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미국의 ‘농간’과 ‘인권’사이의 딜레마 지난 7월 말, 대규모의 ‘탈북자’들이 입국했다. 468명이라는 사상최대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함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갖가지 논란들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번 사태가 ‘기획’에 의한 입국이 아니냐는 점. 때마침, 이번 대규모 탈북자 입국 행렬이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시점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의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상임의장인 한상렬 목사를 비롯해 혜조스님 등 종교인 10여명도 ‘기획탈북’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달 사이버 난타는 ‘탈북자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란들을 점검해보았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번 대규모 탈북자 입국 행렬이 어느 정도는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한 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문제를 봐라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순수한 ‘인권’의 차원에서도 진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건 간에, 이미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 ‘탈북자’들이 또 다른 편견과 억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입국행렬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줘야 하는지, 뜨거운 논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일시 : 8월 23일 월요일 참가자 : 윤찬영 (남 ?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완기 (남 ?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 박병언 (남 ?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사무처장) : 황재우 (남 ? 전북대학교 학생회) 진행?정리 : 최정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