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쿠테타'인가,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3월 12일, 대통령이 국회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이 펼쳐졌다.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탄핵' 정국을 지켜봤고, 탄핵 가결이 결정되자마자 온 나라가 들끓기 시작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만세를 불렀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었던 1987년 6월 항쟁의 후예들은 눈물과 통곡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도탄에 빠진 국민경제 등을 이유로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대통령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한 것이라며 그들의 '승리'에 도취돼 있다. 그러나 승리의 달콤함도 잠깐, 끝간 줄 모르는 지지도 추락과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 앞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탄핵이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적 탄핵'일뿐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번 사이버 난타는 '탄핵정국과 총선'을 주제로 채 삭이지 못한 감정을 고스란히 안고, 탄핵사태에 대한 견해와 총선에 대한 전망을 나눴다. 참석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서로의 견해를 보강하며 주거니 받거니 진행된 사이버 난타는 치열한 공방은 없었지만, 총선을 통해 심판해야 할 것이라는 '비장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탄핵사태를 국민통합과 민주주의의에 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자는 견해도 많았다. 4월 15일, 민심은 뒤로 한 채 권력과 결탁해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가로막아왔던 수구냉전세력들을 심판할 수 있는 날이다. 국민들의 현명하고 날카로운 단죄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반석을 굳건히 세우는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일 시 : 3월 16일 화요일 참석자 : 위병기(40·남·전북일보 정치부 차장) 전준형(남·평화와 인권연대 활동가) 윤희숙(38·여·전북의정연구소) 진행/정리 : 김회경 기자 김회경: 안녕하세요? 속속 입장하고 계신데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는 전준형 평화와 인권연대 활동가님, 전북일보 위병기 기자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전북의정연구소의 일꾼이자 주부 윤희숙님 입니다. 한분 더 섭외를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참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도 난감한데 주최측의 불찰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진행하면서 한 분 더 모실 수 있으면 모시도록 해 볼께요. 말씀드린대로 오늘 탄핵정국과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다들 편하게 말씀을.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요. 탄핵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이야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탄핵 주도세력, 자격 있었나 전준형: 먼저 운을 띄웁니다. 저는 탄핵으로 인해 국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희숙: 너무 분통이 터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전준형: 국민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탄핵은 분명 힘있고 가진 사람들의 파워게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위병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준형: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김회경: 예전엔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투쟁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국민이 지키려고 투쟁하잖아요.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하나. 윤희숙: 그래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탄핵할 만한 걸로 해야죠. 위병기: 그렇지요. 전준형: 한편으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윤희숙: 탄핵에 관한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병기: 지금 국민의 정서는 폭발직전 아닙니까. 윤희숙: 그렇죠. 야당만 그걸 왜곡 해석해서 문제죠. 전준형: 그러나 법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만약 탄핵에 대한 법 자체가 문제라면 헌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윤희숙: 일부는 개정할 필요가 있죠. 위병기: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국민감정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란 말로 귀결되지요. 전준형: 문제는 제도보다 탄핵할 수 없는 사람이 탄핵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이번 같이 야당이 수적인 우세로 밀어붙일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래서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죠. 전준형: 예. 국회의원을 국민이 통제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병기: 문제는 눈앞에 다가온 총선인데...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을까요? 윤희숙: 아직 한 달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돌출상황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김회경: 국회의원 소환제가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에게도 있지 않던가요? 위병기: 없습니다. 전준형: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윤희숙: 아하, 법이 퇴보했군요. 위병기: 예전 독재정권 때 국회를 막무가내 식으로 해산하던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준형: 퇴보... 그렇죠. 위병기: 꼭 퇴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윤희숙: 양날의 칼이네요. 어느 쪽이 권력이 더 셀지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진보와 보수, 건강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김회경: 탄핵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게... 꼭 노무현이 예뻐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윤희숙: 당연하죠. 위병기: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준형: 대한민국은 3권분립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윤희숙: 오히려 마구 실망하고 있던 차에 야당이 노무현을 돕는 것 같네요. 위병기: 열린우리당으로선 표정관리를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윤희숙: 그런 의구심도 들긴해요. 전준형: 그러나 이번 국면은 노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막판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청와대에서 거부한 걸 보면 그렇죠. 위병기: 많은 사람들이 국회만을 욕하는데 국회는 다양한 정치가 모인 곳입니다. 윤희숙: 다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사분란해서 문제죠. 위병기: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특정 정당만 비판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회경: 노대통령이 바둑으로 치면 백수를 앞서가는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다고도 하던데요. 한마디로 자충수를 둔 거죠. 거기에 야당이 말려든 것이다... 뭐 그런. 윤희숙: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병기: 결국 따지고 보면 노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준형: 하지만 나름대로 야당도 계산이 있었겠죠. 위병기: 고도의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전준형: 보수진영의 결집을 호소했던 것이죠. 윤희숙: 야당이야 막다른 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전준형: 앞으로 야당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위병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내각제 개헌이니, 총선 연기론이니 하는 것 등등인데요. 김회경: 보수가 아니라 수구 냉전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이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전준형: 그들은 국민보다 권력이 우선이죠. 위병기: 본질적으로는요, 대통령 노무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심리도 깔려있다고 봅니다. 윤희숙: 맞아요. 전준형: 그래서 국민이 불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희숙: 우리나라의 불행이죠. 위병기: 국민들도 이제 냉정해져야만 합니다. 김회경: 옛날엔 여소야대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이 국가 존립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윤희숙: 그런 의미에서 이번이 좋은 기회 같기는 한데요. 전준형: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병기: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윤희숙: 좀더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전준형: 그런데 바꿀 때 열린우리당만 독식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위병기: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총선 입지자들은 모두 기득권층입니다. 전준형: 동감... 기득권층이죠. 윤희숙: 열린우리당이 독식하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오늘 총선 입지자들의 명단을 봤는데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들의 출마지역에 적수가 안 되는 열린우리당 출마자들이 많더라구요. 위병기: 가장 무서운 것은 특정 정파에 힘이 쏠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계해야죠. 지금 국회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도... 야당이 너무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준형: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죠. 위병기: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코드 맞는 사람만 잡고 나가면 안되지 않을까요? 윤희숙: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뭔가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의원들이 그런 잘못을 안 할 것 같아요. 위병기: 나와 사고가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가야 합니다. 윤희숙: 그렇죠, 통합이 필요하죠. 전준형: 진보와 보수, 그리고 개혁세력들 간의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위병기: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대시하는 한 국회가 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희숙: 3김이 정치 9단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예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도 서로 협력할 때는 하잖아요. 의회민주주의 한계 드러낸 단초 김회경: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라는 게 뭘까, 결국은 이성적인 타협과 설득의 과정 아닐까요? 윤희숙: 지금 정치구도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죠. 김회경: 그런데 벼랑끝에 몰린 수구 냉전세력들이야,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말이죠. 전준형: 대통령은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포괄하는 국민의 대표이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의사보다 국민들의 의사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병기: 적어도 절반은 안고 가야합니다. 윤희숙: 그래야 국정수행이 원활하죠. 위병기: 반대하는 사람의 대통령도 인정했으면 합니다. 윤희숙: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고 싶어도 국회에서 발목 잡으면 못 하잖아요. 전준형: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를 지금 정국이 보여주죠. 김회경: 노 대통령 당선자체를 인정 못한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위병기: 그래서 열린우리당에 힘을 모아주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지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냉철해야 합니다. 윤희숙: 한편에서는 민노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던데요. 위병기: 지금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 휩쓸고 있기 때문이지요. 윤희숙: 그렇죠. 몰아주기의 폐해를 지금 뼈져리게 느끼면서 또 그러면 안 되죠. 김회경: 민노당 열성 지지자 전준형 선생님? 이번이 기회인가요, 오히려 위기인가요? 전준형: 기회이면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진보진영의 문을 여는 것보다 현재의 정국구도로 권력을 나누자는 의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윤희숙: 우리나라의 정치는 항상 국민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 까요? 전준형: 이제는 호남에서 무조건 특정당을 찍어주는 정치풍토보다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전북도민들이 그러길... 위병기: 다양한 세력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전준형: 맞습니다. 윤희숙: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많은 정당의 출현이 필요합니다. 김회경: 이렇게 의견합일이 잘 된다고 봐서는... ^^ 전준형: ^ㅇ^ 윤희숙: 일단 이번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징벌은 필요하다고 봐요. 위병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조차도 어떻게 투표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비판의식은 높은데 투표 참여율은 낮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형: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윤희숙: 저 자신만 봐도 선거의식이 점차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황색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죠. 김회경: 적어도 보수의 외피를 쓴 수구세력들을 몰아내려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들이 반드시 최선이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서 방법적으로는 그게 최선이니까요. 촛불시위,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전준형: 아마 이번은 투표율이 높을 것 같은데요. 윤희숙: 어느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진 건 사실이예요. 전준형: 참여를 많이 해야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죠. 위병기: 우리가 무조건 보수나 수구는 반대한다는 논리론 안됩니다. 개혁만이 좋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김회경: 건강한 보수는 힘의 균형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건전한 보수가 과연 이 나라에 몇이나 있습니까? 윤희숙: 진정한 보수는 살아 남아야죠. 다수가 아닌 소수였음 좋겠지만... 위병기: 그렇죠, 바로 균형입니다. 참여하는 소수가 방관하는 다수를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영화를 발전시킨 건 직접 영화관을 찾은 관객 아닐까요? 전준형: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의 방법중 하나입니다. 윤희숙: 그래서 이번 사태가 오히려 더 기회라는 거죠. 항상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위병기: 물론 침묵만큼 중요한 의사표시도 없습니다만, 제 생각엔 촛불시위를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윤희숙: 그게 바람직한 시위문화 아닌가요? 김회경: 촛불시위를 즐긴다? 무슨 말씀인지... 위병기: 저편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웃고 있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준형: 국민이 나서야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즐긴다 해도 국민은 불의를 보고 항거하는 것이죠. 위병기: 국민의 정말 순수한 뜻이 정객들에 의해 곡해돼선 안 된단 말이죠. 김회경: 그렇죠. 윤희숙: 촛불시위는 일반대중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한 것 같은데... 위병기: 말밥이죠. 김회경: 이런 고도의 은어를? ^^ 전준형: 누군가 왜곡한다하더라도 국민은 항거할 것입니다. 김회경: 맞아요. 이제 국민들이 정객들에게 이용당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실제로 촛불시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구요. 윤희숙: 왜곡하고 탄압하면 할수록 더 거세지지 않겠어요? 위병기: 그럼 항거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윤희숙: 국민들이 원할 때까지요. 누구에 의해서 하는 항거가 아니잖아요 위병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일까요? 전준형: 87년 유월이 그랬고,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추모가 그랬고, 이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윤희숙: 점차 항거가 뜨거워지는 것도 야당에서 계속 기름을 부어대기 때문이지요. 전준형: 탄핵은 정치인의 파워게임이지만 국민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지요. 김회경: 촛불시위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반드시 미쳐야 한다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할 것 같은데요. 위병기: 그렇습니다. 윤희숙: 선거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표시지요. 위병기: 대한민국 국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을 지지한다 안 한다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윤희숙: 그나마 이 나라 국민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이죠. 전준형: 총선은 열린우리당이 승리할 것이지만, 국민은 누가 승리하느냐와 관련 없이 새로운 희망을 볼 것입니다. 윤희숙: 네, 열린우리당이 잘못하면 촛불시위는 또 다시 열린우리당을 향할 겁니다. 위병기: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회경: 노대통령이 초기 정책에 실수가 많았다는 점은 인정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노 대통령의 일관성과 철학을 믿었던 지지자들에게는 노사문제 대처나 대북송금 특검 수용 등등에서 실망이 컸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지지자들의 이탈을 스스로 자초한 것 같은데요. 노 대통령이 정말로 잘 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 윤희숙: 야당이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를 잘 했다면 노무현에 대한 국민감정이 폭발했을지도 모르죠. 김회경: 수구세력이 그걸 심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끌어내려도 국민이 끌어내린다는 거죠. 전준형: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의 인정이고, 이것을 한쪽으로 모는 것은 반대합니다. 윤희숙: 사실 이라크 파병문제나 대미외교에 있어 노무현의 처신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위병기: 수구 세력도 심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회초리를 들 곳에 대포를 쏜 격이랄까... 전준형: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되는데, 결단코 수구세력은 그렇게 못하죠. 윤희숙: 수구세력도 납득할 만한 도덕성을 갖추면 당연히 어느 누구든 심판할 수 있죠. 김회경: 아니에요~. 그들에겐 자격이 없어요... 전준형: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정도이면 그들은 이미 수구세력이 아니지요. 김회경: 헌정 50년 역사의 부정부패, 군부독재정권의 주구, 그리고 친일파의 잔재들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결단코 자격 없어요. 윤희숙: 아! 수구와 보수를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 위병기: 그나저나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2백99석 중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얻을까요? 김회경: 아마도 열린우리당의 압승, 민주당 괴멸... 윤희숙: 민주당 괴멸은 확실할 것 같은데... 전준형: 열린우리당의 압승, 그러나 한나라당도 어느 정도 얻을 듯 보입니다. 윤희숙: 한나라당은 만만치가 않아요. 위병기: 박근혜씨가 당 대표가 되면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석권하지 않을까요? 전준형: 만약 200석 정도를 열린우리당이 가져갈 조짐이 보이면 반드시 뭔가 일어날 것입니다. 위병기: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전준형: 민주당은 빼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3:7정도? 윤희숙: 너무 낙관적이네요. 전준형: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4:6으로 갈 겁니다. 윤희숙: 제 생각은 5:5정도면 선방한 것 같은데. 위병기: 수도권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윤희숙: 수도권도 만만치는 않아요. 무조건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인물도 중요하잖아요. 전준형: 수도권은 7:3으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지 않을까요? 위병기: 원래 목표는 60%였습니다. 물론 탄핵정국 이전에 말이죠. 지금이라면 70%도 넘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호남 그 중에서도 전북지역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숙: 열린우리당이 우수한 후보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리지 않을까요? 전준형: 어느 시점에 가면 견제심리가 작동하고 소선거구제의 한계로 70%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병기: 11석중 누가 얼마나 얻을지... 윤희숙: 전북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제 생각엔 열린우리당이 10석 정도. 전준형: 저는 11석 전부를 열린우리당이 석권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병기: 제 생각엔 무소속도,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자민련도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준형: 어쨌든 민주당의 몰락은 전북 정치권의 불행이지요. 자신의 의견도 제대로 펼쳐 보이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 불쌍합니다. 위병기: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노회한 김종필, 무슨 생각할까 김회경: 그나저나 헌재 판결은 어떻게 전망들 하시나요? 위병기: 먼저 결정 시점은 언제일까요? 윤희숙: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병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윤희숙: 헌재에서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전준형: 헌재의 결정은 빨리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병기: 왜요? 전준형: 헌법기관은 원래 국민정서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윤희숙: 국민정서와 다르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준형: 국민이 빨리 판결하라고 해도... 원래 재판절차가 복잡하지요. 윤희숙: 혹여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예요. 전준형: 더군다나 정치적 판단까지 해야한다면 더 복잡하지요. 위병기: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윤희숙: 당연히 그래야죠, 얼마나 막중한 사안인데... 전준형: 정말로 그럴까요? 위병기: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재의 판결이 몰고 올 파장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전준형: 무수한 재판이 있었지만,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훌륭한 법관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윤희숙: 그런데 선관위 결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나요? 위병기: 선관위의 위법, 아니면 대통령의 위법요? 윤희숙: 노무현 대통령의 위법. 위병기: 경고가 내려졌다는 것은 적어도 선을 넘어선 것 아닙니까? 다만 결정문엔 위법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군요. 윤희숙: 제 생각엔 야당 눈치를 좀 본 것 같은데... 위법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건 위법이 아니지 않나요? 전준형: 경범죄로 구속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윤희숙: 경범죄로 탄핵이라... 위병기: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관위 결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여깁니다. 전준형: 범칙금을 안 냈다고 구속한다면 그것은 법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선관위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는 생각해요. 김회경: 김영삼 김대중 정권 모두 대놓고 관권선거를 했는데, 그땐 왜 말이 없었을까요? 위병기: 성숙되지 않았겠죠. 탄핵,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전준형: 때문에 이번의 탄핵소추는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희숙: 탄핵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정치가 진일보한 거라 볼 수 있죠. 전준형: 다만 선거가 연기된다면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윤희숙: 선거가 연기될까요? 위병기: 현 시점에서 선거 연기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아마 민란이 날 겁니다. 김회경: 국회의원 자신들에게는 방탄국회니 뭐니 솜방망이이면서 과연 대통령 탄핵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어요. 탄핵 운운하는 것도 성숙한 정치의식의 발로가 절대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도 그 결과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죽어도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못된 습성 때문이라고 봐요... 윤희숙: 당연히 자격이 없죠. 위병기: 그래서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게 아닐까요? 윤희숙: 그러니 국민들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속을 끓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 터지겠죠. 전준형: 탄핵을 누구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수구보수는 제 2의 탄핵과 같은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위병기: 그러한 우려가 바로 개헌논의입니다. 전준형: 쥐가 막다른 골목에 가면 고양이에게 덤비니까요. 위병기: 절대다수를 차지한 야권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윤희숙: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위병기: 뻔히 지는 총선을 치르겠느냐는 겁니다. 노회한 김종필씨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윤희숙: jp란 이름은 이제 거의 코미디 아닌가요? 전준형: 분권형 대통령제나 4년 중임제는 나올만한 카드죠. 윤희숙: 사실 내각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전준형: 내각제는 현재 한국상황,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불가능할 듯 보입니다. 윤희숙: 중요한 건 위기 돌파용으로 개헌을 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병기: 적어도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윤희숙: 개헌논의 역시 국민저항이 클 거라 생각돼요. 조중동 물타기…친노 반노 대결 아니다 위병기: 그러나 총선을 앞둔 한 달은 평소의 일년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희숙: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은 불안해요. 전준형: 맞습니다. 김윤호: 안녕하세요 김회경: 지금 대학생 김윤호 씨가 합류했습니다. 윤희숙: 윤호씨 반갑습니다. 김윤호: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2학년 김윤호입니다. 김회경: 한명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뛰어난 논객 윤호씨를 섭외, 섭외능력도 탁월. ^^ 김윤호: ㅡㅡ;; 전준형: 반갑네요. 저는 전준형입니다. 위병기: 반갑습니다 윤희숙: 야당이 언제쯤 탄핵사태를 수습하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할까요? 지금은 내부단속하기도 벅차하는 것 같던데요. 위병기: 여론이 잠잠해지는 내주 말경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전준형: 다음 주 정도면 수구보수세력들이 결집한 집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윤희숙: 그렇게 일주일은 버티겠군요. 위병기: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23일로 예정돼 있는 것이 주목됩니다. 윤희숙: 결정됐나요? 무산되는 것 같던데... 위병기: 그때부터 정국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김회경: 전준형 선생님, 혹시 정보를 갖고 계신 건가요? 수구보수세력들의 집회라.... 집회 방식도 진보진영을 벤치마킹 한... 계속 냉소적이라 죄송합니다. 전준형: 정보라기보다는 야당이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친위대로 여러 보수단체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병기: 분명한 것은 현 상태라면 크게 지는 구도인데 야당이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회심의 일착을 준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집회가 아닐 겁니다. 김윤호: 갈등 조장 집회겠죠. 윤희숙: 폭풍전야 같네요. 하긴 그렇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김윤호: 지금의 야당으로서는 반대집회만큼이나 찬성집회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준형: 현재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윤희숙: 마치 '우리가 남이가'와 같은 전법으로 말이죠. 김윤호: 거기에 조중동의 갈등 조장 기사들이 쏟아져나올 경우 여론이 왜곡될까 염려됩니다. 위병기: 찬성 집회를 크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선 지지여론이 낮기 때문이지요. 김윤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 만들기에 언론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할 듯 싶은데요. 위병기: 소위 반노세력의 대반격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김회경: 심히 우려스러운 건, 조중동이 계속 이번 탄핵사태를 친노와 반노로 몰아가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준형: 한국사회는 보수가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윤희숙: 하기야 보수는 다수보다는 소수의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죠. 김윤호: 마치 국론이 크게 분열된 듯 언론의 조장이 계속될 경우나,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면 국민들은 아마도 가치판단의 혼란을 느낄 듯 합니다... 위병기: 국가적 불행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갈등이 아닌 통합입니다. 친노도 반노도 모두 우리 이웃입니다. 국민간 갈등이 깊어질 수록 한국의 위기입니다. 김회경: 하지만 이걸 분열이라고 봐야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진보와 보수가 수면 위로 떠올라 뚜렷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건강한 진통, 과도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다만, 이성적이고 정당한 논리로 대치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이지만요. 위병기: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준형: 문제는 친노냐 반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에 있겠죠. 위병기: 국민적 의사가 표출된 이후(선거에서) 통합작업에 나서야겠지요. 윤희숙: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딴지 걸지 못할 거예요. 총선 전에 큰 충돌 없이 지나가야 할텐데요... 김회경: 이번 사태로 건강한 보수가 수구세력과 결별하고 정말로... 진정한 보수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김윤호: 총선이 예정대로 치러질 수만 있다면... 위병기: 특별한 일 없이 치러질 겁니다. 김윤호: 확신하시는 이유는요?? 위병기: 이미 국민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살아있습니다. 전준형: 저기요,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회경: 안 되는데요.... 위병기: 죄송합니다. 실은 저도 지금 나가야 할 상황인데. 김회경: 주최측을 이리 난감케 하시다니.. 그럼 정리하고 다 같이 나가죠. 위병기: 그럽시다. 김윤호: 들어온지 얼만 되지도 않았는데... ㅡ.ㅡ;; 김회경: 하하, 죄송. 다들 생각들이 비슷하신 모양입니다. 별다른 언쟁이 없었던, 서로의 의견을 보강해주거나 힘을 실어주는... 아주 보기 드문 토론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탄핵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견해가 폭넓게 형성됐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전준형: 제가 먼저.. 분명 탄핵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각성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질 높은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정말 권력은 무섭습니다. 그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오직 국민이요, 국민의 행동입니다. 촛불을 들고 이제까지의 보수정치를 심판해야합니다. 위병기: 이번 사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 측면도 있고 국민이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큰 혼란이지만 장기적으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보약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그냥 끝나선 안되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국민 개개인이 한번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겁니다. 윤희숙: 그렇지요.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저로서는 그 시기에 겪었던 일들을 지금 다시 겪는 다는 것이 가슴아픕니다. 탄핵사태를 하루종일 방송에서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딸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납득시킬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정치문화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민이 성숙해지면 정치도 뒤따라 성숙해지겠지요 김회경: 법은 상식 위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고... 모두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