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위탁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며, 1년 운영을 통해 얻은 수확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민간위탁의 기본정신을 논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특히, 지자체에서 도입된 배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민간위탁의 도입배경은 첫째, 행정기능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조류에서 출발했다.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대로 인해 이를 해결할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른바 민간이 해결 가능한 부문은 민간에게 담당케 하는 행정의 조정, 보완 형태가 대두되었다는 점이며 둘째, 행정기능의 비대화와 저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동안 사회전반에 걸친 행정관여의 심화로 정부 조직의 팽창과 이에 따른 공무원 인력증가,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문제인식에서 출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문제에서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차원이 필요했기 때문에서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은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장점인 전문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의 경량화란 전문인들로 구성된 적정인원을 말하여 이에는 적정예산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 말할 것이 없다. 전주공예품전시관과 전주명품관의 1년간의 성과라면 전주한옥마을내의 관광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점과 공예복합문화시설로서 개념을 확립시킨 점이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리서치를 통해 전주인들이 예향의 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주공예품전시관과 전주명품관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하드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등을 최대한 살려 공예문화의 커뮤니티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쉼터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온 결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년 운영을 통해 안게 된 과제는 큰 부담으로 남고 있다. 첫째, 더욱이 다양해지는 내방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공예상품을 갖출 수 없는 현 시스템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생산자인 공예인들의 영세성과 인식부족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둘째, 공예문화상품지원센터의 기능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이 다분히 공예품만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상품개발, 디자인개발, 네트워크 구축등 다양한 공예지원센터의 역할이 차후 공예품전시관의 중심 사업으로 자리잡아야만 장기적 비전을 통해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의 문제이다. 공공성을 살려나가려면 지역민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의 보급과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수익이 있지 않은 한 시설안정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방어적 운영에 그치고 만다는 점이다. 지난 1년 운영결과 민간위탁 시설에서 수익 창출의 개념이란 하드웨어 운영에 들어가는 일정비용을 부담하는데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한 재원마련 측면일 뿐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자될만한 수익을 창출하기란 현 여건상 힘들다라는 것이다. ▲ 공예품전시관은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가운데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상품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곳이다. 따라서 공공성 못지않게 수익성에 대한 기대도 높다. 전주시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인 전주시와 마찰을 빚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전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진지한 고민 말이다. 이런 견해차에서 위탁자인 전주시와 수탁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시설의 외형적 관리라든가, 눈에 보이는 행정절차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시설의 정체성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제반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적정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지, 관객지향적인 운영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지 등 궁극적인 지향점에 역점을 두고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본다. 민간위탁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구성요소들이 있고, 아울러 실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탁자들이 수탁시설에 갖는 애정과 열정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가 쌓여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