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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5 | [문화저널]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사단법인 호남사회연구회 제 5회 연합공개토론회 4■11 총선 후 정세와 한국사회의 변화
문화저널(2004-02-12 11:11:48)
4■11 총선에 나타난 선거결과는 지역주의의 반영인가, 아니면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른바 문민정부를 구가하고있는 오늘 한국의 정치문화는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는가.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와 호남사회연구회는 5월 2일 오후 전북대학교 합동강당에서 「4■11총선 후 정세와 한국사회의 변화」라는 주제토론회를 열고, 이번 총선겨로가 드러난 선거■정치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주대 윤찬영 교수(사회복지학)의 사회로 계명대 이종오 교수(사회학)가 발제를 하고 전북대 강준만(신문방송학)■전남대 지병문(정치학)교수와 CBS전북방송 허미숙 편성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이 교수는 이번 선거를통해 나타난 유권자의 기권율■기권율■정책정당의 부재■지역주의 구도 등에 초점을 두고 4■11 총선을 분석, 한국사회의 과제를 ‘보편적 가치관의 내부화’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총선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르 생각해 보자고 발제에 부쳤다. 선거 결과 드러난 현재의 지역구도는 민주 대 반민주, 민중 대 반민중, 분단과 통일 등의 타협적 논의가 있을 수 없는 대립구도마저도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쟁점을 낳게 되며, 지역구도에 따른 정책대결이나 정책 쟁점이 부재한 이번 선거를 정책정당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대 또 하나의 실패한 선거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주의 타파와 관련해 한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 민족, 종교 분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사회구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고도 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 전체의 끊임없는 계몽과 아울러 합리적인 정치, 사회적 제도와 장치를 도입하는 지역주의 구도의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채적 방안으로 정당명부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강력한 시민운동조직을 바탕으로 현행 지구당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들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점들로 한국은 아직도 불철저한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미성숙한 시민사회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닥 지적하고 정치사회의 개혁, 특히 지역주의와 지역문제의 극복은 보편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강교수는 이종오 교수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지역 분할 구도에 바탕을 둔 ‘정략적 개혁’이며 적어도 지역분할을 방치하는 도구적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강교수는 또한 선거 전 10대 일간지상에 보도된 정치칼럼 내용의 분석을 들어 한국 정치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론과 지식인들의 김영삼 개혁정책에 대한 진지한 비판이 없는 성역화 성향을 그릇된 자세라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지역주의와 관련해 지역주의에 입각한 권력의 분할, 즉 야당을 정치동반자로 인정한다면 정치발전에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미숙 국장은 3김 청산론과 관련해 3김청산론은 정책적 대안일 수 없는 지역주의의 일환이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지역문제 해결에 관한 자기 논리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중토론을 거치면서 토론회에서 초점이 되었던 지역주의 극복과 4■11총선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에 관련해, 지역 구도를 벗어난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논의와 제안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강력한 시민운동의 전개될 때 정치 사회 개혁의 근본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 열띤 토론장의 분위기를 정리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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