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과정에서 수탁 우선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한다는 전주시의회의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문화의집이 올해 직원 채용 권한을 전주시로 이양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주시는 1996년 설립된 진북문화의집을 시작으로 삼천동 문화의집, 우아동문화의집, 아중문화의집에 이어 올 11월 인후문화의집을 추가 개관하면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문화의집을 확보하고 있다. '풀뿌리 문화민주주의' 실현 등 문화의집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전주시 지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때마침 불어온 '민간위탁' 바람은 문화를 일방적인 의존 상대로 보지 않고, 문화 자체가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분야로 키워가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의집 설립 주체인 전주시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업소 형식보다 민간 경영자를 끌어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결정하고 지난 2002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설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간위탁 방침이 결정되자마자, 주민자치위원회를 우선 수탁자로 결정함으로써 안팎의 반발과 우려를 낳았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문화시설(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수탁희망 신청자 중에서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우선하며,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응모자인 제안 설명 및 사업계획서 등을 별도 심사표에 의거 심사후 1,2 순위를 우선협약 대상으로 선정 발표한다'는 의결을 내렸기 때문. 이에 따라 우선 수탁자 결정은 경쟁이 아닌 독점권 부여인데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시의원들의 개입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 책임이 없는 임의단체여서 운영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가 모호하다는 점 등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해 삼천동 문화의집 위탁자를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자, 주민자치위원회를 수탁 우선자로 두되, 실무 인력 채용 승인권은 전주시가 갖도록 하자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의회의 주장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권을 갖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해 갈 실무 담당자는 전주시가 최종 승인함으로써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전문성 의심' 논란을 잠재워나가겠다는 계획. 그러나 실무진들의 전문성 확보는 절충안을 통해 안정적인 국면을 맞았지만, 시의회의 정치성 개입, 책임소재 논란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말썽의 소지가 남아 있다. | 정리-김회경 기자