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8 | [문화저널]
【NGO 주장】
전북이 보험회사의 '골칫거리'라고?
부당한 보험료 인상, 개선 필요하다
글 최두현 전북시민운동연합 정책실차장(2004-02-19 11:45:22)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와의 친분이나 인연 때문이 많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을 들어준다"고 표현한다. 가입을 하지 않을 때도 "다음에 하나 들어 줄께"라는 말을 사용한다. 즉, 보험가입이 설계사의 영업실적을 위해 마지못해 들어주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자동차 보험에서만큼은 전북지역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꾸었다. 전북지역 대다수 운전자들은 보험에 가입하려면 다른 지역 운전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비교하면 '머슴이 주인 되고, 주인이 머슴이 된' 상황이다. 적어도 자동차 보험에서 만큼은 이제는,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에게 특별히 가입을 사정해야할 상황이다.
전북지역은 11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14개 시·군중 정읍과 남원을 제외하고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등 12개 시·군이 모두 자동차 보험 불량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험회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100%를 넘는 다는 것이다. 운전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보험료 100%가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모두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전북지역에서는 보험가입을 받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일각에서는 보험회사들이 발표하는 손해율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들어 월드컵을 겨냥한 정부와 교통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안전띠 메기, 사진촬영신고제의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투명한 경영을 통한 손해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러한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보험은 다수가 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자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손보사들이 이러한 보험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역별로 손해율을 계산해 보험료 인상과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태도는 보험의 근본원리와 맞지 않는다. 보험사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공익성과 특수성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 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지역 운전자들은 무사고 6년차 이상인 운전자들은 보험에 가입하려면 다른 지역 운전자보다 약 10%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는 인수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무사고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면 회사의 손해가 크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사고 운전을 통해 보험회사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한 이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는 주장은 상도의를 벗어나고 크게 벗어난 처사다.
6년차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 외에도 기타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도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전북지역이 불량지역' 이라는 자체 분리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우리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인정해야 보험가입을 받아 주겠다" 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보험료를 타지역보다 약 10%정도 더 내는 조건을 제시했다. 물론 그에 따른 담보 액수가 높아졌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다. 즉, 사고때 현실성이 매우 낮은 부분에 담보를 크게 하고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것은 편법적인 보험료 인상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합리한 보험가입과 손해율을 개선하는 방안은 있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병원, 행정당국이 각자 담당해야할 일들이 많다. 실제로 전북지역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에는 도로구조상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전주-군산간 도로나 전주-남원간 도로, 88고속도로 등에서 대형사고가 많다. 특히 이들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없거나 일부구간에만 그것도 최근에 설치되고 있어 사고에 따른 2차, 3차 사고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병의원들이 속칭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병원 수입증대를 위한 나이롱 환자 양산은 결국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다. 물론 가짜 환자를 철저하게 색출하고, 적극대처하지 못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짜 환자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울고 싶은데 빰 때리는 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사실은, 보험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동원해 가짜환자를 가려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운전자들의 이러한 무임승차 의식도 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무임승차와 가짜 환자와 관련해 색다른 분석이 하나 있다. 필자가 만난 한 보험관계자의 분석은 이렇다. 보험회사들이 전북지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영업활동으로 시민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고, 그 결과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나, 근로현장 복귀보다는 병원생활이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상대로 '조기합의'를 종용해 관련 손보사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치료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조기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분야 전문가도 아닌 내가 이러한 분석의 시시비비를 가릴 능력은 없다. 그러나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내가 만난 한 택시기사의 말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일해 2∼3만원 버는 것보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 여기저기 들어둔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더 많다"는 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북시민운동연합에서는 지난해 이러한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개선하고자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보험회사들이 지역별로 손해율을 계산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는 보험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6년차 이상 무사고자에게 약 10%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조치는 손보사 손해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보험료 인상임에 틀림없다.
금융감독원도 손을 놓고, 보험회사는 꼼짝도 않고 있는 지금, 결국 우리 도민이 문제점을 끝임 없이 지적하고 부당함을 호소하자. 그리고 사고를 줄이자. 보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안전띠를 메고, 속도를 줄이고, 지역 교통당국의 분발도 촉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