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업체와 인터넷 동호회, 카페의 공지와 글 중에 저작권법과 관련된 주의와 경고의 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곤 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mp3 파일의 자료실 등에 무단으로 올리거나 음악전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음악,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링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많은 네티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8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mp3 파일교환 프로그램 서비스 기업인 소리바다를 지난해 1월 저작권 침해협의로 고소하였으며 결국 소리바다는 올 7월 서비스 금지 및 서버 가압류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인 넵스터의 전철을 밟는 듯했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결국 중앙서버를 없애고 p2p(peer to peer)방식으로 바꾸면서 ‘소리바다2’라는 이름으로 법망을 벗어나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음반산업협회의 대응은 테잎이 주류를 이루던 때에 마치 불법 테잎복제나 유통, 노점 불법 테잎 판매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녹음한 테잎을 서로 주고받는 걸 막고 있는 행동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음반협회는 이제 msn, daum, yahoo등 각종 메신저의 파일주고받기 기능을 불법유통의 온상과 음악산업 저해요인이란 이유로 메신저를 없애거나 파일주고받기 기능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이 mp3 파일은 음악파일 중에서 가장 압축률이 높고 원래의 음질을 잘 보존하는 파일이다. 따라서 파일의 유통과 감상의 질에 있어서 용이한 점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복제 또한 쉽다. mp3 음악파일 서비스는 이것이 지닌 합리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는 컨텐츠로 기존의 음반 유통구조와 시장에 변화 를 가져오며 갈등을 발생시킨다. 소비자, 음반제작자, 인터넷서비스업자, 창작자중 음반전체를 구입하지 않고도 자신의 선호에 맞춘 원하는 음악파일이나 음반구매가 가능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비용면에서도 소비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듯하다. 하지만 mp3 파일은 제작회사,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는 구조를 거치치 않아 유통비용을 감소시키고 불법복제음반 양산을 대체할 수도 있다. 연주자나 음악가와 음반사의 지배구조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인디문화의 활성화를 초래하여 음반제작사보다는 음악가가 중심이 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어 창작자, 인터넷 사업자들도 이익이다. 이제 파일을 소유하지도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링크마저 제한하려한다. 꼭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악을 들어야 한다. 이 얼마나 비생산적인가? mp3가 활성화될 때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다. 그동안 음반유통체계는 테잎에서 CD로 매체만 변화를 가져왔다. 음악과 영상을 함께 담을 수 있는 CD기술의 활용이나 인터넷에서의 음악사업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듯 하다. 네티즌들은 스스로 인터넷에서의 정보는 무료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덧붙여서 시대에 뒤떨어진 눈으로 저작권법을 운운하기보단 새로운 형태의 음악산업과 인터넷 콘텐츠 개발에 힘을 쓰라는 쓴소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