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열린교육, 평생학습 사회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식.정보의 양은 폭증하고 그생산과 소멸의 주기가 매우 빨리지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각 개인의 성공적 삶을 위해 절실하다. 따라서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사회적 요청이다. ●학점 은행제: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이수한 과정을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학위취득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제 등록제:학생이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 학점당 등록제, 정원의 자율적운영, 졸업연한의 연장 등을 함께 추진. ●이와 함께 첨단 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 교육매체의 구축, 학생의 전.입학 허용,전공 이수학점 축소,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 센터>: 활용가능한 모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상호 연계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 2.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획일적인 대학체제, 연구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여건과 풍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학사운영, 효율적대학운영을 방해하는 각종 획일적 정부통제 등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이 세계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대학 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단설 전문대학원 설치:현장 중심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계화 정보화 관련(예:정보통신, 통산외교,디자인 등)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학부 없는 별도의 단설 전문 대학원을 설치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정원과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설정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이준칙에 따라 학교설립이 가능하게 한다. ●첨단 학술정보 센터의 설립: 교수가 어디서나 국내 외 중요한 학술자료 및 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정보데이터 전산망 및 국내 각 대학의 도서관과 네트웍을 연계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학술정보 센터를 설립한다. ●대학평가에 따른 차등 행정 제정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3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 현제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이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미흡하여 자율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휵의 주민자치 정신을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학교공동체>구축이 절실하다. ●<학교운영위원회>설치: 닥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 :교사를 포함한 교원,학부모,지역인사,동문대표,교육전문가 등 -기능:학교 예 결산,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선정 등을 심의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을 의결하며, 기타 학교운영 제반사항에대해 자문을 수행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위원회 설치를 권장하되 그 기능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국한한다. ●<교장 및 교사 초빙제>시범 실시: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교육자(교장 및 교사)를 초빙하여 '좋은 우리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일부학교에서 시범 실시한다. 4.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물질만능주의, 산업적 대중매체와 유해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의 암기요육과 획일적 평가 체재로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이 무시된 채 규격화된 인간만이 양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화적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강회되어야 한다. ●학교급별에 따른 인성교육 실시: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도록 체계회된 인성(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교육을 정규교과 전체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지식중심의 도덕 윤리교육을 실천중심의 교육으로 개선한다. ●가정교육과 연계하여 유아교육에서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매스컴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도록 한다. ●교육과정의 개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을 축소하는 대신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며,컴퓨터,영어 등 정보화 세계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학생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육방법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5.대학입학제도 현행 대학입학제도는 획일화된 암기위주의 입시준비교육을 조장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과열과외 현상으로 학교교육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대학입학제도 개선원칙: 국공립대학은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사립대학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축소등 의 원칙하에 학생선발 기준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종합생활기록부제>도입:국공립대학은 필수전형자료로 종합생활기록부를 사용하고, 선택 전형자료로 수능시험, 논술, 면접, 실기 등 다양한 전형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과열과외를 완화하도록 한다. -<종합생활기록부>:총점위주의 현행 내신제를 학생의 다양한 적성, 인성 및 고등학교의 공통과목 이수 성적과 진로에 따라 이수한 선택 과목의 성적등을 반영 한다. 6.초중교육운영 획일화된 학교체제와 학생선발 방식은 학생의 다양한 잠재능력 개발을 저해한다. 새로운 형태외 다양하고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평가 결과와 행정제정지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고등학교 설립 준칙주의: 학교 시설설비기준을 학교에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고등학교 설립의 준칙주의를 시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 (예:국제고,정보고,디자인고,예술계 학교,학습 부진아 전담 학교 등)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단력적으로 운영하여 만 5세아의 경우에도 일정 자격기준을 두어 취학 가능하게 한다.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 하여 선복수지원-후추점 방식 등으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 ●특수목적학교(예체능 중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의 현행 학교별 필기시험 전형을 1997년부터 폐지하고<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7,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현행 각종 법귀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는 교육관계자의 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창의적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 교육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 및 지원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규제완화위원회>설치운영: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양질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최소화 한다. ●교육과정 및 평가 전담기구설치:교육과정개발 평가와 더불어 학교 및 학교운영을 평가 공개하고, 평가 결과와 행정재정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 한다. 8.품위있고 유능한 교원육성 현재 과도한 예비교원의 양산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교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을 뿐아니라, 근무조건과 처우가 미흡하여 우수한 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기 어렵다. 미래사회의 주역들을 가르칠 유능한 교원을 양성 유치하며,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 및 인사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다.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학교 헌장과 연계된 교원 양성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현행 교원임용고사를 객관식에서 주관식 위주로 전환한다. 사립교의 신규교사 임용은 공개전형에 의해 선발 임용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의 연수를 강화,능력중심의 인사제도 확립,주당 수업 책임시수제 도입 등으로 교원 처우를 도모하고 근무조건을 향상시킨다. 9.교육재정 GNP 5% 확보 학급당 40~50여 명의 학생을 혹판과 교과서에만 의존하여 교육하는 현 교육여건 속에서의 공교육 투자규모로는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국민총생산(GNP)대비 6%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인한 소득계층별 교육기회의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대비 5%수준으로 확보하며, 사교육에의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여 과다한 사교육에의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여 과다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제정에의 책임과 기여를 강화하여 교육자치가 정착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