뭡니까 이게...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2일 막을 내렸다. 국내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의 영상미디어센터 1호인 서울 광화문의 미디액트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미디액트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이념교육에 이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로 색깔논쟁에 불을 댕겼다. 고 의원은 ”카메라를 든 남자“(사실은 “카메라를 든 노동자”다)등의 강좌제목을 논거로 제시하며 “영화강좌를 통한 이념 교육과 투사 양성의 불순한 목적이 엿보인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방 최초의 미디어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전북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영화 이념 운동의 거점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도대체 낙천,낙선 운동에 참여하고 언론개혁을 외치고 조중동을 비판하면 빨갱이라는 말인가? 공부도 안하고 개인의 개뼈다구 같은 기준으로 <시민들의 공공의 미디어놀이터>를 "불온이념의 공작소"인냥 발언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지만 대조적으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해마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종합촬영소 영상체험교육센터와 미디어센터의 실질적인 운용 성과를 비교하며 미디액트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천 의원은 “2002년 연간 참여자가 329명에 그친 영상체험교육센터와 달리 미디액트는 연간 6천여명의 교육인원을 배출”했다고 지적하고 이어 장비대여나 교육수강료를 통한 자체 자금 조달 부분을 통해 절반 정도를 해결하는 현재 예산에 대해 미디어센터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액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고흥길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한술 더 뜨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정치활동인 낙선운동을 하는 단체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며 전북 민언련을 재차 공격했다고 한다. 심 의원은 “영진위 금고가 그런 곳에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하라”고 영진위에 충고했단다. 곧바로 다음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이는 “대북지원시 결핵약을 남침에 대비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억지”라고 비판하며 정상적인 과정의 사업공고와 심사를 통해 전북 민언련이 사업자가 되었다는 영진위의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게다가 낙선운동은 건전한 시민들의 유권자운동이며 미디어교육과 무관하다. 계속 지원을 확대해주기 바란다”며 색깔론에 맞대응했다고 한다. 이날의 모습에서도 보듯이 국감이 정책대결로 행정부의 실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입장에서 정치공세나 편파적인 흠집내기로 치우쳐 공부하고 문제의식에 기반한 의원들의 활동은 쉽게 지나쳐 버렸다.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여 상대 당을 공격하는 장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빌미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감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예에서도 보듯이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고, 상임위원회는 자체 국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적절한 시기에 국정감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의원들의 실질적 자질도 평가할수 있고, 필요시 상설소위원회 또는 수 개의 감사반에 의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역할할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