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위탁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 개관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성과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민간위탁의 장점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적 수준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비용절감을 통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진행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시행초기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전주시에서는 민간위탁이 부서별로 계약되고 관리되다보니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개 문제점은 재정의 지원계획과 사업의 계획서와 엇박자이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사후평가시스템이 부족하다보니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시민만족도가 아전인수적이고 공급자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예산의 쓰임새는 70~80%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고정경비와 경직성경비에 집중되다보니 위탁받은 단체의 프로그램 차별화나 기획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결국에 가서는 시민만족도가 뒤떨어지는 결과가 예측된다. 현재의 위탁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기엔 열악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수준을 벗어나려는 각부문(시청과 시의회, 수탁단체, 문화단체, 이용자)의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탁단체들에게도 '남 탓'보다도 대안적 요구를 해결하려는 헝그리정신과 벤치 마킹을 부탁한다. 전주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 시켜주는 각종시설들은 그간의 노력을 통하여 민간위탁의 가능성과 위치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열악한 조건에서 많은 공연회수, 기초시설과 부속시설의 연계부족에서도 각종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의 성과는 전주에서보다도 일본과 경향각지 등의 외부손님들에게 전주라는 도시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있다. 다시 찾고 싶은 한국 속의 전주의 뒷맛이 끌려야 한다. 먹거리와 전시공연과 판소리와 춤의 기행이 상품으로 패키지화해서 체류형으로 만드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과제는 한옥마을의 전체 컨셉과 각종문화위탁시설의 프로그램이 통일적으로 연출되어야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있다. 한옥마을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연관사업의 발굴, 각종 문화시설 위탁단체와 문화단체 등 문화인프라들의 상설적 포럼개최 등이다. ▲ 올해 초 시의회에서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을 대폭 삭감해 운영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지원금 삭감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민간위탁시설이 추구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2002년 말에 전주시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화시설의 위탁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30%삭감되어 예산이 승인되었다. 각종 언론매체의 시의회에 대한 무차별 폭격은 일면 타당할 수 있지만 일면에서는 민간위탁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민간위탁 현실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 증폭되었다고 생각된다. 문화시설민간위탁의 경험이 불과 1년도 안된 일천한 경험에서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 자성하는 계기였다면 예산삭감의 진통은 아픔만큼 성숙을 주었으리라. 민간위탁은 협약서라는 계약을 통해 협약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절차이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면 재계약여부가 지속되고 있다. 즉 위탁대상사무의 효율성, 업무의 1년 사업계획서, 공공성과 대중성, 그리고 전문성, 시설관리와 인력운영의 적절성 등 대상사무에 대한 운영규정과 지침은 각 위탁시설들에 가이드라인으로 있는지, 사후평가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 위탁시설에 대한 예산투자효과와 예산증액 편성기준은 있는지를 다방면에서 검토하던 중에 삭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삭감의 파동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은 문화복지와 문화행정의 투명화에 기여하리라 본다. 향후에도 많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 시각의 차이를 좁히고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면서 민간위탁의 성과를 기대한다. 민간위탁시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생활 속에서 문화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주 5일제의 근무패턴 변화는 민간위탁시설의 관계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시대, 창조자와 지킴이로서 서로를 향한 후원자가 되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