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서울의 모 고등학교를 인수한 삼성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한 바 있다. 주입식 교육 방식인 경우 학생 수를 50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200명 정도를 시설이 좋은 강당에 수용하여 강의를 하면서 한과의 교사들이 팀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 등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교사의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들을 검토한 것이다. 또한 삼성은 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를 감안하면 한 학기 등록금 200~300만원 정도의 고급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검토하였다고 한다. 지난 4월 27일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대통령의 신교육 구상" 이란 문건을 냈다. 이 문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이 필수적이다. 개혁 방향의 핵심은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의 변화에 부응하여 암기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창의력과 자발성을 중시하는 다양화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학교교육에 정보의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 개념을 적용하여 수요자의 선택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삼성(재벌.다국적 자본)과 대통령(정부)의 구상에서 우리는 학교교육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있다. 개념 변화의 핵심은 <공교육의 사교육화>이다. 근대 학교 교육은 그 발생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그것을 국가가 법.제도적으로 책임지려한 점에서 공공성, 공교육적 성격, 사회복지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재벌(다국적기업)과정부의교육개혁이추구하고있는 공교육의 사교육화는 공공성이 강한근대학교교육의개념에 일정하게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이 전과는 다른 폭고깊이를갖는 질적 변화이다, 왜 이런 변화 추구 하는 것일까? 첫째, 현재의 관료적 교육체제로는 다양하고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이 어렵다고 보고 학교교육에 시장 개념을 적용, 직접적인 자본의 지배 아래 시장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교육의 확대와 다양성 창의성을 위한 교육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예를들면 의무교육의 확대와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하 등 교육여건의 개선)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이다. 직접 부담이 없다하더라도 교육예산이 많아지면 경제 분야 예산이 줄게 되고 그럴 경우 간접 부담이 되는 셈이니까 셋째. 교육 부분 자체가 시장이고, 잠제적 소비 연령층인 청소년층을 현재와 미래의 확실한 소비 계층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공교육이 사교육화하고 국제적으로 개방되면 경제 수준이 낮은 제 3세계 국가에는 심각한 피해가 온다. 인도는 소련의 원조 아래 공교육으로서의 초중등교육을 확대해가고 있었는데 소련의 붕괴와 이른바 교육개혁의 추진으로 초중등 교육이 전면적으로 사교육화 되었다. 등록금의 대폭 인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유아기,청소년기 아이들이 공장에 취업하면서 유아노동,유아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얼마전 보도된 10대 노동운동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인도와는 다를 것이다. 대개 중학교까지는 공교육의 성격을 유지하고 대학에서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사교육화해 나가는 선에서 정리될 거이다. 이미 대학의 자율화와 자립형 사립학교로 시작되고 있으며 평준화의 전면적 해제도 예상할 수 있다. 평준화 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의 범위를 중학교까지로 한계짓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를 사교육화해 나간다는 것은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사교육비를 흡수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학교,국민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의 부담보다는 사교육비의 흡수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려 할 것이다.(최근 일부 학교의 특별활동과 재경원의 교육 예산 논란을 보라!) 이렇듯 공교육의 개념 속에 들어 있는 사회복지적 측면이 완전히 해체되고 사교육화 된면 국내외적으로 항구적,구조적 불평등을 야기될 것이다. 즉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공교육적 성격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의 경우 국내적으로도 교육적 불평등이 문제되고 신분이 세습될 우려가 항구적,구조적으로 존재하며, 국제적으로도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구조적,항구적 불평등이 문제될 것이다.(다국적 자본이 노리는건 바로 이 항구적 불평등이다!!)당연히 사회내의 제집단간의 이해와 요구를 총화하는 궁극적으로는 남북을 고려하는 민족교육 개념은 있을 수 없다. (다국적 자본은 경제력에 의한 흡수 통일을 원하니까!)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당연히 사회 복지적,평등적 개념이 강화되는 공교육의 확대이며 또 그동안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농어천에 대한 배려이다. 그래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내의 뜻 있는 분들과 함께 "농어촌 교육 특별법"제정운동에 나섰다.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상치교사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 교육 시설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 교육 시설재원을 집중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또 농어촌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농어촌 교육 특별법"을 제정하여 무너져 가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것은 다양화,창의성,자발성의 교육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 걸음이 궁극적으로는 빠른 법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