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하지만 여러 가지 시도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 확인 ‘참여정부 지역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는 주제로 열린 제1분과 토론에서는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근본적으로 재인식하고 진보적인 정책 반영과 논의의 시작은 환영할 만 하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중론을 이끌어 냈다. 이날 토론에서 김창수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참여정부의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높은 기대치와 미미한 체감지수로 요약하며, 지역문화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공론의 장 마련과 네트워킹을 강조했다. 충북대 김승환 교수(충북민예총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머리는 낭만적이고 몸통은 현실적이며 다리는 수구적이라는 표현을 빌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장에 적응하는 한계와 보수 문화토호들의 기득권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지역문화에는 자율적구조가 존재하며 외부적 개입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설적 논의구조의 마련이 절실하며 지역토호, 기득권층이 혜택을 받는 퍼주기식 예산투입은 특성 없는 문화행사가 전국적으로 만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수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장은 ‘지역문화혁신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 라는 발표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스스로 지역문화정책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구조적 네트워킹의 실현과 새로운 세기의 문화운동은 전적으로 우리의 창조적 투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 전북대학교 이정덕교수는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구분을 지적하며 예술과 문화를 혼돈해서는 안 되고 예술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입안해서도 안 된다고 강변했다. 또한 그는 분권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노력의 부족을 지적하며, 문화클러스터를 지역에 분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경제의 논리와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이야기를 꺼낸 진창윤 전북민미협 회장은 제도의 변화에 맞게 추진주체의 변화가 따라야 하고 관료화된 인맥구조의 단절과 인적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전주시정발전연구원은 문화를 평가하는 잦대가 중앙에서 자본으로 이양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문화를 평가하고 선별하겠다는 태도에 앞서 지역을 스스로 지역답게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문화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정리에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사실상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 할 수 없으며 권위주의가 어느 정도 해소 되었고, 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을 수립할 토대를 마련한 점은 인정할 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자체는 좋으나 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결국 지역문화를 생산하고 지역지배구조를 바꾸어 나갈 내부적 역량의 강화와 지역 단체 간, 지역과 지역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의 정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법률로 말하는 지역문화예술의 필요성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2분과는 김기봉 좌장을 필두로 이루어졌다. 이 진흥법의 제정은 참여정부가 시대 흐름에 따라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전략사업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분야에서도 ‘분권’, ‘자율’, ‘참여’의 3대 가치를 문화예술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문화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문화예술지원 제도 마련을 하려고 한다. 문화행정혁신 위원회의 활동을 토대로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은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2분과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법’의 명칭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혼란을 막기 위한 사용의 통일성이다.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의 명칭‘에서도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인지 ’지역문화진흥법‘인지 법제정의 목적과 정책대상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으로서의 문화예술의 범위 또는 지역문화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 제정의 방향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며 사용상의 혼란을 막고 지역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문화진흥법‘으로 합의한다. 둘째, ‘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제정이 필요한가이다. 개정 법률안 중 문화예술위원회 제정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대부분이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고 전문성 강화와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제정과 관련하여 별개의 개념인지 아니면 기존의 조직에 그 역할을 부여해도 되는 것인지 지역마다 혼란의 양상이 야기된다. 이에 정확한 권리부여가 필요하고, 제정된 후에는 중앙문화예술위원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보안?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순수예술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지역문화재원의 개발과 확보의 필요성이다. 지방재정 중 일정 비율의 문화재원 확보, 관광개발기금의 지방문화재정 활용,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전제로 한 일정 비율의 지역배분 등 지역문화재원 마련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재원의 용도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정책영역, 관리주체,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 문예진흥기금과의 역할 정립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의 문화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의 인력난을 지적하며 양성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그 실현성은 높지 않았다. 대부분 중앙집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지역의 인력양성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개설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한 재교육체계를 의무화하는 일이다. 즉, 문화예술 관련 직종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전문가 재교육을 위한 민간의 다양한 시도를 적극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던 네 가지를 기술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이 중앙과 수평적으로 성장하여 각각이 독립된 영역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역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 제 3분과에서는 ‘문화중심도시 추진 정책의 철학과 비전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져, 광주가 문화수도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문화중심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어떤 철학과 비전을 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담론들이 오갔다. 가장 먼저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문화중심도시’의 개념. 참가자들은 문화중심도시란 문화를 한곳에 집중시켜 중심이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의 기능이 문화로 통합되어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문화중심도시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들도 쏟아져 나왔다. 그 첫째가 바로 사람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건물이나 인프라 구축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여건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문화중심도시가 된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은 “광주문화중심도시론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이를 위한 소통통로도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파열음이 계속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결국 불필요한 대립과 소모만이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중심도시가 생활문화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전고필 광주북구문화의집 상임위원은 “그 사회의 본질적인 요소에 기초하지 않고 무작정 새로운 가치와 신념을 세워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할 대 시민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 지역이 지나온 삶의 자취를 재확인 하는 작업을 통해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이 현 세기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점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광주의 문화수도 지정과 관련해, 각 지역간 네트워크가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 참가자들 모두가 공감했다. 조진형 광주민예총 사무국장은 “광주의 문화수도 정책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지지와 품앗이를 구하는 것도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 된다”며 “특히, 전남북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과 컨텐츠가 소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향후 지역간 협의 틀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문화중심도시가 광주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연계하고 소통해서 정보가 오가고 교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에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파급력이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전통문화중심도시화 가능성은 충분, 문제는 방법이다 이날 진행된 분과별 토론에서 핵심 주제나 다름없었던 제 4분과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가능성과 역할 및 전망’에서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전주가 과연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무엇인가와 이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오갔다. 전주가 갖고 있는 여러 전통자원의 양과 중요성에 비추어 참가자들도 대부분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화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몇몇 참가자들은 전주의 전통문화가 타 지역의 그것과 비교해 얼마만큼의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제기도 했지만, 첨단의 시대에 전통문화를 테마로 선정한 발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긍정적이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었다.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화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참가자들은 각각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방안을 내놓으며 설전을 벌였다. 전통문화중심도시화를 위한 정책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바로 ‘전통문화’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전통문화’를 원형 찾기의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현재성에 비추어 이해하느냐의 문제였다. 그 방점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윤걸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전주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가 생활속에 온전히 녹아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다. 특히 한옥마을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생활속에 녹아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며 전통문화도시화는 전주의 전통문화자원을 통하여 현대의 삶을 안락하고 평안하게 대안화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형, 무형의 문화보전보다는 생활의 근간이나 양식과 연결되는 것으로써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도 대부분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화가 ‘박물관’화 된 그것이 아닌, 생활속에 녹아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음으로 제기된 문제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박명구 충북민예총 회원은 주민의 참여 못지않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정책수립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마케팅의 전반적인 흐름과 과정, 그리고 실행의 실무를 책임질 수 있는 전략가의 몫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주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화가 문화산업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지, 지역민의 문화적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지도 중요한 논란거리였다. 이 둘의 차이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달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참가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계기에 의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성격을 띠게 되는 것보다는 문화적 계기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이고 타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밖에 전주가 추구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화가 주변지역문화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문화 패권주의가 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제 4분과 토론은 전주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화의 가능성을 새삼 확인시켜주었지만, 이를 실현해 나가는 데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토론회를 마치고 최 동 현(전북민예총 회장)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세계적으로는 문화 산업의 성장률이 이미 산업 생산의 성장률을 넘어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문예진흥법, 지역문화예술진흥법 등의 입법화를 통해, 문화정체성과 창조역량을 제고하고, 문화분권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때 ‘문화’를 화두로 우리 지역에서 경향 각지의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문화라는 것이 배부른 사람의 호사 취미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성장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북민예총에서 준비한 토론회 [참여정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중심도시]는 우선 지방에서 개최한 토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전국적 규모와 내용의 토론회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의 토론회에서는 참여 패널의 전국적 분포, 주제, 시야의 광범위성 등에 있어서 지역적 한계를 훌륭히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또한 지역 현안을 전국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논의함으로써 토론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토론회의 진행 과정에서는 40명이나 되는 패널들이 한 데 모여 발표를 진행할 경우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패널을 네 분과로 나누어 토론회를 진행한 다음, 다시 마지막에 종합 토론을 함으로써 각 분과별로 토론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많은 발표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에 대규모의 토론회를 소화해 낼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라는 화두가 얼마나 중요한 이 시대의 문제인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문화는 삶의 총체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문화중심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삶의 질적 고양을 위한 도시구조의 변동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패널들은 한결같이 문화중심도시의 방향에 대해 소통, 일상중심, 쾌적함, 주민참여, 역사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는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국 각지에서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이 진지하게 토론하는 가운데, 지역문화의 발전이야말로 문화분권의 요체이며,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는 것도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만하다. 문화관광부와 시청의 문화 담당자들이 직접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고, 또 따로 마련된 종합토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또한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문화의 세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진정으로 문화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없다면,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는 오히려 야만의 세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번 토론회는 21세기를 진정한 문화의 세기로 만들기 위한 작지만 소중한 노력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