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난타> 부안 방폐장 사태, 무엇을 남겼나 모든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6개월동안을 끌어오면서 정부와 치열하게 대치했던 부안 주민들에게 지난 12월 '원점 재검토'라는 산자부 발표가 안겨졌다. 생계를 놓고 투쟁과 집회에 나선 대부분의 부안 주민들과 대치하던 경찰들이 수없이 다치고 구속되면서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반년을 공회전해왔다. 정부와 환경단체가 안정성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동안, 부안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찬반 양측의 감정싸움과 반목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원점 재검토 발표 이후 한숨 돌리게 됐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사이버난타는 부안 방폐장이 남긴 여러 시사점과 교훈들을 차분히 뒤돌아보자는 의미에서 기획됐지만,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찬반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담기 위해 섭외에 나섰지만, 좀처럼 찬성측 토론자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 우여곡절 끝에 찬성측 입장에 서 있는 김종일 전북대 교수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면서 한 시름 놓을 수 있었다. 사이버난타는 예상대로 초반부터 불꽃튀는 대접전이 펼쳐졌다. 특히 고영조 대변인과 김종일 교수의 언쟁은 시작하자마자 '통제불능'의 수준에 이르렀고, 다른 참석자들이 급기야 "이 상태에서 토론을 해야 하느냐"며 문화저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태까지 발생해 주최측을 난감케 하기도 했다. 핵폐기장의 안정성 여부, 주민투표 시기와 방법, 구속자 후속처리, 폭력에 대한 책임 공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뜨겁게 맞부딪혔다. 감정의 앙금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도 "언젠가 소주 한잔 하며 만나자"는 약속을 주고받았다.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보자는 '성의 표현'인 셈이다. 부안 사태, 무엇을 남겼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인지, 뜨거운 논쟁 속으로 들어가보자. 일시 : 2003년 12월 22일 참석자 : 김종일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고영조 부안핵대책위 대변인 박종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변관열 새전북신문 사회부 기자 진행·정리 : 김회경 기자 핵 안정성, 무엇이 진실인가 김회경 :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안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계가 막막해진 부안 주민과 구속된 분들에 대한 사후대책 문제, 또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동의가 필요할 것인지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다른 토론거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종일 : 방폐장이 공고된 것이 지난해 2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셨습니다.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 훨씬 이전이죠. 그때 반대하셨던 이유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순서일 듯 합니다. 고영조 :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종규 군수를 만나 유치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김종규 군수는 7월 11일 유치 기자회견 하기 직전까지 핵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어떤 단체장이 유치를 하겠느냐면서 안심해라 절대 유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민들을 기만한 것이지요. 김종일 :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점이 있지만, 본질이 아니므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렇다면 7월 11일 군수가 유치 신청한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랬으면 찬성하실 겁니까? 고영조 :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김종일 :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출발점은 반핵 아닙니까? 부안이 아니라 어디에도 안 된다는 주장과 부안군수의 발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영조 : 본질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과 두 번째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책사업 진행방식이 매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핵폐기장이 안전하냐 불안전하냐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은 선진국에서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의 원자력 업계는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합니다. 안면도 사태 때는 96년에 핵폐기물이 포화된다고 했고 굴업도 때는 2000년에 포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도에 들어올 때는 2008년에 포화된다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김종일 :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성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대책위는 유치신청 이전에도 핵은 죽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을 선동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핵은 죽음이라는 것은 반핵의 슬로건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핵폐기물 포화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임시저장 시설은 언젠가 포화되겠죠. 그거야 자명한 거 아닙니까? 방폐장은 그 수단이고.. 고영조 : 그러면 이 얘길 해볼까요? 대만에서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우리정부는 대만에서 북한으로 가는 도중에 해상사고가 나면 서해안이 죽음의 바다가 된다고 반대했었습니다. 김종일 : 지금까지 논조로 보아 방폐장 반대가 아니라 대 정부 투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영조 :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동해에서 남해로 그리고 서해로 오는데 아무 문제없이 안전하다고만 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김회경 : 이 자리는 방폐장 시설의 안정성을 논의하기보다, 부안사태가 남긴 것들을 차분히 뒤돌아보자는 건데요. 두 분이 초반부터 너무 불꽃 튑니다. 김종일 : 적절한 규제를 지키고 있는 원자력 관련시설은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안전합니다. 고영조 : 좋습니다. 안전하다고 합시다. 그냥 안전한 게 아니라 아주 관리를 잘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김회경 : 이런... 다른 분들 끼어 들기가 너무 어렵네요. 김종일 : 그렇습니다. 엄격한 관리가 따라야죠. 고영조 : 가령 다른 원자력 관련 사고들이 안전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입니까? 김종일 :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그것도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 시인하십니다. 적어도 방사성폐기장에 관해서는 말이죠. 사실 방폐장의 안전성을 모른다면 반대할 자격도 없습니다. 물론, 엄격한 관리가 따라야죠. 고용조 : 안전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설득 후에 해야지요. "군수가 도서관 유치해도 민주적 절차 운운하겠나?" 김종일 : 일단 안전성 문제를 정리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합니다. 핵은 죽음이라는 선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의 99,999%가 핵입니다. 고영조 : 무조건 안전하다는,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먹어도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들입니까? 김종일 : 핵이 죽음이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핵이라고 모조리 싸잡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폭탄제조를 반대하는 것은, 즉 군사적 이용은 저도 적극 반대합니다. 하지만 원자력도 문명의 이기인 만큼 평화적 이용의 문은 열어 놓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의 에너지 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화석에너지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대체에너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대체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있다면 제발 알려 주십시요. 고영조 : 아무리 좋은 것도 결과가 좋다고 맹신하면서 독재를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절차와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회경 :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조, 김종일 선생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는데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김종일 : 죄송합니다. 김회경 : 부안사태가 반년을 끌어왔습니다. 찬반투쟁을 벌여온 정부나 부안 주민 모두 힘겨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폐장 유치에 대한 찬반 입장은 후에 기회 있으면 나누도록 하구요...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설득이 없었다는 점은 다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김종일 : 다시 입을 열어 죄송합니다만 만약 부안군수가 도서관 유치 신청했다고 해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그때도 민주적 절차 얘기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방폐장과 도서관의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훈 : 이번 문제는 부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국책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김종일 : 여기는 국책사업 토론장이 아닙니다. 대 정부 투쟁의 장이 아닙니다. 김회경 : 방폐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 아닌가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충분한 주민 동의와 설득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김종일 : 자꾸 문제를 정부와의 관계로 몰고 가시는데, 본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폐장과 도서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김회경 : 간접 경험을 통해서죠. 늘 방폐장 건설을 두고 주민들 마찰과 반대에 부딪혀 왔으니까요. 부안군수도 정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 아니었나요? 김종일 : 반핵 세력들이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반핵의 정의와 성격이 먼저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핵 폐기장, 안면도와 굴업도에서 배워야 했다" 변관열 : 조금 진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부안은 교착상태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안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말씀하고 계신 핵 안정성, 유치절차 등으로 진행해 가면 어떨까요. 김종일 :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핵은 죽음이라는 도그마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주민투표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고영조 : 핵폐기장 문제는 울진, 영덕 그리고 안면도와 굴업도의 교훈에서 이미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아직도 사업을 시행하려는 정부는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도 말이죠. 이번에 위도 문제를 보면서 아직도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들은 70년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 : 객관적 사실을 접할 기회를 군민들에게 주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문제보다 경계 없는 반핵 이데올로기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회경 : 김종일 교수님, 그건 정부측이나 한수원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득도 필요한 문제 아닐까요? 핵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전달을 환경단체에서만 막고 있다는 논리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김종일 : 한수원·산자부도 이달 말로 철수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대 대책위도 철수해야 합니다. 고영조 : 어디로 철수할까요? 김종일 :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야죠. 생활이 투쟁이신 투사님들이야 갈곳이 없으시겠지만... 김회경 :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관열 기자님, 현장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목격하셨을텐데요. 변관열 : 그렇습니다. 완전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요. 지금 고대변인과 김교수님 말씀은 접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 대변인님, 부안의 문제 해결과 핵 정책 변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시려는 건지요? 고영조 : 저는 우리의 생활양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관열 : 지난 전국대회에서 문규현 신부님의 발언을 통해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안 군민들의 고통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조속한 주민투표 실현을 통한 생업 복귀, 후 핵 정책 변환 국민 합의는 어떻습니까? 고영조 : 이 문제의 해결은 국민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그 기구에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그 기구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안 문제는 해결을 하고 넘길 수도 있고, 그 기구의 논의에 따라서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변관열 : 핵 정책 논의기구 결성은 아직 요원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일 :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왜 자꾸 전국적인 문제로 바화시키려는 거죠? 둘째, 실행 가능한 대체에너지 정책이 있으면 제발 제시해 주십시요. 고영조 : 그렇지 않습니다. 부안 군민들이 기표소에서 선택하게끔 기회만 주면 됩니다. 원자력 업계 사람들끼리 정보를 독점해 왔습니다.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변관열 : 제가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 기자입장에서 부안 상황을 패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부안 군민들의 희생은 계속되어야 하는 건가요, 고 대변인님? 고영조 :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안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전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관열 : 그렇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기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조기실시가 사회적 합의나 기구결성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일 : 헌법위에 투사를 두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고영조 : 아.. 그렇지 않습니다. 부안 문제는 이미 제시한 주민투표로 해결하자고 부안 주민들은 양보를 했습니다. 박종훈 : 부안 사태, 무엇을 남겼나... 지방차치는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단체차치가 전부가 아니라 지방 자치의 또 다른 측면인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지방 자치는 단체 자치만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지방 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양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조 : 그렇습니다. 지방 자치의 가장 큰 원칙은 지역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내는 것입니다. 군수의 결정권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김종일 : 그런데 주민투표 이전에 반드시 대책위의 사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핵이 만약 죽음이라면 그것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은 죽음이란 논리와 주민투표는 모순입니다. 고영조 : 사실 이것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안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주민투표를 수용한 것입니다. 김종일 : 핵은 죽음이라는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첫째고, 주민투표는 그 다음입니다. 고영조 : 교수님.. 안전성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논쟁이 필요합니다. 언제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시지요. 김종일 : 제 생각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그늘 아래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김회경 : 핵에 대한 정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승복하지 못하고 다시 이전투구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민투표,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지, 그 정당성부터 이야기해보면 어떨지... 고영조 :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안 군민들의 80% 이상이 핵폐기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김회경 : 여론조사는 질문의 뉘앙스나 주최측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더군요. 80% 이상이 잘 알고 있다는 건, 어떤 측면에 대해선가요? 고영조 : 아~ 산자부 여론조사입니다. 부안사태, 정치적 악용 세력들이 있었다? 김회경 : 주민투표 정당성에 대해, 김종일 선생님부터. 김종일 : 주민투표는 김 군수가 먼저 제안했지만, 대책위가 거부했습니다. 만약 대책위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대책위는 방폐장 반대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이것을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려는 것이죠. 어쨌든,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으니, 모두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기표소에서 군민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르면 그만일 겁니다. 김회경 : 우선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동의했으니, 추진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종일 : 도대체 한총련과 민노총이 부안에 왜 옵니까? 부안군청에서 월급을 떼먹었나요, 아니면 한총련 회비가 밀렸나요? 그것이 부안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본질입니다. 전 부안 유치 전부터 주민투표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고영조 : 김종일 교수님.... 핵심을 잘못 알고 계시군요. 대화가 안 되겠군요. 김회경 : 김 교수님, 지금 토론에서는 좀 주변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석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데... 고영조 :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치하기 전에 부안 군민들에게 핵폐기장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주민투표를 했어야 합니다. 김회경 : 주민들에게 핵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는 길목이 환경단체의 방해나 정치적 목적 등으로 차단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상태에서도 주민투표가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고영조 : 현금보상설과 한수원과 원자력 업계의 일방적인 안전성에 관한 홍보만 있었습니다. 김종일 :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거지요. 고영조 : 그러니까 유치신청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부안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변관열 : 정부는 주민투표를 수용했고 이미 대책위와 논의중입니다. 그러한 정보가 공유되고 이후를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적실성 문제를 지금 따지면 무엇합니까. 조속한 해결책 마련, 주민생업 복귀 등이 논의되어야지요. 따라서 주민투표 실시의 구체적 방법과 지금단계의 문제점 등을 찬반이 모두 참석했으니까 토론하고 논의하는 생산성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종일 : 그렇습니다. 많은 토론회, 공청회, 찬반논의가 있어야겠지요. 승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의미없다 박종훈 : 주민투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것은 주민투표의 정당성과 절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의 문제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부안에서 진행될 주민투표는 정당성이 있는가? 주민투표는 원래 주민의 주민들의 주민에 의한 투표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발의도 정부가 아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주민들이 발의한 것이 아닌, 정부가 해결사항으로 제시하고, 역으로 주민대책위가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로부터 주어진 주민투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가 수용했기 때문에 정당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요. 김종일 : 정당성 문제는 결정 이전의 문제고, 이미 실시하기로 한만큼, 방법과 시기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영조 : 주민투표는 승복을 전제로 하고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와 방식은 지금 행자부에서 발의해 국회에 개류중인 주민투표법안과 공직 선거법을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총의를 묻는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기만 남는 것이지요. 김종일 : 전 개인적으로 대책위의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 거죠? 주민들로부터 위임절차나 법적 절차, 즉 민주적 절차를 거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얻어낸 대표성 아닙니까? 박종훈 : 지역의 중요결정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절차의 문제인데요. 고영조 : 김종일 교수님...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합법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산자부 여론조사에서 주민 대표성을 70% 가까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부안의 현실입니다. 김종일 : 전 현 대책위의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분명하네요. 현실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박종훈 : 절차는 발의 과정과 토론, 그리고 투표절차입니다. 발의과정은 이미 정부와 대책위와 합의되었는데, 이 것을 시행할 시기와 토론기간 그리고 찬반선거운동 주체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팽팽한 차이가 있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영조 : 박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종훈 : 마지막으로 승복의 문제인데요. 이 것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투표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불만도 제기할 수 있고, 토도 달 수 있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이미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해 반대나 찬성운동을 주민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고영조 : 승복의 문제는 주민투표를 수용하면서 결정난 것이고 방식과 절차는 주민투표법과 공직 선거법을 준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일 교수님..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처벌 조항도 나옵니다. 김종일 : 승복은 당연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폭력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폭력집단을 몰아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안 주민들을 어리숙하게 보지 말라" 박종훈 : 문제는 시기인데, 지난 5개월동안 나름대로 양측의 정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산자부나 한수원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대책위는 집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교환했고, 그래서 대통령선거보다 짧은 20일 정도의 운동기간을 거쳐 시행하면 됩니다. 현재의 행정력 수준이면 이런 준비에 한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일 : 이번 부안군민의 선택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주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무리들이 빠지는 4월 총선이후가 바람직합니다. 전 6월 이전의 투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종훈 : 총선이후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김종일 : 아시면서 물으시니... 고창 부안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선거 영향이 큽니다.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얘기가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고영조 : 김종일 교수님.. 부안 군민들의 인격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만큼 부안 군민들을 어리숙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일 : 현 대책위 지휘부에도 원래 찬성하시던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왜 반대로 돌아섰는지.. 두 가집니다. 하나는 정치, 다른 하나는 폭력! 고영조 : 김종일 교수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는 술자리에서 합시다! 김회경 : 지금 부안주민들의 삶은 많이 피폐해 있습니다. 생계는 물론, 생명까지 담보로 하는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너무 한심하지 않을까요? 생계가 막막해진 부안 주민들이나 구속된 주민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처리돼야 할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종일 : 제 생각으론 부안 사태의 본질은 폭력입니다. 주민들 문제는 지금까지 법적 제재 대상이 된 분들은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향후 되풀이되는 폭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박종훈 : 김교수님 폭력이야기는 따로 주제를 잡아 하면 좋겠습니다. 대화와 주민투표를 위한 기본적인 조처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사법 처리된 분들의 문제입니다. 고영조 : 지금 부안 군민들 중 34명이 구속, 69명 불구속, 96명 즉심 그리고 600여명이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박종훈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화도 바로 구속자를 석방하면서 시작되었죠. 이래서 재판은 진행하되 불구속상태에서 진행하고 부안 주민투표가 끝나면 사면과 복권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의 사법처리수위도 법원과는 다릅니다. 구속하면, 풀어주는 것은 재판부입니다. 이렇다면, 불구속의 원칙이 존중되면서 주민투표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김회경 : 모두 동의하시는지요? 김종일 : 향후의 폭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단한다는 조건 하에 동의합니다. 박종훈 : 이렇게 석방 사면 복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공권력의 폭력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구속되었는데 주민들을 폭행한 경찰은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을 석방해야 하지요. 김종일 : 어불성설일뿐입니다. 박종훈 : 왜 어불성설입니까? 김종일 : 공권력의 폭력요? 우리나라에 특히 부안에 공권력이 있기나 합니까? 촛불시위 호위대죠. 박종훈 :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는 법의 보호해도 축소되고 공권력의 권한은 법의 제한해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권력은 최소한 자위방법만을 선택해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공격적 진압문제는 공권력의 권한이 너무 확대됐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는 공권의 폭력은 문제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청문회감이죠. 박종훈 : 진짜 폭력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 그 자체가 폭력이나 폭거의 대명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을 유발한자와 그에 대항한자를 같이 취급할 순 없지요. 김종일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을 유치신청해도 폭거라고 하실 겁니까? 일방적으로 핵은 죽음이라는 거짓을 유포한 자들 그들이 폭력이고 폭거입니다. 방폐장과 도서관의 차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고영조 : 김종일 교수님.. 교수님은 80년 광주민주항쟁을 지금도 폭도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보십니까? 부안군민들은 최소한의 자위권이었습니다. 김종일 : 민주적 절차가 절대적 기준을 가진다면 그것은 유치신청 대상과 무관하게 항상 성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김군수가 도서관을 유치신청해도 폭거라 주장할 수 있다면 방폐장 유치신청을 폭거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토론회와 공청회를 폭력으로 무산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고영조 : 김종일 교수님... 쓰레기 소각장 하나를 건설하려해도 수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거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안의 핵폐기장은 일주일만에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주최했다고 합니까? 김종일 : 반핵단체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에 안나옵니다. 나오더라도 무산시키러 나오는 것일 뿐, 대화 자체의 의지가 없습니다. 고영조 : 그러니까 토론회와 공청회 등 주민투표의 방식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하겠다, 그러니 투표시기를 결정하라고 얘기하면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게 정부입니다. 권위주의 정치 벗어나 갈등해결기구 만들자 김회경 : 책임공방이 너무 깁니다. 이쯤에서 다음 논의를 진행해보죠. 국책사업이라는 방폐장 건설이 처절하고 치열한 투쟁 속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산자부 발표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다른 도시의 유치신청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부안 사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제2의 부안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꼭 방폐장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와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인지, 그 과정과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물론 국책사업 추진 때마다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을 테구요. 김종일 :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과학과 거리가 있는 일반 국민들과 과학적 시설과의 괴리도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안문제는 향후 미래사회가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고, 앞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정책과 국민들 사이의 갈등도 커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관점은 우선 과학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영조 : 너무 과학을 맹신하는 것 같군요. 가령 성수대교가 상품백화점이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동안 원자력 사고들이 과학적이지 못해서 일어났습니까? 김종일 : 맹신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박종훈 : 현재 국책사업과 방폐장의 문제 주제가 국책사업의 추진방향이라 이 것에 대해 얘기하죠. 현재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로부터 벗어나 의사소통과 참여를 통한 새로운 갈등구조해결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주민동의를 넘어서서 다시 말하면 일회적인 주민투표를 넘어서 각 과정을 단계화 시키면, 다양한 의사소통구조를 만들고 또 그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스템화된 갈등구조 해결책이 필요한 거지요. 이번에는 주민투표로 해결할 수 있으나 다른 국책사업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영조 : 그리구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핵 산업계가 원자력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아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일 : 방폐장은 정치 현안이 아닙니다. 왜 자꾸 정치문제로 가져가려는 겁니까? 원자력에 관한 모든 정보는 책과 논문에 다 나와있습니다. 원자력 분야의 연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종훈 : 정책은 선택되어지고,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조언과 그리고 정보, 이외에 과학기술도 포함하여 인간중심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도 필요하고, 윤리적 판단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안도 필요합니다. 고영조 : 김종일 교수님.. 그럼 신시도 지질조사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면서요? 저는 이 것을 공정성이라고 지칭합니다. 고영조 : 박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김 교수님 말씀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자꾸 박 대표님 말씀에 끼어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박종훈 : 그래서 주민투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차선일 수도 있지만 아직 특별한 갈등구조해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간 갈등, 그리고 세대간 갈등, 그리고 노사간의 갈등,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포함하여 많습니다. 이 번을 계기로 이런 갈등해결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회경 : 어느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채팅토론이라 한도 많았고, 타자 느린 분들은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앙금도 없지 않아 보이고, 양쪽 다 상처가 있어 보입니다. 주민투표가 차선책이라 해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김종일 : 저는 부안문제를 떠나 우리나라에 더 이상 거짓말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부안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방폐장 설치 문제를 떠나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박종훈 : 이젠 토론시작인데 아쉽습니다. 저는 모든 제도와 기술들도 인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리에 복무해야 의미가 있다는 말과 함께 이번 부안의 문제는 전북발전이라는 문제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야 말로 전북발전의 로드맵을 인간중심으로 만들자는 말로 마칩니다. 변관열 :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안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취재현장 구석구석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의 모습이 시니컬하게 다가오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방안 제시보다는 이미 알려지고 거쳐간 논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아서요. 격포와 곰소, 부안읍내 행안, 하서, 변산 등 부안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보고 주민들을 만나봤지만 주민들은 찬성이건 반성이건 이러한 논의가 빨리 끝났으면 하더군요. 실제 지역 바닥경제는 최악입니다. 등교거부가 있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이제 부안은 중앙정부에서도 왕따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는 부안사태 이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조 :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김종일 교수님.. 저는 매우 온순한 놈입니다. 폭력배로 보시지 말고 언제 같이 소주나 한 잔 하십시다요~ 또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우리사회의 풍토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절차와 방식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 면에서 부안주민들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절차와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안면도와 굴업도 그리고 위도사태에서 우리 모두 배웠으면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회경 :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