 함께 만드는 문화재단을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전주의 문화상황과 그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지어놓고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전주시의 입장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