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요약> 열린 관계 속에서 가꿔지는 문화시설을 바란다 발제 김병수 공공작업소 심심 대표 전주시 민간위탁 4대 문화 시설에서 '전주역사박물관'을 제외한 것은 단순히 거리상의 이유도 있지만, 박물관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개인적 이유와 더불어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련한 장소성의 의미에 대해 일관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민간위탁 '문화시설'과 한옥마을이라는 '문화적 공간'의 결합은 '영상과 전통'이라는 전주시 문화정책의 두 기조 중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은 시기적으로(월드컵) 민간위탁 구상의 모티브로 작동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간위탁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념적 정의는 역사박물관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수용자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1년의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현 단계에서 검토될 진단의 핵심은 문화시설운영주체와 전주시의 관계라고 본다. 전문적인 관심을 갖기에는 기본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몇 가지 논점을 간추려 개괄한다. 민간위탁 문화 시설을 보는 시각의 차이 민간위탁의 노하우는 주로 사회복지 부문에서 많이 축적되어 왔다.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이 지연되면서 민간의 선의와 성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시설의 사례는 아직 보편적일 수 없다. 민간위탁 사업의 대상, 선정기준, 선정방법, 기대요소, 관리 및 조치 사항 등 대부분의 기준 역시 미비점이 많다. 문제는 한옥마을의 의미체계를 정부 정책 속에 담아내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민간위탁시설, 그 정책의 방향과 의미, 문화도시 공간 전략, 민간의 참여와 활동목표 등 다면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위탁을 보는 기본 시각의 차이는 민·관 협약서에 나타난다. 협약서의 각 항목은 위탁 시설 운영주체들의 책임과 권리를 명시한 항목이기도 하지만, 실제 내용의 대부분은 <을> 측의 '해야 한다'와 <갑> 측의 '할 수 있다'로 대별된다. 국가계약법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 협약서는 발주자와 사업자의 한계 속에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 행정 측의 관리·감독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서의 내용은 행정의 위축을 초래하기도 한다. 문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민간위탁시설이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시설을 접근하고 있는 현 방식에서는 행정과 수탁기관 모두의 피로감이 매우 클 것이다. 행정측을 대표하는 문화영상국의 경우 각 문화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을 매번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협의는 예산, 시설운영, 인사관리 등 해당 시설부분에 구체적인 내용들과 행정적 편의를 기대하는 요구들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문화시설의 예산이 책정되고 난 후에 전주시 측에서 약 6%의 예산을 따로 걷어들인 후 일률적으로 관리하면서 한 곳의 시설에 인센티브로 몰아 준다는 피곤한 발상을 하게 되는 것도 상호 관계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다. 갑·을 양측의 관계 맺기가 문화시설의 특수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를 연상케 하고 있으니 문화적 소양이 부족한 문화시설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이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은 투자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치적인 합의과정을 통한 결정이라 해도 일시에 330억(거리조성까지 수백억)을 투자한 시설의 경영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인 정책적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 짓고 말 것이 아니라면 좀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행정측의 고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전주시 문화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옥마을의 문화지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통합적 전망수립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한옥마을 민간위탁 문화시설 1년을 돌아보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망의 복원과 협력체계의 재구축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사업 수행과 전망수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부분은 재정에 관한 문제. 문화시설의 특수성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정해 놓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기왕의 평가 작업을 통해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운영주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전주'라는 도시의 상황적 요인에 있다. 전주를 찾는 방문객의 현실적인 숫자가 일일 30명 정도인데 '전통'이라는 트렌드 이미지를 소비해 나갈 만큼 왕성한 교류 틀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지역 사람들의 삶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생활패턴상의 변화가 동반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나갈 만큼 지역 내 문화지수가 높은 것도 아니다. 문화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얼마만한 노력과 투자가 계속되어야 할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할 수 있는 일과 상관관계에 있는 일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문화 시설의 내부 논의 구조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각 수탁 단체별 이사회, 전주시와의 협의회, 자문회의 등의 회의 구조가 있지만 실효성 있는 논의 구조가 아니다. 우선 이사회와 협의회는 의사결정의 중층구조로 결재시스템의 위치에서 감사와 감독 기능을 하려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각 시설의 운영자들은 논의 구조 자체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전망을 내오기 위해 당연한 프로세스 구조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어 나갈 주체 역시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 한옥마을과 문화시설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물리적 투자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 단계 문화시설의 긍정성과 가능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문화시설의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한 콘텐츠로 연결될 수 있다. 수십억 단위로 하드웨어 구축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 보다 내부적 힘을 축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폭넓은 연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조건으로 전주시의 기득권 포기를 권장한다. 민간과 관의 협력과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해 보면 민간의 창의성과 헌신성을 공익적 목표에 부합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 문화영상국은 전라북도 문화관련 부서 등과 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중앙 정부의 각종 지원 및 공모사업의 흐름들을 2차 정보로 가공하여 수탁기관의 문화시설과 협의하며 명실공히 전북지역의 리딩 문화부서로 거듭나야 한다. 각 문화시설은 운영상의 상호 벤치 마킹, 홍보 사업 등의 필요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자체적인 시설운영에 급급해서 장기적인 사업과제 개발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현 상황의 어려움은 오히려 적극적인 대안 사업개발을 통해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주시의 문화정책흐름은 이제 확연하게 제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많은 문화인력이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고, 그 전문성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은 지역 문화의 제도화를 이끌고 있는 문화시설의 실험성, 전문성, 시장가능성 등의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문화지형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다. 당위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해도, 당장 서로에 대한 기대이익이 없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재정의 부담, 문화시장의 형편과 수급과제 등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신뢰의 회복이다. 서로 필요한 일과 협력할 일들이 구체화될 때 장기적인 전망의 기대치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수요포럼 토론> 갈등의 근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시각차이 그동안 관의 지원과 보호 아래 놓여있던 문화기반시설들이 최근 몇 년 사이 효율성과 전문성이라는 요구 속에서 '민간위탁'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 운영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민간위탁 제도를 전주시가 적극 도입하면서 지역에서는 반신반의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었다. 시행 1년이라는 짧은 운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시설 운영자들과 위탁 주체인 전주시의 마찰이 심심찮게 불거져 나온 것도 민간위탁 제도가 갖는 '실험성'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랄 수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간 위탁'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치와 그 구체적 실행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집중 거론됐다. 전주전통문화센터 곽병창 관장은 "전주시 집행부의 생각과 수탁 주체들이 생각하는 민간위탁의 방식, 그리고 시의원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민간위탁이라는 제도 자체에는 기본적인 공감이 형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각론에 들어가면 상당한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수탁협약서를 들여다보면 전주시와 수탁기관은 발주자와 사업자의 관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전주시에 물으면 발주자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실제 내용은 발주자의 입장에서 사업자를 다루는 식이다"고 꼬집었다. 민간위탁이 발주자-사업자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면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된다는 의미. '불평등 관계'는 곧 전문성 침해나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주체로서의 불만이 실려 있다. 이에 대해 이금환 시문화경제국장은 "실제로 민간위탁 시설에서는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지만, 운영주체들을 상대로 어디까지 기대하고 요구해야 하는지 난제다. 어렵게 운영을 꾸려가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관광과 산업화로 연결돼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발주자-사업자의 관계에 대한 직답은 피해갔지만, 민간위탁을 통해 경제적, 산업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운영주체는 전주시가 위탁을 맡긴 만큼, 전문성과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위탁자인 전주시는 관광산업적 성과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주체들은 민간위탁의 정신이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에 있다는 것이고, 전주시는 관광산업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 올해 초 전주시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삭감했던 전주 시의회와 시설 이용자의 견해도 이어졌다. 전주 시의회 김남규(송천1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산 문제를 거론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문화 행사나 시설 운영 비용에 드는 돈이 최근 2~3년 사이에 100억 이상은 소요된 것 같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민간위탁 제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복지' 확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마당 정웅기 이사장은 "민간위탁은 경영의 의미가 가장 크다. 수탁자가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진행했느냐를 평가하는 게 관건이다. 사업계획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계획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수탁기관은 경영보다는 관리쪽에 치중해 있는 것 같다. 경영상에 수탁자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주시도 과연 수탁기관이 사업계획서대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의 주된 목적은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민간 수탁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경영 마인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같은 견해 차이는 '민간위탁'의 본래 목적과 취지와 이 제도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엇갈린 해석에서 비롯됐지만, 각자 현실적 입장차이에서 오는 자기 방어 논리가 이러한 시각 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과 권한의 구분,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위수탁 과정 초기에 위탁 주체인 전주시와 수탁기관, 그리고 운영주체라는 세 축의 관계 설정이 꼼꼼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은 세 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잖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문화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민간위탁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적 배려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공공작업소 '심심' 김병수 대표는 "전주시가 최근 하드웨어 확장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왕의 투자 시설에 대한 정책적 고려나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 전주시와 운영주체 사이에 파생되는 갈등의 소지나 문제를 전주시의 행정적 영역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볼 때 역량이나 집중의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럴 바에야 전주시가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길 권한다"고 말해 행정이나 운영 면에서의 결정권한을 민간 수탁기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주요 문화 인프라의 초기 투자가 일정부분 진행된 후에는 관의 투자와 행정적 권한을 점진적으로 중단시켜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금환 문화경제국장은 "현재 시점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문화시설은 더 이상 늘려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서 수익금을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민간위탁시설을 더 늘리는 일은 지양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적 인프라가 어느정도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면 하드웨어는 민자유치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시설은 전주시가 투자해 짓고, 그 이후엔 민간이 그것을 사들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공성을 견지해 나갈 핵심 투자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제도를 통해 관의 지원과 그에 따르는 행정적 권한을 거두지 않겠다는 뜻. 민간위탁 시설이 추구해 나가야 할 사업적 밑그림과 구상, 비전 제시 역시 전주시와 운영주체 사이에 누가 책임과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심심' 김병수 대표는 "한옥마을이라는 전통이 숨쉬는 공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100년 전 한옥마을을 현재성으로 끌어와 문화와 구체적 삶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한옥마을이고 민간위탁 시설이다. 이 한옥마을에 어떤 시설을 들여놓아 어떻게 꾸며갈 것인지, 그것을 통해 어떤 부가가치를 얻을 것인지가 중요한 논제가 되어야 한다. 민간위탁 시설은 현재 초기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운영주체들은 하드웨어적 접근에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전주시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인적, 산업적, 역사적 측면의 콘텐츠와 연결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 발주자 입장을 취하면서 방어적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시의 고민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굵직한 밑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모아져야 하는데, 끊임없이 시설이나 프로그램 면에 촉각을 곧두세우며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달리 오랫동안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수탁기관이나 역량을 갖춘 운영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의 장기 전망과 비전을 만들어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전주시정발전연구소 홍성덕 연구원은 "98년과 99년 무렵에 전주시 문화시설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언더그라운드에서 전주시 문화행정을 비판하던 문화예술인들이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맡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화인력들이 이러한 지위와 환경의 변화 앞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변신했는지는 회의적이다. 물론 그 정도 예산으로 이만한 사업내용을 이뤘다는 것은 충분히 전문가 역량이 발휘됐다고 본다. 그러나 전주시의 고민이 한 단계 앞서가지 못하다는 비판에 앞서, 오히려 비판과 운영의 경험을 함께 쌓아온 전문가나 문화예술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문화인력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운영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통문화센터 곽병창 관장은 "전주시가 운영을 잘 한 시설에 예산의 6%를 떼어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상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필요하고 갈등의 소지만 낳게 하는 요소다.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센터의 경우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공연이 가동된다. 이것은 시에서 제시한 요구다. 그러나 날씨나 시기에 대한 고려 없이 매일 공연이 이뤄진다는 것은 운영자 입장에서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상황은 어디까지 운영주체에게 자율권을 주고 책임을 맡긴 것인지 그 경계에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운영주체들은 실제로 많은 시간을 현상유지 하는 데에 매달려 살수밖에 없는 처지다. 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비전을 내놓지 못하느냐는 비판은 비현실적이다"고 맞받았다. 위수탁 기관 사이의 관계설정이나 책임과 권한의 구분 역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 자율과 행정적 관여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개입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상시적 논의구조의 확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이날 포럼에는 위수탁 기관 사이의 갈등구조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서로의 이해를 조정해 가기 위한 효율적인 논의구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전주시와 시의회가 운영자들의 고민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예산 확보 과정에서 방어적인 자세를 풀고 현실적인 고민의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는 운영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공예품전시관 백옥선 관장은 "민간위탁은 지방 예산의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 같다. 운영자들은 자산취득비나 운영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름대로 적정선을 제시했는데, 전주시나 시의회에서는 지레짐작으로 예산을 부풀려 제시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비현실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전문가의 역량을 발휘해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민간위탁이지, 비현실적인 예산으로 어떻게 해봐라 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다. 운영비나 인건비를 맞춰가는 게 일차 목표가 되다보니까 운영자들에게도 회의가 적지 않다"면서 운영자들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백 관장은 이어 "최근의 사스나 이라크 전쟁 등등 시장경제에서 발생되는 돌발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데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같이 전망을 나눌만한 소통의 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술박물관 김다음 관장도 "공공성을 가진 위탁시설에서 예산삭감은 바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술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학술적, 교육적 기능 이외에도 술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주세법에 걸려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술을 제조할 만한 제반 여건이나 기구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 얻고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재료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견을 조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적 논의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심 김병수 대표는 "팀장급 이상의 실무진 회의는 가능한데, 정작 거시적 협의와 논의를 가능케 하는 관장급 이상의 논의체계가 갖춰지기 않은 것이 문제다. 전주시 역시 현안 사업에 밀려 이 같은 논의 선상에 성의껏 비전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만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운영주체들이 그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해 실무에 대한 고충 토로의 자리 이상의 비전과 신뢰체계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 개관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뒤돌아본 이날 포럼에는 민간위탁 1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주역사박물관 김성식 학예연구실장은 "지금은 어떤 자료나 지표에 대한 분석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1년동안 모아진 자료와 데이터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시점이어야 한다. 예산과 인력, 예산 운용의 영역별 배분 문제 등이 적정한 기준 없이 경영되면서 1년동안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해 가는 시기였다. 따라서 1년동안의 성과는 어떤 기준이나 적정성을 타진하는 자료로 삼아야지 절대적인 평가 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리-김회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