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먹어도 이상 없나요?" 요즘 들어 한 어린이가 분말 과자를 먹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문제의 과자가 어떤 것인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 마산시 합포구에 사는 이문원 씨(32세)의 딸 수연 양(3세)은 H제과의 ‘빙글빙글 주렁주렁’을 구입하였다. 이 가자는 제품안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물과 분말을 물에 묻혀 젤리 형태로 만들어 먹는 DIY(Do IT Yourself)형 제품이다. 최근에 과자들이 과자 자체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완구나 딱지 등을 구입하도록 어린이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구입한 과자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완구만 모으고 버린다는 부모들의 항의도 있지만 이 제품 역시 과자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일본 식품회사인 가네보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95년 11월부터 (주)흥양산업에서 제조하여 국내 제과업체에 시판중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감자 전분의 녹말 상태에서 수분과 혼합하여 젤리 상태로 내장된 플라스틱에 묻혀 먹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연양은 수분에 혼합을 시키지 않고 분말 상태에서 먹다가 기도에서 습기와 결합하면서 젤리 상태로 엉키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충분히 예상된 사고였다. 이 사례를 놓고 제조 업체와 정보 간에 리콜(Recall)로 수거를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공방전이 오고가다 결국 수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조 과정에서부터 결함 제품이 만들어질 경우 사전조치로써 리콜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나라역시 오는 4월부터 리콜(제조자 결함시정)제도가 전체 공삼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소비자 불만 창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리콜로 수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제조물 책임제도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처리 과정에서 법안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업체를 통하여 수거된 바도 있다. 지난해 S전자의 무선 전화기를 대상으로한 리콜을 실시했을때, 불량품으로 문제라는 시각 이전에 일부 소비자들은 신선하게 받아지기도 했으며 우리 역시 정부 제공에 바빴다. 문제의 무선 전화기는 사업 초기인 89년에서 91년에생산된 제품으로 기술상에 문제가 있고 다른상품과 달리 상대방과 대화 과정에서 결함이 홍보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전량 교체키로 하고 주요 일간지에 신문 광고를 통해 리콜을 하여 총 33만 대중 12만 대를 접수받아 전량교환하여 주었다. 이렇듯 리콜은 결함 있는 물건을 전량 수거해 보상, 수리, 교환해 주는 사전적 피해 구제의 성격을 갖는다면 제조물책임제도는 피해발생 후에 배상을해주는 사후전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례이다. 뉴멕시코에 살고 있는 79세된 노파는 맥도널드 가계에서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산뒤 차에 앉아 컵 뚜껑을 벗기다가 커피를 다리 부분에쏟아 3도 화상을 입었다. 흔히들 자신의 부주의로 돌려버리기 시ㅜ운 일이었지만 이 노파는 맥도널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커피가 다른 가게보다 5~10도 정도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판결로 배상금 64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미 미국에서는 이 같은 상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제조 회사에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법이 정착되었다. 소비자에게는 7가지 권리가 있다. 그중 소비자가 갖는 권리 가운데 안전할 권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시장 개방으로 세계 각국의 상품이 안방까지 들어오며 우리 나라 상품 역시 세계 각국을 누비는 현실에서 제품을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생명 또는 신체■재산사으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상품의 생산■유통■판매 등 일련의 과정이 참여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닌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전주에 사는 최 모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문제로 우리 단체에 온 내용인데 상황을 들어보면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리콜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 내용인즉 신학기 입학하면서 3만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였는데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커식 구두였다. 아침 잘먹고 등교했는데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연락에 가보자, 구두 고리 끈끼리 엇갈려 달리던 도중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 된 상태였다. 이 건을 제품을 수입한 상태로 수입 상사를 통하여 보상이 가능하지만 다른 피해자 예방을 위해 전체 수거를 해야 한다. 요즘 들어 선거공약 중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소비자 관련 법안들이 강화되고 있다. 소비자가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나라에는 제조물책임제도가 있는데 아직 우리 나라 기업 중 일부는 비용 증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제재를 받지 않아 판매된 상품이라도 수입한 국가에서 리콜이나 제조물책임법에 저촉된다면 어차피 배상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조물책임의 바른 정착을 기대해 본다. 소비자는 위험성이 내재된 상품을 사용해 보는 연습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