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제17대 총선이 열리우리당의 과반확보로 막을 내린 이후 열린우리당내 개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언론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언론노조 출신의 당대표를 내세운 민노당도 언론개혁과 관한 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열린우리당 김재홍당선자가 언론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침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지난날 학계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된 정간법 개정 및 가칭 ‘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김재홍당선자는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권독립이라는 정간법 개정의 핵심사항을 거론하는 동시에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결성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권독립이라는 개혁의제가 현 시기 여전히 최우선적 과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 김동민교수는 인터넷매체에 정간법개정이 아닌 신문법 제정과 신문시장 정상화가 당면한 언론개혁의 핵심의제라는 주장을 전개해 네티즌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 바 있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당면 언론개혁의 핵심의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언론개혁을 바라는 진영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시기 정간법 개정에 대한 요구와 현 시기 언론지형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로부터 시작되는 신문시장 정상화는 언론개혁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이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월간 인물과사상 5월호에 기고한 ‘언론노조 위원장이 전하는 신문시장 독점과 위기의 메커니즘’에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벌이는 ‘덤핑’ 경쟁으로 인해 ‘조선?중앙을 제외한 모든 신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위원장은 특히 언론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온 노무현정부가 신문고시 개정 등에 나섰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문시장은 무가지와 경품을 빼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한 것이 사실이다. 민언련이 최근 전국의 판매지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지국이 90%대에 이른다. 무가지와 경품은 신문시장의 다양성을 거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론의 다양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고, 적발된 지국과 본사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부족한 조사인력의 확보와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특히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 등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언론개혁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이다. 이번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