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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 | [특집]
특집 문화예술 정책의 의무 방어전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형황
원돠연 문화저널 편집장 (2004-02-10 12:29:38)
매년 이맘때쯤 도내 문화예술 단체들이 다같이 분주해지는 때가 있다. 때아닌 관공서 출입이 자아지고 각 문화단체마다 아이디어가 백출한다. 바로 문예진흥 기금을 신청하는 기간이다,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한 공연과 행사,전시 등이 이시기에 집중적으로 열리고 각 단체들은 한해를 정리 하면서 다음 해의 사업들을 분주히 구상한다. 대개 기업체들을 협찬이 연말쯤 되면 예산이 바닥나고 한해 동안 이미 여기저기 손을 벌린 처지라 사업이나 행사 치르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문예진흥기금 신청은 꽤 절박한 심정으로 이루어 진다. 신청 마감 일은 마치 대학에 원서내는 듯한 분위기다. 소신 지원이 있는거 하면 눈치파도 있고 개중에는 황당한 배짱파들도 있다. 물론 문예진흥기금 신청은 대게 상향지원이다. 지원 결정이난다 해도 신청액에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이상이 잘려 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바 ‘뜻있는’ 기업체나 후원자들을 찾아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 할때의 심정에 비하면 문예진흥기금의 신청은 웬지 정신적으로 한결 떳떳하고 홀가분하다 .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이 곳곳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에서 송식적으로 주어지는 유일한 법정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상황은 꽤 절박하지만 어떤 단체도 문예진흥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크게 기대해서 사업을 구상하지는 않느다. 그만큼 한편으로는 부담없는 지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허술한기 짝이 없는 지원이다.문화예술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끼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가지만 아직가지는 그 정책이 누구에게도 체감되지 않는다. 문화예술을 진흥기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고,유일 하다시피한 직접 접촉 창구인 문예진흥기금은 의무 방어전에 머물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문화예술단체 에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이다.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1973년 문을 연 이후 전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다.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은 극장,공연장,박물관,미술관,능,사적지 등에서의 모금과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등으로 저성되고 있고, 여기에 적립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정부출연금,공익자금,사업수익 등으로 전체 예산을 확정하고 있다. 공연이나 전시등을 위해 전북예술회관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입장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예술관측에 납입하면 그 기금은 바로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의 기금수입이 되는 것이다. 1995년도 문예진흥원의 전체 예산은 893억 6천만 원이고 이중 일부가 문예진흥 기금으로 적립되고 447억원이 문예진흥사업으로 투입되었다. 지난해 303억원에서 약 47.5%가 증가한 수준이다. 이예산은 창작진흥을 위한 예술진흥 부분, 생활문화,청소년 문화 등의 문화 촉매부분,국제문화교류 부부느 문화환경조성 부분.영화 진흥부분등으로 편성되어 쓰여졌다. 그러나 문예진흥원이 조성하여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문화의 지역적 편중현상이 그대로 관철되어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은 양과 질 모두에게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있다단적인 예로 지난 11월 21일 우석대에서 열린 호남지역 대학 무용학과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문예진흥원의 무용부분 지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무용부분에 대한 지원은 전체건수에서뿐만 아니라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현격한 지역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95년의 경우 전체 지원건수가 95개 사업 가운데 전북지역은 5개 사업이 지원 받았고, 지원 규모 역시 5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지원에 그치고 있는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무용학과가 4개나(전북대,원광대,우석대,백제예전)설치되어 있고 무용계에서도 전통과 연륜이 남다르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뜻밖의 푸대접인 셈이다. 다른부분도 특별한 차이가 없다. 문예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 서울을 제외한 시.도 문예진흥기금 지원결정 사업수는 전체 678건에 17억 5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 67건에 1억 7천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1개 사업당 평균 2백6십만원 가량의 지원인 셈이다.이자료만으로 본다면 전북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지원금액을 받고 있고 지원 사업수 역시 세 번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문제는 1개 사업당 평균 지원 금액이 3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예진흥을 기대할 수 없나는 점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문화예술에 있어서 서울 중심적인 사고가 여기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이는 다시 지역문화의 침체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에대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근본적인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문화단체로서 서울의 문예진흥원에 어필 할수 있는 토로는 그리 마땅치 않다. 결국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문예진흥기금이 이처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주된 관심은 지방정부의 문예진흥기금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의 문예진흥기금은 지난 84년부터90년까지 7년 동안 조성되었따 도 문예진흥기금은 문예진흥원의 기금 9억7천5백만원 과 기업등의 민간지원금 7천9백여만원, 도비 2억여 원 ,그리고 시군비 7억4천여만 원 등을 기금으로 하여 여기에 해마다 발생하는 이자 수입 누계24억 1천여 만원 등으로 운영되어 95년 현재 39억5천여만 원이 조성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이렇게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서 “지방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도민들의 문화예술행위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격조 높은 문예진흥을 기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같이 취지 아래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은 1992년부터 각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1992년 그동안의 기금으로부터 발생한 당해연도 이자 가운데 50%를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0%를 각 문화 예술단체의 신청을 받아 분배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의 활용은 시작되었다. 다음의 그림에 서 보면 머전 92년의 문예진흥기금은 약 1억8천만원 으로 전체 99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백9십만5천원 으로 지원신청을 한 142개 단체 가운데 70.0%가 지원 받았고 , 액수로는 142개 단체가 신청한 총액 8억5천여만원 의 22.1%가 지원된 셈이었다. 1993년에는 문예진흥기금의 신청이 142개 단체에서 210개 단체 늘었고 신청금액 역시 11억 1천 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오르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에만 의존하는 문예진흥기금은 약간의 증가분을 포함했어도 2억여 만 원에 그쳤고 지원 153개 단체로 늘면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백32만 원으로 오히려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94년은 늘어난 단체수와 신청금액을 반영하여 이자수입의 70%를 기금으로 활용하면서 188개 단체에 2억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94년 역시 건당 지원금액은 1백48만원으로 약간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수나 신청금액은 2년 사이에 1백%에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는 문예진흥기금은 지극히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은 액수로 지역문화에 진흥에 힘쓰고자 하는 입젱에 선 전라북도와 심의위원,그리고 이왕에 해줄 지원이라면 몫지게 어는 한쪽에 몰아주어 명실상부하게 문예진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예술인들의 입장이 서로 한참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은 문화예술의 상대적인 발전에 도의 문예진흥정책과 기금은 여전히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이액수가 도의 주장처럼 서울이나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에 비교해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북이 명실상부하게 예향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면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문예진흥기금의 분야별 지원실태를 보자. 도의 자료에 의해서 재구성한 다음의 표를 보면 92년부터 해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분야는 문학으로 나타나있다. 92년도의 35건에 3천6백만원, ‘93년도의 60건에 4천9백만원, 94년도의 73건에 6천2백만원으로 다른 분야의 비해 월등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미술,국악등이 뒤를 잇고 있고 연예나 사진,영화분야도 꾸준히 배려(?)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의 경우 외형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2년도의 건당 지원금액이 1백만원을 갓 넘은 상태에서 93년과 94년에는 각각 81만 원과 85만 원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이마저도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청되는 문학 동인지과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이 이루어져, 꼭받아야할 단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학인들은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예컨대 전북민족문학인협의회의 경우 매년 발간하는<사람과 문학>의 발간 명목으로 94년의 경우 8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전북민족문학인협의회가 상당수의 문인들이 활동하는 중추적인 문학단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문예진흥기금의 결정은 전라북도의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매년 도내 각 문화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이를 부분별로 정리한 뒤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인 심의와 지원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심의위원은 도지사와 행정부지사,내무국장,교육청중등교욱국장의 4명의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전북문화 원장과 예총전북도지회장이 역시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나머지 6명이 각계 전문가의 몫으로 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의위원들은 당연직의 경우 현직의 임기에 따라 결정되고 위촉직은 2년을 임기로 하고 있다. 심의위원들은 먼저 당해연도 문예진흥기금의 규모에 따라 지원액과 적립금의 비율을 결정한 뒤 지원신청단체들을 심사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심의위원들이 지나치게 문학부분에 편중되어 있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의 심의위원들은 올 12월로 모두 임기를 마치게 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심의위원들로 구성되게 &#46080;다. 새롭게 구성되는 심의위원들은 명실상부한 각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화계의 바램이지만 현재로서는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것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문예진흥기금의 신청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문예진흥기금의 신청이 공개적으로 홍보되지 않고 예총이나 각 시군 문화원 및 각급 행정기관에 공문형식으로 알려지는 까닭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신청접수 방법이난 기간을 모르는채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셈인데 이과저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각 분야별 지원실태에서 드러나는 또 한가지의 문제는 문얘진흥기금이 특별한 특징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할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특별한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어느 특정분야에 소신을 갖고 지원하고 그 지원이 장기적인 문화정책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결국 문화예술정책의 요체는 모든문화 예술단체들에 대한 고른 지원과 정책적배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문화예술정책이 보다 입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분명한 기준과 전략적 사고 속에서 좀더 당당하게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한 사업에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이루어질 때 문예진흥기금은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 예술진흥의 촉매가 될 것이다. ‘95년의 문예진흥기금 신청은 예년에 비해서 약간 늦게 진행되고 있다. 12월 중순경이 되면 지원액수와 지원기준 등이 결정되고 연말 안으로 신청이 마감될 전망이다. 올해의 지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총액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지원 신청 단체는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문예진흥기금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복되는 문제, 전략적으로 사고하라 문예진흥기금 활용방안 글/편집부 올해로 4년째 맞이하는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의 신청이 곧 시작된다. 도 문예진흥기금은 활용이 시작된 1992년부터 해마다 숱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갖가지 문제재기에 시달려왔다.그러나 올해의 문예진흥기금 역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로부터 그다지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은 크게 두가지 근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문예진흥기금이 그뜻을 살리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 문제는 문예진흥기금의 운영에 대해 이렇다하게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84년부터 95년까지 12년 동안 적립되어온 문예진흥기금은 90년 이후부터는 기금의 추가조성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그동안의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에 의존하여 기금을 불려가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금의 획기적인 증액은 현재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어쨌든 이렇게 12년 동안 적립된 금액이 39억5천여만 원. 여기서 연간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약 4억여 원, 이 가운데서 일정부분을 다시 적립하고 그 나머지 액수로 도내 각 문화단체들의 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기 된다. 1992년 당시에 비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거의 두배로 늘었고,지원신청 금액도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요컨대 문예진흥기금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문예진흥기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켜주려면 갈수록건당 지원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문화예술단체의 성장과 도의 문예진흥기금이(보다 정확하게는 문화 예술정책이)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문화예술단체의 성장과 정책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생긴다. 한 사회의 경제가 발달하고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듯이 문화예술의 발달을 위해서는 그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 된다. 전북을 대표하는 질 높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 향유 계층을 두텁게 하고 그 기간을 이루는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의 성장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더욱이 문화예술의 발달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과 같은 단기간의 충격적인 방법이 아닌 장기간의 구준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중적이고 소규머적인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들의 성장은 궁극적으로는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어럽게 시작한 소규머 문화예술단체들이 각기 그 진지한 지향성에도 불구하고 제정적으로 자립하고 축적된 성과물을 내놓는 데는 한참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아직은 비록 자랑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이러저런 문제와 한계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당장의 성과보다는 문화적 환경과 토대를 단단히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로여기에 지역의 문화정책이 개입할 여지가 생겨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도의 문예진흥기금이 지향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라는 정책에는 일견 수긍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다 많은 단체에 균형있는 지원’이라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떤 실질적인 문예진흥도 이룰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건당 평균지원액수가 2백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기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자생력도 갖지 못한 문화 예술단체들은 사실상의 활동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의 중흥을 위해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 단체들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우선 문예진흥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찾아져야한다. 문화예술단체들을 대신해서 지방정부가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의욕을 복돋우고 지방정부에 투자하는 전략적 사고에 눈을 돌려야 한다. 우선 당장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여기저기 눈치 보이는 결정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프로그램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그 조성과정도 무척 중요하다. 우석대 무용학과 박희태 교수는 문예진흥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지역 출신 예술인들이 기금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지역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이 그들을 길러준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으로 기금마련공연 등에 참여해서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기름조성을 주도하는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지역출신 예술인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는 노력이 필요라다는 제안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문예진흥기금이 갖는 또한가지의 문제는 도의 관계자나 문화예술인들이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문예진흥기금의 운영을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지원대상을 줄이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비록 액수가 적더라도 문화예술단체들에 고르게 분배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양자의 입장 모두 한편으로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주장들이다. 도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단체들로서도 가장 커다란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면뭔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집취재를 퉁해서 만난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대부분 문예진흥기금이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기획 프로그램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예총 전라북도 지회장으로 현재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인 이일청 교수는 문예진흥기금이 지역문화의 육성지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고 이러한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적된 것처럼 문예진흥기금이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들이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서 위촉되고 심사의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공신력 있는 문화단체의 추천과 지역 언론 및 시민단체의 참여 가 보장된다면 해결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의 신청과정도 대폭 손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의 문예진흥기금이 활용되기 시작한지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지만 많은 문화단체들이 그런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면 문제는 일차적인 책임은 홍보하는 전라북도에 있다. 지금처럼 문예진흥기금의 신청이 예총과 각 시군 문화원 그리고 각급 행정기관을 통해서 알려지는 소극적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없을뿐더러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문예진흥 기금이 나뉘먹기식이고 인맥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도 사실 이런 문제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등이 보다 공개적으로 홍보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언론매체에 신청기간과 방법을 공지한다거나 예년의 신청단체들에게 짧막한 공문이라도 보내는 등의 돈들이지 않는 홍보방법들은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난 이후 처리과정도 좀더 친절해질 필요가 있다. 문예진흥원의 기금신청은 신청 건수별로 지원여부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지원불가로 결정난 경우에도 그 이유까지 비교적 설득력 있게 알려주고 있다. 문예진흥원은 일단 한 번이라도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명단을 관리하여 다음해에 신청기간에 안내책자와 지원방법을 보내주고 있다. 도의 문예진흥기금관리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전도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지원여부에 대한 공재적인 통보는 해줄수 있도록 해야한다. 성의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펼치기에는 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너무도 인핵하다. 단한명의 실무자가 문예진흥기금의 관리와 사무처리를 도맡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읜 성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한정된 액수의 문예진흥기금을 두고 생겨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는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한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전통의 예향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하고 지금도 예향의 명성에 걸맞는 격조 높은 문화적 수준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남다른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선지사를 비롯한 각급 자치단체장들은 제각기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눈길을 모았던 것이다. 그러나 민선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역문화에대한 관심과 정책 개발은 여전히 한심스러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화정책은 없다’라는 문화 예술인들의 탄식이 잇다르고 질제로 도의 문화예술 담당자들은 어떤 전략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내고 그 가운데 정책이 개입해야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결정되는 전략적인 사고가 우선 있어야 하고 그속에서 문예진흥기금의 문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발상의 전환과 깊은 애정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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