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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3 | [문화저널]
'전북의정지기단’출범 시민의 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문화저널(2004-02-10 15:41:32)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난해에 단체장 선거를 치름으로써 바야흐로 지방 자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되돌아 볼때 지방 분권에 따른 긍적적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이나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있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선거 이후 의정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의정 감시와 참여가 절대로 부족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 주부, 학생, 시민단체 실무자가 결집된「전북의정지기단」이 지난 1월 30일 발족했다. 「전북의정지기단」은 ‘의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지방 정부에서 집행되고 있는 각 정책에 대한 비민주성을 지양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책의 발전적인 감시와 비판활동을 통해 시민의 관심을 고취시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구성되었다. 의회 방청활동에 나서는 전북의정지기단은 무엇보다도 먼저, 의회와 행정부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활력을 잃은 도시, 막히는 교통, 불안한 수돗물, 늘어만 가는 쓰레기 등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의지와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는 데 앞장선다. 주민들의 요구나 욕구들을 수용해야 할 정부의 능력은 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 역시 비대해지고 전문화된 정부를 올바르게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효율성있는 지원의 사용 등을 감시하고 의회가 소수 계층이 아닌 주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대표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과 정책에 대한 통제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는 의회의 역할 상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의 확보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의회나 행정부에만 의탁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생활에 관계된 제반정책들에 대하여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공익과 주민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자치시대의 건강한 토양이 된다. 전북 의정지기단 활동의 초점은 의원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 중심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도정과 정책에 대한 감시를 중시하고 있다. 의원과 공무원들이 시민을 의식한 행정과 의정활동을 하게 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지방자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현안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시정 감시와 대안 제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의정지기단의 활동내용은 의정활동을 방청하고, 예산안과 세출의 분석, 방청활동 보고서와 소식지를 발간하며 지방 자치에 대한 시민 교육과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과 실천 활동, 의원들의 활동 평가등이다. 의정지기단은 총단장 이중호 교수(전북대 국민윤리 교육과)와 전문위원회, 도정 시정지기단 단원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되어 올바른 지방정치 문화와 전북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에 땀흘렸던 경험을 살려 현장을 통한 시민 운동을 펼쳐보겠다는 이중호 교수는 우선 전북도와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겠지만, 앞으로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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